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재산세 감면 소송의 1심 결과가 엇갈리는 가운데 첫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 1부(박병칠 부장판사)는 26일 가스공사가 영광·곡성·나주·영암·해남 등 전남 5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방 공기업 등은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29일 삼성전자가 "공장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1997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산업입지법을 근거로 화성시 반월동과 능동 일원에 반도체공장 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