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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높이고 구조개혁 속도...기재부 조직개편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연금, 노동, 교육 등의 구조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에 나선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1~2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구조개혁 추진체계

2022-11-21 09:03
새만금 개발 속도 낼까…지역 간 연결도로 예타 통과ㆍ1조 이상 투자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 도로는 새만금의 중심 거점과 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새만금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약 1조 원의 국가 재

2022-10-26 14:00
'엑스포 핵심'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가 개최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 4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9~10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올해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22-10-26 10:00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좋은 예산은 국가가 내 돈을 책임지고 잘 쓰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씀씀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채 하기도 전에 세금과 사회보험을 강제징수 당한다. 당연히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나라살림을 운용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세금을 가치있게 쓰는 우리나라 예산의 책임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책임성을 논하려면 먼저 투명성을 생각해야

2022-10-25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헝가리, 리투아니아, 체코)10. 24 ~ 10. 29 △한-GCC 자유무역협정 제6차 공식협상 개최 △전원·데이터 접속(USB-C) 기준 국가표준 된다 △통상교섭본부장, 동유럽 3개국 방문을 위해 출국 △3기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추진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 포럼 및 상담회 개최 △‘

2022-10-23 09:07
[국감 핫이슈] 윤영석 의원 “문재인 정부 추경,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 8조3500억”

문재인 정부 시절 당해연도에 실집행되지 못한 추경 규모가 8조3500억 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2018~2021년 추경 재정 사업 101조 4578억 원 중 당해연도 실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8조3582억 원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경예산은 시급성과 단년도 회계원칙에 따라

2022-10-20 19:45
백령도 공항, 개항해도 운영비 부담…"원격관제 도입 등 검토 필요"

백령도 공항이 2029년 개항을 하면 매년 23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가 필요해 원격관제 도입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료에 따르면 백령공항은 올해 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2029년 준공

2022-10-18 16:44
현장애로 규제 24건 발굴...민간투자 1.5조 뒷받침

정부가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수출입물류ㆍ안전관리 등의 현장애로 규제 혁신을 통해 최대 1조5000억 원의 민간 투자 이행을 뒷받침했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현장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3차 경제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촉진 3건,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등 현장애로 규제개선 사항 16건 등 총 24건의 규제혁신

2022-10-17 08:20
내년 스마트전력계량기 구축 예산 전액 삭감…전기승용차 보조금 축소

내년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단가가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2년 핵심사업평가 최종 보고회'를 열고 성과 부진에 따른 투자 규모 감축, 유사사업 간 중복 해소, 투자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한 10개 재정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2022-09-23 11:30
[지역화폐 존폐위기] 30兆 풀어놓고 대안 없이 싹뚝?…민생ㆍ상권 vs 예산낭비

정부 "지역화폐는 살포성 사업"소상공인 "정치 논리에 직격탄"온누리 예산확대 '형평성 논란'"정부, 민생ㆍ상생 의지 없다" 비판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지원 전액 삭감을 두고 현장에선 이번 예산안이 대안 없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소상공인을 무시하다는 처사라는 맹비난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역 내 학원과 소규모 마트

2022-09-20 05:00
[이슈크래커] 尹 대통령도 다닌 코딩학원...디지털 인재, 코딩 조기 교육이 답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깜짝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해 3월 검찰총장에서 사퇴하고 정치 입문을 준비하던 시기에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코딩 학원에 다녔다고 말한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발전과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한 것인데요.

2022-09-15 16:02
"KTX 타고 논산훈련소까지"…호남선 철도 고속화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호남선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의 노후화된 선형을 개량하고, 용산발 고속철도(KTX)를 신연무대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2분기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7~8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결과

2022-08-24 16:37
초·중등 정보수업 두 배로…“디지털 역량 강화한다”

정부는 전 국민이 공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초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초·중등 정보수업을 두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5년간 총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인재 종합방안(종합방안)’을

2022-08-22 11:30
정부, 재정사업 성과 미흡하면 지출 구조조정…10개 핵심사업 선별

정부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재정사업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중복되는 성과지표 수를 줄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주요 정책 비전이 반영된 10개 내외의 핵심 재정사업을 선별해 5년간 중점적으로 관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6년 재정사업 성

2022-08-22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2년 2/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상반기 우수부서 포상 수여 △새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석간)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석간) △2022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 23일(화) △제19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2022-08-21 09:44
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재정준칙과 관련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

2022-08-18 14:30
[새정부 재정방향] 5년간 나랏빚 416조↑...尹정부, 확장재정 버리고 건전재정으로

신평사, 韓확장적 재정에 우려...신용등급 하락 배제 못해“건전성 강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지출 급감은 신중해야”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의 핵심은 '재정 건전성 강화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

2022-07-07 14:31
[사설] 재정준칙 빨리 확립하고 지출 구조조정 강화해야

정부가 재정개혁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향후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키로 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의 관리목표 수치를 명시해 재정준칙으로 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현재

2022-07-05 05:00
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기재부, 2차 재정사업평가위 개최...예타 조사 제도 개편 방향 논의8월 말 개편안 마련... 수색~광명 고속철도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정부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요건을 꼼꼼히 해 불필요한 예타 면제 허용을 차단한다. 예타 조사 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30일 '2022년 제2차 재

2022-06-30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4차)(석간) △제1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22-06-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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