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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또 10인 이상 대지급금 지급신청 시 사업주에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도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죄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04-21 12:00
  •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소송 중이라면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을 통해 배우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2023년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되어 국세청에 그 신고 내용을 사실조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외금융계좌신고는 해외금융계좌 금액 합계 5억...
    2024-04-20 08:00
  • 이재명 "세종갑 잃어도 갭투기 의원 안돼…용서 못할 죄"
    이재명 "세종갑 잃어도 갭투기 의원 안돼…용서 못할 죄"
    당초 이 후보가 공천 심사를 위해 당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러한 재산 목록이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비상징계권을 행사해 이 후보 공천을 박탈하고 제명 조처했다. 이 대표는 "(이 후보가)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를 갖고 있는데 하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 1채만 당에 신고했다고 한다"며 "당이 검증을 제대로 못 한...
    2024-03-24 16:24
  • "1당 놓칠라" 여야, 리스크 관리 사활…공천 박탈 등 조치 '불사'
    "1당 놓칠라" 여야, 리스크 관리 사활…공천 박탈 등 조치 '불사'
    이 후보가 공천 심사를 위해 당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러한 재산 목록이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비상징계권을 행사해 이 후보 공천을 박탈하고 제명 조처했다. 다만 이미 선관위 후보 등록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민주당은 초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세종갑에 대체 후보를 내세울 수 없게 됐다.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2024-03-24 14:16
  • 민주 "세종갑 이영선, 당에 허위 재산신고…법적대응 검토"
    민주 "세종갑 이영선, 당에 허위 재산신고…법적대응 검토"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가 세종갑 전략경선 당시 당에 제출한 재산 목록과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22일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 목록에 큰 차이가 있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23일) 밤 갭투기·재산현황 고의 누락 의혹이 불거진 이 후보를...
    2024-03-24 11:33
  •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이 사건은 피고인만 14명에 달하며 검찰 측 수사기록은 19만여 쪽, 증거목록은 책 네 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합병 실행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2024-02-05 06:43
  • 부자 순위도 뒤집은 전기차 악몽…테슬라, 지금이라도 팔까요? 더 살까요? [이슈크래커]
    부자 순위도 뒤집은 전기차 악몽…테슬라, 지금이라도 팔까요? 더 살까요? [이슈크래커]
    미국 현지에서는 훌륭한 7개 주식(Magnificent 7), 이른바 ‘M7’로 불리는 뉴욕 증시의 대표적인 기술주 목록에서 테슬라가 빠져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25일 테슬라 주가가 급락해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연초보다 26.48% 하락하는 동안 M7의 다른 기업인 엔비디아는 21.83%, 마이크로소프트는 8.4% 올랐습니다. 미국 투자전문 매체...
    2024-01-29 16: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023년 담배시장 동향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KDI 북한경제리뷰(2024. 1) △ICT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KDI, ‘K-Enterprise, 변환과 융합의 역동성’ 전시 개관식 개최 △김윤상 차관, 청년창업공간을 제공하는...
    2024-01-28 09:42
  • 지금까지 이런 재벌은 없었다…정용진 재벌인가, 셀럽인가 [이슈크래커]
    지금까지 이런 재벌은 없었다…정용진 재벌인가, 셀럽인가 [이슈크래커]
    때로는 쇼핑 목록과 레저 생활도 공유하죠. 나만 믿고 한번 먹어보라는 자부심 넘치는 ‘맛잘러’의 면모를 뽐내는데요. 그런데 이 형, 보통 형이 아닙니다. “형”이라고 거리낌 없이 부르고 싶지만 쉽지 않은 너무 큰 형인데요. 신세계그룹 부회장, 프로야구 SSG 랜더스 구단주, 또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 속 ‘용진이 형’이란 다양한 호칭의 소유자. 정용진 부회장...
    2024-01-11 16:41
  •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이에 검찰은 전 씨의 재산목록을 처분하는 등 추징금 환수 작업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2013년 전 전 대통령 소유의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지만, 2017년 임야가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 6000만 원이 배분되자 교보자산신탁이 압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분쟁을 이어간 끝에 검찰은 해당 임야를 처분한 20억 5200여만 원을 국고로...
    2024-01-04 09:46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또 종교법인이 재산을 유출할 가능성이 큰 경우, 보통 1년에 한 차례만 제출하는 재산 목록을 3개월에 한 번씩 내고 피해자 등이 수시로 교단 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죠. 이 법에는 종교법인 피해자 민사소송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국에서는 ‘나는 신이다’ 공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사이비종교에 대한 경각심에 불이 붙었는데요. 이들 단체에...
    2024-01-02 16:32
  •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원고인 가족들은 이 사망퇴직금 청구권을 상속재산목록에 포함시켜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해 수리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A 사는 사망퇴직금 중 절반만 공탁해 가족들은 5400만 원의 사망퇴직금만 안분 배당받게 됐다. 이에 가족들은 “사망퇴직금 청구권 전부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며 A 사에 퇴직금 지급 또는 배당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2023-12-12 12:00
  • 야당 방문규 후보자 자료 제출 미진 질타 vs 여당 양호하다 보호
    야당 방문규 후보자 자료 제출 미진 질타 vs 여당 양호하다 보호
    최형두 국민의힘 “후보자는 공직에 있어서 공식 재산신고서가 있다. 시시콜콜할 정도로 목록이다”며 “합리적 선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독립가계 신상을 다 내놓으라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당사자에게 답변을 요구하면 되고 거짓이면 위증의 죄를 물으면 될 것”아라고 말했다.
    2023-09-13 11:33
  •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통화목록 등이 모두 범죄조직에 넘어갔다. D 씨는 이들 조직에 속아 대출을 실행해서 실제 출금을 해봐야 명의가 범행에 연루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에 대출받아 지시하는 돈을 현금 전달책에 전달했고 수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 　 피싱사기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기만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2023-08-16 05:00
  •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 D-1…클릭 몇 번에 더 싼 금리 찾아간다[온라인 환승시대 개막]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 D-1…클릭 몇 번에 더 싼 금리 찾아간다[온라인 환승시대 개막]
    이용자는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기존 대출 목록을 확인하고, 이 중 금리비교를 하고 싶은 대출상품을 선택해 직업·연소득·재산 등을 추가로 입력하면 된다. 이후 플랫폼과 제휴한 금융사들이 이용자에게 새로운 대출한도와 금리를 제시한다. 이때 소비자는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확인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상품이라면...
    2023-05-30 05:00
  • 민주 “가상자산, 재산신고 대상으로...신속히 법 개정할 것”
    민주 “가상자산, 재산신고 대상으로...신속히 법 개정할 것”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이미 다수 발의된 만큼 이를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집권) 2년 차에는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언급했다”면 “만시지탄이지만 꼭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선 대통령실과 내각...
    2023-05-11 11:59
  • [재산공개] 尹 대통령 부부 77억 신고...文 3.5배
    [재산공개] 尹 대통령 부부 77억 신고...文 3.5배
    재산 목록에 28억7708만 원 발행어음이 추가됐고 비상장주식 와트리(WATTRII) 300만 주 가액이 2억4300만 원 오른 결과다. 가장 낮은 재산액 또한 윤 대통령의 참모다.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이 마이너스 1억9635만 원으로 채무가 더 많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가장 가난한 참모는 신동호 연설비서관으로 4억251만 원이다.
    2023-03-30 00:00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전두환 씨는 2003년 4월 재산목록 명시 관련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예금 자산이 29만 원’이라는 등 이유를 대며 추징금 납부를 미뤘습니다. 추징금이 확정된 후 전두환 씨가 납부한 금액은 고작 300만 원입니다. 2013년 검찰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과 장남인 재국 씨의 출판사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2023-03-16 15:49
  •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찬반투표 7일 전까지 노조는 조합원 수, 투표자 수, 조합원들이 속한 사업장 목록 등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찬반투표 후에는 투표자 수, 찬성률 등이 포함된 투표결과를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통보해야 한다.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때는 14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개시일, 기간, 참여조합원 수 등을 통보해야 한다. 투표 운영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2023-02-14 06:00
  • 넥슨 ‘카트라이더’ 3월 31일 서비스 종료…환불 신청 2월 28일까지
    넥슨 ‘카트라이더’ 3월 31일 서비스 종료…환불 신청 2월 28일까지
    조 디렉터는 “‘어떻게 하면 카트라이더 IP(지식재산권)를 보다 빛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끝에 우리는 힘겹고 어려운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한국 카트라이더 서비스 종료 이유를 설명했다. 2004년 출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PC 카트라이더가 최신 게임과 비교해 부족함이 많았고, 기존 유저들의 실력과 신규 유저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 점이 주요...
    2023-01-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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