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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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남도의원...도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비위 '심각'

김재철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비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현황 총괄표'는 이렇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전남도교육청이 징계 처

2025-11-07 09:03
전주지법, 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한 유튜버…형량 가중

아버지뻘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게시한 2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전날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5-07-11 10:40
'공안검사' 황교안 vs '전과 17범' 송진호…TV토론서 '부정선거·정치개혁' 강조

황교안 4·15 총선 부정선거…"공산화 막겠다"송진호 "정치 대립 종식하고 정치개혁 이룰 것"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와 무소속 송진호 대선 후보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TV 토론에서 부정선거와 정치개혁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황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 외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5년간 별의별 조롱

2025-05-20 10:03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 장시원·C1, JTBC 형사고소 관련 입장문

야구 예능 '최강야구'를 둘러싼 제작자와 방송사 간의 갈등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원작 포맷의 소유권과 제작 주도권을 두고 JTBC와 연출자 장시원 PD, 제작사 스튜디오C1(이하 C1)이 서로를 향해 날 선 주장을 펼치며 형사 고소에까지 이르렀다. JTBC는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

2025-04-30 09:17
또 지하철 막은 전장연...박경석 대표, 집행유예 중에도 불법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시민들이 또다시 불편을 겪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021년 버스운행 방해 사건과 2023년 삼각지역 스티커 부착 사건으로 올해 초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불법시위에 나섰다. 전장연은 21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2025-04-21 15:24
“캐스퍼 수출 물량 밀려드는데” 타협 여지 안 보이는 ‘GGM 파업’

지난달 10일부터 부분 파업 지속노사민정협의회 통해 중재 진행노사 갈등 장기화로 생산 차질 우려 현대자동차의 캐스퍼를 위탁 생산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노사 갈등이 장기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측이 국내 주문과 수출 물량 증가로 생산직 인력을 늘리는 와중에도 노조는 전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파업을 벌이는 양상이다.

2025-02-25 05:00
[이법저법] 산책 중 다른 사람이 제 강아지를 때렸습니다…처벌 가능한가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던 중

2025-02-08 08:00
동덕여대, ‘본관 점거’ 학생들 재물손괴 고소…퇴거 가처분 신청도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29일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에는 학생들의 학교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날 동덕여대는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10여 명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덕여대 관계자는 “학교에 훼손된 부분

2024-11-29 20:37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을 놓고 반대 시위가 장기간 이어진 가운데, 학생 대표단과 학교 측이 21일 만나 논의를 거쳐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향후 동덕여대 측이 손해배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소송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안준형 변호사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동덕여대 사태와

2024-11-22 08:58
반려견 세마리가 길고양이 물어죽이는데…견주 행동 '충격'

산책 도중 자기 반려견들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남성이 입건됐다. 20일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사업장 관계자 A 씨로부터 "5년여간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견주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에게 물려 죽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2024-09-20 09:33
"미인가 전단지 뗀 중학생을 검찰 송치?"…용인동부경찰서, '과잉 수사'에 서장 사과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던 게시물을 떼어낸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서장이 직접 사과했다.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부터 경찰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앞서 JTBC '사건반장'은 5월 자신이 사는 아

2024-09-05 16:56
"재개발에 불만" 60대 남성, 현대건설 사옥으로 차량 돌진…현행범 체포

서울 종로구의 현대건설 사옥을 차로 들이받은 60대가 체포됐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40분경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건설 사옥을 소형 SUV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회전문 등 건물 시설 일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

2024-09-04 19:49
"흉기 들고 창문 침입" 잡고 보니 현직 소방관…만취 운전까지 '현행범' 체포

술에 취한 채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 한 현직 소방관이 체포됐다. 16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음주운전,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소방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창문을 통해 무단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

2024-08-16 23:28
‘차량털이’에 무면허‧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대법 “소년감경 없다”

“소년법상 감경은 필요적인 것 아냐…법원의 자유재량” 수십 차례에 걸친 ‘차량 털이’에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에 대해 대법원이 소년범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05년생으로 특수절도 등 범행 당시 17세이던 A 군에게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2024-08-06 12:00
"새벽 시간대 주차장에 쇠구슬 날아와"…차량 10대 파손한 10대 검거

아파트 주차장을 향해 쇠구슬을 쏴서 차량 10대를 파손한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10대 A 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군은 22일 오전 4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14층짜리 아파트 상층부 자택에서 지상 주차장을 향해 지름 6㎜짜리 쇠구슬 수십 발을 쏴서 차량 10대의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

2024-07-25 08:27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소비자 수십 명 본사서 환불 요구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결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본사로 몰려들며 경찰이 투입됐다.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경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위메프 본사에는 피해자 약 50명이 몰려 항의를 이어갔다. 해당 건물에 모인 수십 명은 돌려받지 못한 결제 금액을 돌려달라며 환불을 요구했고, 결국 안전을 우려해 경찰 인력이

2024-07-24 23:59
카페 여직원 음료에 '체액 테러' 20대 남성 자수…"언론 보도에 불안감 느껴"

서울의 한 여자대학교 앞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이물질을 넣은 남성이 결국 자수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물질이 자신의 체액이었으며, 언론 보도에 불안감을 느껴 자수했다고 밝혔다. 17일 MBN에 따르면 카페 여직원 음료에 '체액 테러'를 한 20대 남성 A 씨는 12일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 발생 이후 열흘 만이다. 앞서 A 씨는 2

2024-07-17 08:31
황철순, 연인 폭행 혐의로 법정구속…징역 1년 선고

'징맨'으로 얼굴을 알린 트레이너 황철순(40)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2024-07-11 15:31
전 럭비 국가대표, 전 여친 강간 상해로 구속…홈캠 영상 보니

럭비국가대표 출신 A 씨가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1일 연합뉴스와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간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지난달 25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 연인 B 씨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B 씨를 성폭행하려 하고, 이에 저항하자 B 씨를 폭행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2024-07-02 08:51
‘전 여친 집 가스 배관 싹뚝’ 징역 3년 선고받은 30대…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해야”

법원 “피고 범죄행위로 정신적 고통 분명”2022년 징역 3년 선고…항소했지만 기각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도시가스 배관을 자르고 80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2022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 A 씨가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

2024-06-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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