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잡기’ 훈련을 이유로 10살 강아지의 치아를 탈구시킨 애견유치원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은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애견유치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원심을 확정했다.
거제시에서 애견유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4년 7월 자신의
시기도 장소도 인물도 각기 다른 두 영상이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점이 있다면 영상 속 주인공(?)의 행태죠. 수개월 전 혹은 수년 전의 ‘진상’ 영상인데요. 해당 장소에 머물지 않았다면 모를 일이 누군가의 휴대전화 영상에 담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넘치는 이들이 알게 되는 요즘. 설사 묻혔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죠.
지난해 10월 발생한 폭행 사건 영상 확산...본사 차원 대응책 민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절차 지원 방침
맘스터치 매장 내 고객 폭행 사건이 최근 뒤늦게 온라인상에서 확산하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피해 점포를 위한 전폭적인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본사는 현장 인력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 측이 원할 경우 민형사상 고소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 부산시당 공천시스템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증명이 확인되면서 공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들이 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별다른 제재 없이 공천심사를 받거나 공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서 "공천 시스템이 국민의 눈높이랑 사실상 다른것 아니냐”는 지적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고객 정보를 빼돌려 보복 대행 테러를 벌인 일당의 총책이 구속됐다.
28일 서울남부지법 김재향 판사는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정모씨(30대)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명과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씨 일당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또 차량 전복사고를 당했다.
2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는 우즈가 차량 사고로 현재 구금 중이라고 발표했다.
존 부덴시크 마틴 카운티 보안관은 브리핑에서 “우즈가 랜드로버를 운전하다가 작은 트레일러를 견인하던 픽업트럭과 충돌했다”며 “충돌로 랜드로버는 옆으로 전복됐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재룡은 6일 오후 11시께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서울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차량 사고를 낸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그의 과거 음주 관련 발언과 일화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룡은 6일 밤 11시께 삼성중앙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 CCTV에는 이재룡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배우 이재룡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 중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이씨를 조사 중이다.
이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
부산에서 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해온 A씨가 각종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의 운영 책임자가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공공위탁 구조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 운영자 A씨는 센터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공공 업무를
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단순한 운영 논란을 넘어 다수의 형사 범죄 혐의로 구체화되며 수사가 전면 확대되고 있다.
주민 갈등으로 치부되던 사안이 현 운영진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공공자금 유용과 보복 범죄로 이어졌다는 판단 속에, 사법적 책임을 묻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수사기관 안밖의 전망이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횡령
김재철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비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현황 총괄표'는 이렇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전남도교육청이 징계 처
아버지뻘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게시한 2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전날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교안 4·15 총선 부정선거…"공산화 막겠다"송진호 "정치 대립 종식하고 정치개혁 이룰 것"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와 무소속 송진호 대선 후보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TV 토론에서 부정선거와 정치개혁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황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 외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5년간 별의별 조롱
야구 예능 '최강야구'를 둘러싼 제작자와 방송사 간의 갈등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원작 포맷의 소유권과 제작 주도권을 두고 JTBC와 연출자 장시원 PD, 제작사 스튜디오C1(이하 C1)이 서로를 향해 날 선 주장을 펼치며 형사 고소에까지 이르렀다.
JTBC는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시민들이 또다시 불편을 겪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021년 버스운행 방해 사건과 2023년 삼각지역 스티커 부착 사건으로 올해 초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불법시위에 나섰다.
전장연은 21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지난달 10일부터 부분 파업 지속노사민정협의회 통해 중재 진행노사 갈등 장기화로 생산 차질 우려
현대자동차의 캐스퍼를 위탁 생산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노사 갈등이 장기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측이 국내 주문과 수출 물량 증가로 생산직 인력을 늘리는 와중에도 노조는 전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파업을 벌이는 양상이다.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던 중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29일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에는 학생들의 학교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날 동덕여대는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10여 명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덕여대 관계자는 “학교에 훼손된 부분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을 놓고 반대 시위가 장기간 이어진 가운데, 학생 대표단과 학교 측이 21일 만나 논의를 거쳐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향후 동덕여대 측이 손해배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소송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안준형 변호사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동덕여대 사태와
2017년 7월, 그라피티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얼굴 없는 거리의 화가’로 유명한 영국인 그라피티 작가 뱅크시(Banksy)의 작품을 모은 전이었다. ‘길거리 낙서’, ‘불법 행위’로 보는 시선이 있어 쉽지 않았을 전시회임에도 불구하고 뒤이어 열린 전도 흥행에 성공하며 그라피티의 새로운 가치를 보여줬다. 그라피티 작가들은 분사되는 스프레이를 통해
![[이법저법] 산책 중 다른 사람이 제 강아지를 때렸습니다…처벌 가능한가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2134161.jpg)
![휴머노이드가 비행기를 탈 때 벌어지는 일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330560.jpg)
![세리머니 코스피, 7384.56 마감…6.45% '급등'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33025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