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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화생명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개선 TF로 배당 재원 추가 확보"

김동희 한화생명 재정팀장은 14일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현재 TF는 지난 3월부터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생명·손해보험) 협회가 참여하고 있고, 법인세 세수 확보를 위해서 해약 환급금 준비금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구체적인 배당 가능 이익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2024-05-14 17:55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보험료율을 13%로 현재(9%)보다 4%P 올린다면, 소득대체율을 48%까지 높여도 재정건전성은 유지된다. 일부 전문가는 실제로 이렇게 주장한다. 이 계산이 맞으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가입자와 수급자 수가 같아야 하며, 현재 기여율·지급률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 현실에서 가입자는 가파르게 줄고, 수급자는 가파르게 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준으로...

2024-05-12 12:00
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며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민주당은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거라 정부가 추진 중인 것을 먼저 추진하고, 필요한...

2024-04-29 20:05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 실무자들의 제도 이해와 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1000억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24-04-29 16:10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다수가 찬성한 방식대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고, 가입기간 소득이 낮을수록 실질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급여구조(재분배기능)를 유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범위(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추가 재정은 국고로 충당해야 한다. 단순히 보면 ‘더 내고 더 받는’...

2024-04-28 14:54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 법상으로는 선도지구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도지구 사업은 민간 재건축 사업이라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직접 할 수는 없어 보인다. 1·10대책에서 발표한 미래도시펀드라든지 보증상품 이런 것은 당연히 적용이 되는데, 뒤에 하는 다른 사업에도 다 똑같이 적용할 것이다. Q. 이주 단지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는데, 선도지구 재건축이...

2024-04-25 16:02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소한 평균 소득(3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평균 임금소득(450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소득대체율 인상 측 행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입기간 26년도 군·출산크레딧을 통한 가입기간 연장 등으로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22 16:39
"소득대체율 유지하면 청년세대 국민연금 66만 원? 편향적 계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동결하면 청년세대의 연금급여액이 66만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소득보장 측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세대가 평생 근로기간 내내 2021년 평균소득인 254만 원에 머문다는 편향적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4-04-19 14:08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향후 약 70년에 걸쳐 공무원과 군인에게 줄 연금 추정액을 계산한 수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은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국민연금까지 범위를 넓히면 국가 장래는 더욱 암담하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는 2055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 현재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도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정도의 약효밖에 없다. 그 이후에는...

2024-04-12 05:00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연구회 회원들은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소득보장 강화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향을 담당해 온 전문가는 자문단에 포함된 반면, 재정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안을 담당해 왔던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공론화위원회...

2024-04-03 14:35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최고' 수준의 내년도 R&D 예산 증액 방침과 관련 "R&D 사업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이를 모아 정리할 사업과 기존 사업에서 구조조정하는 등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4-03 11:11
‘경기둔화’ 중국, 돈 안 드는 부양책 ‘깜짝 지표 발표’ 활용

공식 발표 앞서 사전 공개해 시장·경제 띄우기리창 총리, 일정 하루 전 성장률 목표 달성 언급인민은행 총재도 지준율 인하 미리 말해 증시 띄워신뢰 대신 불확실성 키워장기적으로 독 될 수도 중국 정부가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자국 경기 둔화에 대응해 긍정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부양책을 찾아냈다. 좋은 결과를 낸 경제지표를 선별해 사전에 깜짝...

2024-03-25 16:30
필립모리스 각종 할인vs온라인몰·증설 나선 KT&G…1위 경쟁 치열

이를 통해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1위 자리를 탈환하겠다는 계산이다. 업계는 필립모리스의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을 현재 40%대로 추정한다. 필립모리스는 2019년 60%대의 점유율을 기록하다 KT&G에 1위 자리를 내줬다. KT&G는 온라인 판매 강화 전략을 내세우며 선두 굳히기에 들어갔다. KT&G는 28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을...

2024-03-17 17:00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 산업은 청년 일자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하고 있고, 청년들의 소비지출이 많아 청년세대의 고용·삶의 질에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 등 청년세대와 머리를 맞대 청년...

2024-03-13 08:00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작년 10월 개혁안 제시 없이 24개의 시나리오를 담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달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숙의단이 제시된 안은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참여한...

2024-03-11 14:26
[시론] 대학의 위기, 기업의 위기

산술적으로 간단히 계산만 해도 무려 945억원이 감소된 결과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늘려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누르다 보니 대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생존과 성장을 모색한다. 대기업에서 발전기금을 얻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거나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대학의 모든 교원과 직원이 총력전에 나서거나 둘 중 하나다. 미국처럼 대학의...

2024-03-04 05:00
송파구, 공공계약 업무 개선…“건전재정 방점”

서울 송파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재정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전재정에 방점을 둔 공공계약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올 한해 공공계약 업무와 관련해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을 중심으로 4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분야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시스템 구축, 수의계약 개선, 직무역량 및 청렴성 강화 지원...

2024-02-21 10:37
30대 여성 고용률 상승 이유? '결혼을 안 해서'

기획재정부는 전체 여성 고용률이 50%를 넘어선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급감한 점을 근거로 여성 경제활동 증가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언론사 강연에서 “2015년만 해도 1.24명이던 출산율이 2022년 0.78명으로 곤두박질쳤다”며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할 동기가 늘어나면서...

2024-02-05 15:18
[투자전략] 상속세 부담된다면…‘4가지 절세 방안’ 주목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넥슨그룹의 2대주주가 됐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OECD 회원국에서도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누진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10%의 세율부터 최대 50%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 박승민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선임매니저는...

2024-02-03 09:00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국가 재정 상황이 이토록 취약하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오늘 ‘2024년 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교수 연구에 따르면 정부 부채의 구멍을 막으려면 미래에 창출될 부가가치(GDP) 총액의 13.3%가 투입돼야 한다. 미래세대 등골이 휘게 마련이다. 기초연금 유지에만 2.3%가 할애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국민·공무원...

2024-0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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