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원점에서 재검토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국무회의 의결

내년도 국가 재정운용 배분방향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중점 지원하고 재정건전성과 투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는 기본 방침이 세워졌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201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짓고 이달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 목표를 우리경제의 정상궤도 진입을 뒷받침하고, 위기이후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그동안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를 충분히 지원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 관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경제 회복이 본격화 된다면 경제 위기이후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지원은 적극 뒷받침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정부 재원배분 방향에 대해 우선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중점 지원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 확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지역발전대책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 세출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투자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정과제 위주로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지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원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계속사업은 완공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세출구조조정과 재원대책 마련후 추진하며 복지, 농업, R&D 등 각종 재정사업의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재정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위기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재원과 민간자본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책효과의 수혜자가 한정되는 사업은 수익자 부담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규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지원에 앞서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며 신규사업 요구시 원칙적으로 기존사업의 세출구조조정과 재원대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기존사업의 세출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정과제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한편 사업의 재정성과관리를 강화하며 융자사업의 지원 필요성과 방식을 검토해 사업의 규모를 조정하고, 금리․대출기간 등 복잡다기한 융자조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용걸 재정부 제 2차관은 앞서 27일 열린 브리핑을 통해 "내년부터는 올해와 달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제점을 해소하고 광역경제권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를 작성해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며 "재정의 경직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은 국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4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된 후 중앙관서의 장은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6월말까지 재정부 장관에 제출하게 딘다.

이후 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