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지출,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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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늦어도 21일에는 예산국회 정상화돼야”

내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5세 누리과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6만명), 저임근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어렵다. 재량지출의 경우 국회의 사전 의결을 얻은 계속비 사업 이외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도로예산 408개 중 261개, 철도 예산 45개 중 35개 사업의 추진이 각각 중단되게 된다.

2011-12-19 16:03
4대강에 입 연 박근혜 “SOC 투자 줄여야”

박 전 대표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 세제분야 국정감사에서 “향후 복지수요 대응방향으로 지출과 세입 균형이 중요하다”면서 “복지,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축소하고, SOC 투자에서 추가로 10% 축소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여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얘기다....

2011-09-21 10:13
4대강에 입 연 박근혜 “SOC 투자 줄여야”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제분야 국정감사 질의에서 “향후 복지수요 대응방향으로 지출과 세입 균형이 중요하다”면서 “복지,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축소하고, SOC 투자에서 추가로 10% 축소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수요에 대응키 위해 SOC 등 당장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재정 균형을...

2011-09-20 14:14
오바마 “성장·고용대책 매주 내놓을 것”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 채무한도 증액 협상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것에 좌절을 느꼈다”면서 “정부가 이미 재량적 지출을 1조달러나 삭감한 상황에서 올해와 내년 지출을 의회가 더 줄일 경우 미국 경제성장을 해칠 수 있다”며 의회를 향해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미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서 “민주 공화 양당이 협조해야...

2011-08-12 06:49
크루그먼·백악관, 부채협상 타결안 놓고 충돌

진 스펄링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의장도 이날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크루그먼의 견해를 반박하며 “이번 타결안은 정부의 재량적 지출 부문에서 균형있는 삭감을 담은 합의안”이라며 “오는 2013년까지 디폴트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경제에 확실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11-08-02 06:45
오바마 "12년내 재정적자 4조달러 감축"

이어 2033년까지는 이들 부문에서 1조 달러를 줄이며 비(非) 안보분야의 정부 재량지출 규모를 2023년까지 7700억달러 삭감하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오바마는 그러나 자신의 예산삭감 계획이 사회안전망 복지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더 나은 국가인 이유는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사회복지 시스템 때문이며, 이러한...

2011-04-14 07:11
“세계잉여금 사용절차” 개선 한목소리

세계잉여금 중 법정 비율 외의 남은 금액에 대해 대통령 재량으로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한다면 재원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 보다 용이하게 되고 결국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늘릴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1년도 예산안 총량분석 보고서’에서는 행정부가 보수적으로 적게 세입추계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1-03-07 11:06
“한국, 2050년 재정건전성 뿌리째 흔들린다”

재정압력과 함께 재량의 여지가 적은 고령화 관련 지출증가가 예상되고, 사각지대를 메워야 할 과제로 재량적 지출부문마저 지출 필요가 증가하는 3중의 압박은 지출축소 노력만을 기울이고 있는 서구와는 현격히 다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경우 “지금까지 경제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재정건전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2011-02-21 12:19
오바마, "법인세 반드시 손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재량지출을 줄이기 위해 '수술용 메스(scalpel)'를 사용하고 교육, 연구개발, 사회기반시설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더 투자할 것"이라며 "정부는 재정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술한 법망으로 낮은 법인세를...

2011-02-16 08:01
적자공화국 美·日, 국가부도 위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국정연설에서 국가안보 부문 이외의 정부 재량지출 부문 예산을 5년간 동결할 뜻을 밝혔다. 여론은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고 정치적 지지를 얻지는 못해도 증세방안 등 어려운 선택에 대한 공론화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S&P와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미국이 재정적자를 줄이지...

2011-01-27 10:19
[도쿄FX] 오바마 재정지출 동결...달러 약세

오바마 대통령은 전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안보 분야를 제외한 연방정부의 재량지출 부문 예산을 5년간 동결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재량지출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예산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동결하면 향후 10년간 약 4000억달러(약 447조4000억원)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P모건체이스의 사사키 토루...

2011-01-26 13:47
오바마 "미래 승리자는 미국"

그는 향후 5년간 정부 재량지출 부문 예산을 동결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도 교육, 고속철도 건설, 청정에너지 개발, 초고속 인터넷 구축 등에는 정부 지출 확대를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투자와 신규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적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의회의 협력을...

2011-01-26 13:33
오바마, "10년내 정부지출 4000억달러 감축"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가진 국정연설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안보를 제외한 정부의 재량지출을 4000억달러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지속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780억달러에 달하는 국방예산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수입보다 더 많이...

2011-01-26 12:50
오바마 국정연설로 위기 타파하나

앞서 멜로디 반스 백악관 국내 정책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국가안보 분야를 제외한 정부 재량지출 예산을 5년간 동결하자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제안했던 3년 동결 계획에서 2년 더 연장해 2015년까지 예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선택한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비 절감 추진과 함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2011-01-26 10:45
[뉴욕채권] 강세…오바마, 정부예산 동결 제안 전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날 밤 의회 국정연설에서 국가안보 부문 이외의 정부 재량지출 부문 예산을 5년간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된 영향이다. 오후 4시 8분 현재 3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한때 전일 대비 9bp(1bp=0.01%) 하락한 4.50%로 작년 12월 31일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10bp 하락한 3.31%로 작년 12월...

2011-01-26 06:40
오바마, 정부예산 5년간 동결계획 제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의회 국정연설에서 국가안보 부문 이외의 정부 재량지출 부문 예산을 5년간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당국자가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부 재량지출 5년 동결 제안은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질 이번 국정연설에 포함될 것...

2011-01-26 06:25
2014년 국가채무 30%대 초반 개선 목표

또 예산을 아껴 쓰면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재량지출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한 통합․정비를 지속 추진, 위기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지원한 한시사업은 그 효과 및 필요성 등을...

2010-09-28 11:00
"환경분야 투자 효율화 위한 구조조정 필요"

토론에서 김홍균 서강대학교 교수는 “환경분야의 경우 대부분 재량지출이므로 경제성장률, 전체 재정 규모, 사업의 구체성 등을 고려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는 “환경예산을 부문별 뿐만 아니라 기능별로도 분류해야 다양한 시각에서의 중장기 투자방향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각 부처가...

2010-06-22 07:16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재정 생산성 높인다

정부가 재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예산편성시 정책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의 10%를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내년도 예산편성시 재정 건전화와 함께 위기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지출효율화 10대 원칙 전략’을 적극 시행키로 하고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세부지침’을 각...

2010-05-14 10:28
정부 재정 의무지출 2014년 200조로 확대

올해 145조원대인 재정 의무지출이 2014년에는 200조원 수준으로 늘고 이르면 내년부터 재량지출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기 재정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 가운데 의무지출 총액은 올해 145조9000억원에서 매년 8.3%씩 증가해 2014년에는 200조9000억원이 될 것으로...

2010-05-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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