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연금, 노동, 교육 등의 구조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에 나선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1~2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구조개혁 추진체계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재원 마련에 대해 "국가적 지원에 더 안정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며 "국가재난관리기금 등 형태의 주머니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지난달 30일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기자실을 찾았다.
안 차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사은)국가지원으로만 한계가 있다
한국기업데이터가 31일 주주총회를 통해 이호동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국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4년까지 3년간이다.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정기주주총회 및 제1회 임시주주총회에는 주주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은행연합회,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5곳의 정책금융기관 및 국내 은행이 참석했다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을 압수수색 한 것은 처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해 12월 24ㆍ26일 경찰청 내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 부서의 전산 자료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2018년 지방선거(6월 13일)를 보름여 앞두고 정부가 울산 산재모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아니었냐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산재모병원은 김 전 시장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세수여건 악화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어지면서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후년엔 40%를 넘어서게 된다. 재정지출 확대에 앞장서고 나선 건 그동안 재정건전성 관리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던 기획재정부다. 단기적인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침체된 경기 흐름을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
기획재정부가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고형권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가칭 혁신성장본부를 설립한다. 주된 분야는 드론, 전기차, 수소차 등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과제들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해 기재부 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추진 체계 및 방법에 대해
국세를 비롯해 지방교육재정 등의 관리 주체가 나눠진 재정관리를 일원화하고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재정관리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과 관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황성현 교수는 이러한 입장을 내비쳤다.
황 교수는 “국민에게 증세를 요구하기 위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정책 부문’ 등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최상목 1차관과 ‘나라살림 부문’ 등 실물 정책을 운용하는 송언석 2차관이 모두 행시 29회 동기로 경제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기재부 1차관과 2차관이 같은 기수인 것은 처음이다. 양 차관은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35년 친구 사이이기도 하다.
올해 초 임명된 최상목 1차관은 요즘 가장 핫한
기획재정부는 31일 직제 개정을 통해 내달 1일부터 미래경제전략국 내에 기후경제과를, 재정기획국 내에 재정분석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후경제과는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배출권 거래제도 총괄,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 등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인력 4명을 배치해 전문성을 보강하고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등에 필
기획재정부에서 부부 서기관이 탄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부총리실 소속 정원 서기관과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윤정주 서기관 부부가 지난달 22일 단행한 인사에서 나란히 4급에 해당하는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기재부에서 부부가 동반으로 서기관에 승진한 것은 2009년 박상영 현 세제실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과 장보영 현 예산실 예산관리과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재정정책을 총괄하고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재정기획국을 신설한다. 또 기존 경제정책국 산하에 국가경쟁력과 통일분야 경제정책을 다루는 거시경제전략과도 만든다.
기재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기재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재정운영 여건 변화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총괄 부서의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재정기획국’을 신설한다. 통일분야 경제정책 전략 추진을 위한 ‘거시경제전략과’도 만들기로 했다.
기재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의 ‘재정기획국’ 이 신설된다. 재정기획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