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기획국 신설…중장기 재정정책 총괄

국가경쟁력·통일분야 다루는 거시경제전략과도 설치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재정정책을 총괄하고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재정기획국을 신설한다. 또 기존 경제정책국 산하에 국가경쟁력과 통일분야 경제정책을 다루는 거시경제전략과도 만든다.

기재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기재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재정운영 여건 변화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총괄 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기획국이 신설된다.

재정기획국은 △재정기획총괄과 △재정건전성관리과 △중기재정전략과 △재정정보과 등 1국4과 체제로 구성된다. 경제정책국의 재정기획과와 재정관리국의 재정정보과가 이관돼 각각 재정기획총괄과와 재정정보과가 되고, 재정건전성관리과와 중기재정전략과가 새로 생긴다. 재정기획국은 중장기 재정정책 총괄, 재정건전성 관리, 재정지출 효율화, 재정정보 공개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경제정책국에는 거시경제전략과가 신설된다. 이 부서는 통일분야 경제정책 추진, 국가경쟁력 등 거시전략 강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등을 맡는다. 재정관리국도 개편된다. 현재의 성과관리과와 재정제도과를 사회재정성과과, 경제재정성과과, 재정관리총괄과로 개편해 분야별 성과관리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외에도 사회부총리 신설에 따른 명칭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미래사회정책국과 사회정책과는 각각 미래경제전략국과 복지경제과로 이름이 바뀐다. 협동조합정책관은 서비스 분야까지 업무를 확대해 명칭이 성장전략정책관으로 변경된다. 재정업무관리관은 재정관리관, 성과관리심의관은 재정성과심의관으로 각각 개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