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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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경찰·관계기관과 협력...‘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강력 대응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을 비롯한 관계자,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해당 지역 방범기동순찰대 수석 부대장 등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박병화는 2005~2007년 수원시 일원에서 20대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연쇄 성폭행범이다. 수원시는 청원경찰을 추가로 채용하고, 거주지 주변에...

2024-05-16 12:34
인천공항세관 찾은 한덕수 "해외직구 안전인증 강화, 유해성 제품 신속 차단"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사고 위험이 큰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신속한 차단조치를 통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전방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법...

2024-05-16 10: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14:0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세종)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 공고(석간)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수립(석간) △2024 IMO-韓 자율운항선박 정책토론회 개최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운영 추진 14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한-뉴질랜드 FTA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선발(석간) 15일(수) △2024년 자율관리...

2024-05-12 09:45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5-10 13:19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5-10 11:10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민주당 공약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누감전, 침수방지 등 건축물 재난안전인프라 강화’,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건설노조 불법행위 제재 기반 마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등이 들어갔다. 건정연은 “민주당은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2024-05-10 10:44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며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고 법원의 요청에 따라...

2024-05-07 15:47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2024-05-07 13:43
엠젠솔루션, AI 기반 중대재해 예방솔루션 사업화

회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재난ㆍ안전산업 관련 매출은 20년도 기준 43조 원에 달했다”며 “최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돼 80만여 개 기업이 추가 대상이 됐으며 중소형 사업장까지도 안전관리 투자를 늘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엠젠솔루션의 AI 화재진압솔루션은 불꽃감지(UV, IR) 센서와 지능형 CCTV 융합기술로 초기 화재를...

2024-05-07 11:27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박...

2024-05-07 11: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세종) 14:45 전기선박엑스포(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해양모빌리티 육성 업무협약 체결(서울)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대책 수립 △해양모빌리티 육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 △어촌체험휴양마을 숙박·체험 할인행사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 개소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추진

2024-04-28 08:57
[종합] 서울 한강에 ‘수상오피스·수상호텔’ 뜬다…1000만 찾는 ‘한강 수상시대’ 개막

VR·4D로 수상 재난 대응법을 배우는 국내 최초의 ‘수상 재난안전체험관’도 내년부터 조성에 들어간다. 한강에 수상 복합인프라를 구축해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의 거점’으로 만든다. 한강 내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을 총 1000선석으로 늘리고, 신규로 잠실에 도심형 마리나를 짓는다. 여의도에 선착장을 조성해 여의도~경인아라뱃길을...

2024-04-24 13:19
서울 한강에 ‘수상오피스·수상호텔’ 뜬다…1000만 찾는 ‘한강 수상시대’ 개막

VR·4D로 수상 재난 대응법을 배우는 국내 최초의 ‘수상 재난 안전체험관’을 2525년부터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강에 수상 복합인프라를 구축해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성장의 거점’으로 만든다. 한강 내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을 총 1000선석으로 늘리고, 신규로 잠실에 도심형 마리나를 짓는다. 여의도에 선착장을 조성해 여의도...

2024-04-24 10:00
서울시, 중증장애인 4명 일반직 공무원 채용

채용분야는 동물 보호 및 복지관리, 전산 개발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관리, 방송 통신 시설 운영 및 스마트시티 통신기술 지원, 안전·재난 관련 시설물 관리다. 시는 중증장애인 인재발굴 및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매년 중증장애인 채용을 추진 중이다. 최근 10년간 매년 중증장애인 채용을 별도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시도 중 서울시가 유일하다....

2024-04-19 09:00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한편, 정부는 의료계와 갈등을 풀어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지난 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중단하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총선 이후 이날 브리핑을 재개하면서 향후 의료개혁의 방향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마저도 이유 없이 돌연 취소했다.

2024-04-15 14:31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실손보험 지급액은 12조9000억 원이며, 이 중 10조6000억 원(82%)은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2024-04-08 14:04
"안전사고 제로"…서울시, 어린이 놀이시설 9388곳 안전점검 나선다

개선 명령을 정당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시설을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시설 관리 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해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7 11:15
과기부-KISA, 지능형 CCTV 군중 밀집 기준 마련 및 실증 추진

과기정통부와 KISA는 작년 8월 지능형 CCTV 성능시험 분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6대 안전지수 체계를 반영해 ‘일반 분야’와 ‘안전 분야’로 개편하여 국민 안전에 직결된 신규 분야 발굴하기로 했다. 이번 군중밀집 등 인파 사고 성능평가 기술기반 마련은 이와 같은 안전 분야 시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최근 군중밀집 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4-04-03 12:00
경기주택도시공사, 국내 최초 발주자 중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김세용 GH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정에서 탈피해 적극적인 안전 관리를 실천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H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안전 관리 수준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2년 연속 재난 안전분야에서 1등을 차지했다.

2024-03-25 13: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27일(수) △고용부 차관 14:30 재난안전훈련(READY Korea 훈련)(서산) △따뜻해지는 봄철, 지붕‧사다리 및 나무 위 작업 시에는 떨어짐 사고에 유의하세요!(석간) △퇴직연금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 시행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교육’ 신청·접수 28일(목) △고용부 장관 13:30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발대식 개최(서울), 15:00 비상경제장관회의...

2024-03-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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