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성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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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성과관리는 예산 감축 수단 아냐…검증된 사업에 재투자”

통합재정사업평가 첫 시행 성과 점검…평가·지출구조조정 연계 강화청년정책·농어촌 기본소득 실증사례 공유…연말까지 5개년 계획 수립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정비하고 검증된 사업에는 재투자를 확대한다. 재정사업 평가 결과와 지출구조조정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성과관리 제도도 전면 개선한다. 기획

2026-09-22 13:30
피치·무디스, 韓 예산안 '호평'⋯"재정건전성·성장동력 균형 잡아"

미래대응기금 활용한 국채 축소, 신용등급에 긍정적 요인 평가 "반도체발 일시적 세수 증가, 중장기 잠재성장률 제고로 이어져야"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가 우리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 제고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동시에 모색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양사 모두 최근의 재정 개선이 반도체 호황

2026-09-09 15:49
2030년 총지출 1000조 시대…'반도체 특수'에 건 확장재정[2027예산]

2030년 총지출 1005.2조…26~30년 연평균 8.4%↑2030년 국가채무 1734.1조…GDP 대비로는 49.0%28년부터 지출증가율 축소…확대된 모수·복지는 부담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불어난 세수를 토대로 재정 몸집을 빠르게 키운다. 내년 820조9000억원 규모인 총지출은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다.

2026-09-01 11:43
민생엔 '적극 재정'·살림엔 '지출구조조정' 투트랙 가동 [국민주권정부 1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추경'...고유가·민생 충격 최소화27조3000억 지출구조조정 단행…4400개 감액·1300개 폐지 기획예산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재정 성과를 발표했다. 20일 기획처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오

2026-05-20 16:26
기획처,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적극적 재정 역할 중요”

기획예산처가 토론하는 방식의 타운홀미팅을 열고 나라살림 운용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 주재로 국민, 민간전문가, 부처와 지방정부 관계자 120여명과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을 했다고 밝혔다. 타운홀 미팅은 약 2시간 30분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기획

2026-04-28 17:27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유류비 상승은 생존 문제...추경 신속 편성해 국회 제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류비 상승은 단순한 물가 수치를 넘어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중동 사태 등 현재 당

2026-03-23 10:27
통합 평가로 재정 효율 높인다…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전면 개편

부처 합동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신설, 예산 환류 체계 강화보조사업·기금·심층평가 연계, AI 기반 성과관리 도입 정부가 올해부터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에 직접 연계하는 등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2026년 재정사업

2026-01-27 11:00
약가제도 개편 ‘설계·속도’ 문제에 공감대…학계·산업계 한목소리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제도 개편안에 대해 제약산업계의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도 사회적인 논의와 함께 제도 재검토 및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백종헌·한지아·안상훈 의원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관우 김앤

2026-01-26 15:50
3조5190억 ‘수원 대전환’ 예산…이재준 시정, 숫자가 던지는 네 가지 과제

-2300억 지방채 상환 강조했지만… 2024년 수익은 줄고 비용은 3조 1282억까지 증가 - 국비 끊긴 수원화성문화재·세계유산 보수 지연…“문화관광 대전환” 현실과 온도차 - AI·첨단클러스터·생활비 절감 270억… 재원·로드맵·지속가능성 점검 필요성 커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3조5190억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앞세워 ‘시민체감, 수원 대

2025-11-20 12:44
부산환경공단, 지방공공기관 발전 대통령 단체표창 수상

부산환경공단이 지방공공기관 발전 유공으로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며 ‘환경 선도 기관’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공단은 1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공공기관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공기업과 환경 분야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한 수상이다. 2000년 1월 전국 최초 환경전문 지방공기업으로 출범한 공단은 2

2025-09-18 14:44
S&P, 미국 신용등급 유지…“탄탄한 관세 수입, 재정악화 상쇄”

등급 전망도 ‘안정적’ 유지“연준 독립성 영향 주면 등급 압박” 경고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레이팅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현 상태로 유지했다. 관세로 얻은 수입이 재정 악화를 막을 것으로 내다봤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P는 미국 신용등급을 장기 ‘AA+’, 단기 ‘A-1+’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2025-08-19 16:51
'주식회사 대한민국' 꺼낸 경제부총리 후보자…"경제 파이 키워 세금 많이 들어오도록"(종합)

구윤철 후보자 지명 첫날 기자간담회"계란, 라면 등 매일 직면하는 물가관리 중점""사회, 행정, 정치 혁신 이뤄지면 진짜 성장"3차 추경 물음에 "추경은 실용…2차 추경 성과 집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경제 혁신의 기본방향은 대한민국을 주식회사처럼 경영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건설"이라고 강조했다. 내수 부진과 미국

2025-06-29 19:41
[사설] ‘70대 고용 시대’ 맞은 日, 우리도 준비해야

세계 최초의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인 일본에서 은퇴가 사라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인용해 일본 65~74세 남성 절반 이상(51.8%)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31.4%), 캐나다(26.7%), 영국(21.0%), 독일(17.9%), 이탈리아(12.9%), 프랑스(8.3%) 등 다른 주

2024-09-06 05:00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물가 정점서 하락세…하반기 2%초중반 전망""법인세 덜 걷혔지만…대규모 세수결손은 無"野 종부세 폐지 주장에…"정부 정책방향 부합"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추가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6~7월 의견 수렴을 거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이전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졸업 유예'

2024-05-28 11:00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채가 2326조2000억 원으로 1년새 130조9000억 원(6.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기준 총인구수 5142만1479명으로 나누면 1인당 4524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뺴고 사회보장성기금까지 뺀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4%에 달했다. 정부는 관리재

2023-04-04 10:00
재정건전성 높이고 구조개혁 속도...기재부 조직개편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연금, 노동, 교육 등의 구조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에 나선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1~2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구조개혁 추진체계

2022-11-21 09:03
피치, ‘오미크론 확산’ 남아공에 깜짝 선물…신용등급 전망 ‘안정적’ 전격 상향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 보여” 올해 성장률 4.7%·내년 2.0% 전망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에 따른 4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깜짝 선물을 안겼다. 피치는 16일(현지시간) 남아공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종전의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전격 상향 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

2021-12-16 20:39
S&P, 일본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 하향…“코로나19 지출에 재정 안정화 후퇴”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막대한 지출을 이유로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P는 이날 일본 신용등급 전망을 종전의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일본의 신용등급이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의미한다

2020-06-10 08:58
재정성과연구원, 13일 창립기념행사 개최…"국가채무 GDP 40%시대, 재정개혁 논해"

순수 민간 차원에서 중앙 재정과 지방재정 분야를 연구하는 재정성과연구원(원장 배국환,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창립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재정성과연구원은 창립기념행사의 세미나를 열어 ‘국가채무 GDP 40%시대, 재정개혁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가 주제를 발표하고, 강인수 현

2016-07-13 16:47
정부, 재정성과관리 제도 개선 추진한다

정부가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놓은 개편안에 대한 후속작업의 하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의 재정성과 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효과적인 재정성과 관리제도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

2015-05-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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