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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차별적인 가석방 기준

"부정적인 평가 항목으로 수형자들을 평가하고 있다. 등급을 받으면 불복할 방법도 없다. 굉장히 차별적인 평가 방식이다." 지난 5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한 수형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법무부가 2012년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평가

2021-08-12 06:00
[낡은 재범예측지표➁] 재범위험 평가에 ‘바꿀 수 없는 조건’ 수두룩…수형자 의지는 배제

한국, 정적 요인만 20개…미국은 수감 생활이 중요 법무부의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는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교정 처우와 가석방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 지표는 총 23개의 항목을 점수로 환산해 수형자를 5단계의 등급으로 구별하는데, 이미 결정돼 바꿀 수 없는 조건인 ‘정적 요인’ 항목이 20개에 달해 수감 생활 중 수형자의

2021-07-31 09:00
[낡은 재범예측지표➀] "일용직ㆍ중졸 재범 위험 크다"

법무부가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2년 개발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에 차별적인 평가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범예측지표에 따라 수형자에게 부여하는 REPI 등급은 가석방 심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측정 항목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수

2021-07-31 09:00
가석방 형기 채운 이재용…남은 변수는?

완화경비처우ㆍ재범예측지표 적격 심사에 영향이재용 S2ㆍREPI-1 등급으로 위험성 최저 수준삼성물산 불법합병ㆍ프로포폴 의혹 재판 최대 변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형기의 60%를 복역해 가석방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형 집행률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최소 기준에 불과한 만큼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적격 심사라는 더 큰 산

2021-07-26 16:03
법무부, 모범수 가석방 늘린다…이재용 조기 출소 가능해지나

법무부가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릴 예정이다. 이번 가석방 제도 변화에 따라 최근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사면과 가석방 요구가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기 출소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8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유도와

2021-04-28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