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6조 원 이상 크게 늘렸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5조 원 규모로 줄어든다. 경찰 인력이 대폭 충원되고 군 초급간부 보수는 최대 6.6% 인상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 중점 투자방향 중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면 올해 25조 원에서 내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2조2000억 원 중 3조2000억 원은 산불 피해복구 등 재해·재난 대응에 투입된다.
먼저 정부는 산불 피해복구 지원 몫으로 1조4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 9460억 원은 재해·재난대책비 부족분 보강이다. 이는 올해 잠정 복구수요 1조2000억 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정확한 소요는 복구계획
한국농어촌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재난관리평가' 안전관리 분야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안부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332곳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단계별 관리 실태와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평가에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센터 설치 △실제 재
"전문성 떨어지면 국민 손해" 지적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의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다른 부처로 이동한 공무원이 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정부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에 따른 이동 인력은 모두 6만783명이다.
2013년에는
국민의힘은 25일 약자와 민생ㆍ안전, 미래 도약을 위한 '2022 정기국회 10대 법안'을 선정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약자와 미래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5개월 동안 달려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는 3년간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패
최근 네트워크 장애가 자연재해와 화재, 인적오류, 정전, 공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 TF를 구성해 재난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KT 네트워크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1조6000억 원이 투입되는 정부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데이터 댐을 시작으로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뉴딜에 대한 모든 전략이 담긴다.
1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23.4조 원(국비 18.6조 원),
대형 화재로 일부가 무너져 내린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에 우리나라의 문화재 복원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최근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큰 화재 피해를 입었던 숭례문 복원사례와 복원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시행착오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프랑스측과 공유하고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노트르담 대성당과
물관리일원화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던 수량과 수질업무,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등 국가 물관리를 내달부터 환경부가 맡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 내에 4대강 조사평가단이 꾸려진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를 열고 향후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등에 대한 업무추진체계 수립안을 발표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경북 경주에서 관측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점경주 지역의 원전과 산업단지 등을 찾아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주 장관은 이날 가장 먼저 월성원전을 방문해 “24기의 국내 원전과 방폐장에 대해서는 더 강한 지진, 각종 테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한치의 허점이
정부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필요한 영역을 덜어내 민간에 매각하거나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렌터카와 여행사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안전 관련 기능은 대폭 강화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기능도 보강될 전망이다.
정부가 경제특구의 과잉ㆍ중첩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분간 경제특구를 추가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 지정된 경제특구에 대한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제12차 재정관리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특구 활성화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성과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