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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행객에 4만원 출국세 검토…관광업계는 반발

외국인에 별도 입국료 450바트도 고려 업계, 고객 감소·항공편 감축 우려 올해 외국인 관광객 2400만명…전년보다 4%↓ 태국 정부가 자국민과 외국인 출국 여행객에게 약 1000바트(약 4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항공 입국자에게는 별도로 450바트의 입국 수수료를 매길 계획이다. 재정 수입을 늘리려는 조치지만 코로나19

2026-10-13 16:31
李대통령,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정부가 연체채권 직접 매입해 정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연체채권을 직접 매입해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서민금융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금리라고 하는 게 일시적으로 올

2026-10-13 12:42
IMF, 올해 韓 성장률 2.6→3.3% 상향…"강력한 반도체 대외수요"

IMF 10월 세계경제전망7월 대비 0.7%p↑…세계·선진국 평균 상회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3.3%로 상향 조정했다. IMF는 13일(태국 현지시간)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종전 7월 전망한 2.6%보다 0.7%포인트(p) 상향 조정한

2026-10-13 11:00
기획예산처 첫 국감, ‘미래대응기금’ 충돌…野 “쌈짓돈” VS 與 “정쟁적 주장” [국감]

국힘 “국회 통제 약화·국채 발행 우려”…박홍근 “사업·금융성 결합한 기금”민주 “성장동력 위한 투자”…청년·주거·AI 예산 성과관리 강화 주문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약화하고 국가채무를 늘릴 수 있다며 기금 철회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

2026-10-08 15:31
박홍근 "노동·교육·연금 등 개혁과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국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대한민국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연금 등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폭넓게 살피고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넓히되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한 개혁은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

2026-10-08 10:41
이상일 '반도체 세수교육에 과감히 투자'…순환형 통학버스 용역에 학부모 목소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처인·기흥 지역 중학교 학부모 대표 58명과 3시간 10분 동안 마주 앉았다. '순환형 통학버스' 도입 연구용역에 실제 이용자인 학부모 의견을 담으라고 주문했고, 불법 주정차와 통학로처럼 당장 손댈 수 있는 문제는 관계부서에 바로 조치를 지시했다. 반도체 산업에서 늘어날 세수는 교육에 과감히 쓰겠다고 했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

2026-10-08 08:27
경기도청앞엔 보육 2000명·상인, 양평선 민주당…추미애 추경 결단 압박

6일 경기도청 앞에는 보육교직원 2000여 명이 섰다.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켜 달라는 손팻말이 도청 앞 거리를 메웠고,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도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같은 날 양평에서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민생·복지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8월19일 제

2026-10-06 15:40
교육감들, 김민석 만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 재검토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전날 김 대표와 만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면담에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을 비롯해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

2026-10-02 11:38
초중등 교육세 1.8조 대학으로…연말 국회 앞두고 교부금 개편 공방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시행령·시행규칙까지 입법예고현금성 지원은 교부금 0.3%…“개별 지출 효율화·재정 총량 구분해야” 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체계를 바꾸는 정부 개편안이 연말 국회 심사를 앞두고 초·중등 교육재정의 적정 규모를 둘러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새 산식을 통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2026-09-25 08:00
'백투백' 금통위 의사록 보니…'동결 소수의견' 황건일 "취약부문 고려 필요"

한은, 8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 공개 올해 7월에 이어 8월까지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대체로 기조적 물가 상방 압력을 근거로 인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날 유일하게 동결 소수의견을 낸 황건일 위원은 올해 4분기 물가 피크아웃 전망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근거로 들었다.

2026-09-15 16:29
시민단체, 추미애 고발…12억2000만원 관사·7765만원 관용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억2000만원 전세 관사와 7765만1190원 관용차 계약 등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5465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과 맞물려 논란이 커졌지만, 관사와 차량 계약은 재정 비상 상황 선언보다 앞서 이뤄졌고 관사비는 반환을 전제로 한 보증금이다. 고발인의 주장과 확인된 계약·회계 사실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1

2026-09-15 13:18
김동연 "지금은 재정위기 아니다"…추미애 '확장재정 책임론' 13일만에 반박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을 민선 8기 확장재정에서 찾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13일 만에 공개 반박했다. 민생·필수사업의 9개월 편성과 지방채·기금 활용을 둘러싼 전·현직 지사의 설명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추 지사가 2일 경

2026-09-15 09:52
‘추미애 사퇴’ 1만명…경기도 “고의 삭감은 왜곡”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도지사 직접 답변 기준인 1만명 동의를 넘기자 경기도가 성립 당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에 이어 재정 긴축 전반을 문제 삼은 청원까지 답변대기 상태로 넘어가면서 5465억원 감액 추경안과 1

2026-09-14 19:20
이형일 “금투세, 시장 안정 후 검토…가상자산 내년 과세 예정대로”

“잠재성장률 반등·양극화 축소 최우선”…적극재정 필요성 강조전략형 국부펀드 내년 투자 가능 1조…비거주 1주택 종부세 부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은 금융시장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연내

2026-09-13 09:02
The 경기패스 1866억 증액…지방채 280억·시군비 653억 더 든다

경기도가 교통비 환급사업인 ‘The 경기패스’ 사업비를 1866억원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증가분의 절반인 933억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부담한다. 도는 약 280억원을 지방채로 추가 조달하고, 시·군은 약 653억원을 더 부담하는 구조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윤순옥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9일 제393회 임시회

2026-09-11 17:04
한은 "중동발 물가 상승 경계⋯10월 금통위도 라이브 미팅" [일문일답]

한국은행이 최근 다시 고조된 중동사태에 따른 물가 상방 리스크를 경계하고 나섰다. 한은은 추가적인 기준금리 상향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현 금리 수준을 중립금리 상단으로 평가하며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기조 속 금융불균형 누증과 정책 일관성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6-09-10 15:14
훌쩍 뛴 명목성장률, 경제 온기 '기대감'⋯금융불균형·양극화 뇌관도 [통화신용보고서]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이 올해 상반기 기준 20%대를 상회하며 4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 교역조건 개선이 주도한 명목 성장률 급등이 시차를 두고 우리 경제 전반에 온기가 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지만 한편으로는 금융불균형과 양극화 심화 등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은행은 10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상 '명목 성장률

2026-09-10 12:00
무디스 “韓경제 성장 긍정적”…확장예산에도 재정·성장 균형 평가

내년 예산안·미래대응기금 평가…외환·자본시장 접근성 개선도 호평정부 “추가세수 전략적 투자 활용…국채 신규발행 12.5조원 축소”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경제의 향후 성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과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간 균형을 모색했다고 봤다. 외국인

2026-09-08 15:00
[마감후] 대만 싱크탱크가 한국서 찾은 ‘진짜 AI 배당’

이진영 국제경제부 차장 대만 국민들은 내년 뜻밖의 ‘보너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1인당 1만 대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만원이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AI 붐으로 인한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강한 경제성장과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에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위한 2357억 대만달러(약 10조원)를 편성하기로 했다. 명분은 ‘AI 배당을 모두가 공

2026-09-08 06:00
국채부터 집값까지⋯금융시장 덮친 ‘기후 프리미엄’ [기후의 역습, 경제의 재편 ④]

72개 개도국, 재난 후 국채 금리 상승세보험사 보험료 인상⋯은행 주담대도 비상작년 캣본드 신규 발행 역대 최대 기후재난 위험은 이제 더는 홍수, 산사태 등 사건ㆍ사고로 끝나지 않는다. 국가 신용등급부터 국채 조달비용, 보험료, 집값과 담보 가치, 은행 대출조건까지 시장을 좌우하는 금융 변수로 확산했다. 6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국가 신용 위험과 자

2026-09-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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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화 탓?" 금리 떨어지고 재정 흔들린다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정책연구 브리핑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을 통해 고령화가 한국 경제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구 변화가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금리·성장·재정·무역 등 거시경제 전반을 흔드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인구 정점을 지나 감소 국면

2026-04-09 14:40
“돌봄 서비스 느는데 인력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어디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초고령사회 복지 수요 증가 속 종사자 평균 임금 315만 원…퇴직연금 도입 필요성 제기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돌봄과 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는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

2026-03-11 06:00
“흑자인데 왜 불안할까”···건강보험 5년 연속 흑자에도 안심 못하는 이유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보험료 수입 증가와 정부지원금 확대로 수입이 늘었고 전략적 자금 운용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흑자 규모는 빠르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입 측면에서 지

2026-01-30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