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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 체납’ 전수조사 시동…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작년 시범운영 거쳐 3월 정식 출범…현장 대면 조사 본격화7개월 기간제·하루 6시간 근무…월 180만 원 수준 지급 11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을 둘러싸고 국세청의 체납 관리 방식이 ‘서류·전산 중심’에서 ‘현장 대면 조사’로 전환된다. 체납자를 직접 만나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전담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이를 위해 현장

2026-01-12 15:09
野 "이혜훈 아들 3명, 증여세 '엄마 찬스' 의혹"

"직장 다니기 전 1억2900만원 어떻게 납부"국민 눈높이 안 맞아…후보자 사퇴 촉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세 아들에 대해 증여세 '엄마 찬스'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수저 세 아들 증여세 의혹'이라는 글을 올리고

2026-01-07 10:09
상속재산 규모 늘자 분할 사건도 증가⋯관심 커진 '유언대용신탁' [달라지는 상속 풍경-유언에서 신탁으로]

'유언대용신탁'이 노후 불안과 가족 간 갈등을 동시에 줄이는 대안으로 확산하고 있다. 유언의 불확실성과 상속 분쟁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고령층 등에 큰 선택지가 되는 것이다. 정부도 신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만큼 갈수록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

2025-10-28 05:00
대법 “최서원 은닉 재산 의혹 제기한 안민석, 일부 발언 명예훼손”

최 씨, 은닉 재산 의혹 제기에 1억 원 손배소 소송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대법서 파기환송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69·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며 언급한 발언 일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

2025-06-26 11:15
[세무, 톡!] 손주에게 증여 때는 할증과세

팔순이 넘어 재산을 이전하려는 노년의 신사가 증여세와 관련한 문의를 하였다. 주된 상담 요지는 ‘세대를 건너뛰어 자녀가 아닌 손주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다. 자녀는 이미 은퇴할 나이가 되어 이뤄놓은 재산도 있고 큰 지출이 없을 시기이나, 손주는 사업, 결혼 등 재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첫 번째 이유이고, 세대를 거쳐가며 두 번의

2025-03-31 19:07
[세무, 톡!] 시급한 상속·증여세 개정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이 90세를 넘었다 하니, 곧 100세 시대가 올 것 같은 느낌이다. 우리 국민 대부분의 재산은 주택 등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 가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수명이 늘고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도 잠재적으로 커질 것

2025-02-17 19:12
금융당국 “의무보유 확약 확대ㆍ상장폐지 요건 강화로 증시 밸류업 나선다”

금융당국이 증시 밸류업을 위한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에 나섰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수요예측 참여자격과 방법도 합리화한다. 주관사의 공모주 내부배정 기준을 구체화하며 사전취득분 의무보유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폐지에 대해선, 시가총액 및 매출액 기준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2회 연속 감사의견에 미달하는 회사는

2025-01-21 09:50
법인 명의 슈퍼카에 피부 관리비도 법카로…자기 배만 불린 오너일가 적발

국세청, 불공정 사익 추구 및 세금 회피 사주일가 37명 세무조사 착수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고 일감 몰아주기·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도 #플랫폼 운영업체 A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대금 정산은 수시로 지연하면서도, 그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니며, 수억 원대 피부 관리비·반려동물 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한 사

2024-11-27 12:00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 위자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관심을 끌었던 건 막대한 재산분할 규모였다. 재산분할 금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었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놀랄 만한 판결이었다. 필자가 또 한 번 놀랐던 내용은 이 판결에서 정한 위자료의 액수였다. 위자료의 액수만 자그마치 20억 원이었다. 앞서 1심은 위자

2024-11-16 10:00
일론 머스크 하루 만에 47조 원 벌어…테슬라 주가 11년래 최대 상승

테슬라 주가 약 22% 급등2013년 5월 이후 하루 최대 상승머스크 자산 4분의 3, 테슬라 지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하루 만에 340억 달러(약 47조 원)라는 거액을 손에 쥐었다. 테슬라 주가가 11년 만에 하루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덕이다. 2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포천은 이미 전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 CEO

2024-10-25 10:49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상속세는 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세금이다.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세금을 내고 번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왜 세금을 또 내야 하느냐”고 주장한다. 반면 상속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부의 대물림을 지적한다. 상속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율이나 징수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2024-09-21 10:00
월즈가 쏘아올린 공…富, 정치인에게 독일까 약일까

재산 1억~5억 원…자산가 밴스와 대비“평범한 국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점”“약점…자산 축적은 통찰ㆍ성실의 증거”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카멀라 해리스의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미네소나 주지사의 자산 규모가 이달 초 공개되자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소박한 재산으로 일반 미국인의 삶을 더 잘 이해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2024-08-17 07:00
인도 재벌집 막내 결혼식에 유명인사 총출동…이재용 회장도 참석

클린턴 전 美 국무장관 등 전 세계 주요인사 총출동결혼식 비용 총 4500억 원 추정 아시아 최고 부호 무케시 암바니 인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의 막내아들 결혼식에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참석을 위해 인도에 방문해 현지 언론에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13일(현지시간) 인도 일간지 힌두스탄타임스에 따르면 암바

2024-07-13 14:33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도약" 교보생명, 재산신탁업 진출 성공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2007년 금전신탁에 뛰어든 데 이어 재신신탁까지 진출에 성공하면서 종합재산신탁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종합재산신탁은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을 함께 수탁해 통합 관리 및 운영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사망이나 치매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

2024-07-08 09:18
최 회장 측 '100배 왜곡' 지적에, 재판부도 오류 수정...논란 커질 듯

　최태원 회장 측이 밝힌 100배 왜곡 논란의 핵심은 SK 성장에 대한 기여도다. 　상속받을 당시의 재산 가치가 높을수록 최 회장의 그룹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낮아지고, 이혼소송의 분할 대상 재산 규모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17일 항소심 재판부도 SK가 주장한 오류를 인정, 수정 판결문을 양측에 송달했으나 판결 결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논란이

2024-06-17 15:01
민희진과 갈등 하이브 방시혁 주식가치, 1년 새 1조 원 넘게 감소

CXO연구소, 문화 콘텐츠 종목 개인 주식평가액 조사문화·콘텐츠 종목 100억 클럽 주식부자 30명…하이브 방시혁, 1위이달 초 하이브 방시혁 의장 주식가치 2조 6302억…1년 새 주식재산 1조 넘게 감소배우 이정재, 주식재산 500억 육박…JYP 박진영, 최근 4개월 새 주식가치 30%↓ 하이브 방시혁 이사회 의장의 주식평가액이 이달 초 기준 1년 새

2024-05-09 11:00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G7국가 평균의 2배상속세 납부 과정서 국영기업 되기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와 승계 부담 등으로 기업들의 숙원이던 상속세 개편이 22대 국회에도 큰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7월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 개편에 나선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도 코

2024-04-10 19:00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직자 1975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이 1인당 평균 19억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4억8112만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대통령실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은 지난해보다 210억 원가량이 늘어난 총 329억2000만 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4-03-28 00:00
22대 총선 레이스 시작…경쟁률 2.8대 1, 평균재산 28억

이번 주 22대 총선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막을 올린다. 총 952명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이달 28일부터 확성기 등을 활용한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22대 총선에서 총 699명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단, 그중 부동산 갭투자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세종갑 후보는

2024-03-24 14:26
조계종, ‘분신 입적’ 자승 재산 귀속 착수…“구체적 규모 아무도 몰라”

대한불교조계종이 지난해 11월 분신 입적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재산 소유권을 종단으로 이관하기 위해 유언장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계종은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49재가 16일 종료된 데 따라 그의 유언장에 대한 검인을 법원에 청구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 재산 출연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2024-01-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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