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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노동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택배 기사 등 포함
    필수노동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택배 기사 등 포함
    등 수당 지원 △필수노동자 상담 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이 신속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김영배, 이해식...
    2021-04-29 22: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발표 15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상병수당제도 기획자문위원회(LW컨벤션센터)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16일(금) △복지부 장관 08:30...
    2021-04-11 09:35
  • 허경영 "서울시 예산 70% 삭감해 1인당 150만 원 주겠다"
    허경영 "서울시 예산 70% 삭감해 1인당 150만 원 주겠다"
    앞서 허경영 후보는 결혼 수당 1억 원, 출산 수당 5000만 원, 연애 수당 20만 원, 특급 수(水) 제공, 자동차세 면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급 수 공약은 서울시 상수도 취수원을 팔당댐에서 청평댐으로 바꿔 서울과 수도권에 깨끗한 물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이다. 허경영 후보는 토론회 내내 자신의 기호 번호 '7'과 서울시 예산 삭감 70%를 연결해 강조했다....
    2021-03-30 15:22
  •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 원∼500만 원을 지원한다. 추경안 심사...
    2021-03-25 09:06
  • [사설] 뻥튀기 추경 졸속·부실 심사, 국민만 멍든다
    농해수위에서 그동안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던 농어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며 1조7000억 원 정도를 늘렸고, 복지위는 백신 접종비와 의료인력 관리수당 등으로 1조600여억 원 증액했다. 행안위의 10만 명 희망근로자 사업비 3917억 원, 문체위의 헬스트레이너 지원 2459억 원, 산자위의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6119억 원 등도 추가됐다. 결국 이번 추경...
    2021-03-22 21:02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예컨대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가 지급한 상당한 액수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으로 거의 모든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유지되던 작년 한 해에도, 1인 가구는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한 집단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10년간 복지 혜택이 나날이 늘어왔지만, 보육료 지원이나 아동수당, 아이돌봄 등의 공공서비스 지원 혜택도 이들에게는 해당사항이...
    2021-02-26 05:00
  • 매출 감소 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15조 안팎…4차 지원 이번 주 윤곽
    매출 감소 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15조 안팎…4차 지원 이번 주 윤곽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면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 원, 30%까지 줄었으면 150만 원을, 50%까지 줄어든 경우 200만 원을 주는...
    2021-02-21 19:07
  • 이낙연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 주자”… 4차 재난지원금 추경 공식화
    이낙연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 주자”… 4차 재난지원금 추경 공식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지급, 전 국민 상병수당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생활기준 2030’을 발표했다. 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포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 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2021-02-02 17:45
  • 여야 막론 견제받는 이재명…기본소득에 이낙연 “알래스카만 해”·유승민 “거짓말”
    여야 막론 견제받는 이재명…기본소득에 이낙연 “알래스카만 해”·유승민 “거짓말”
    이 지사는 현재 경기도민에 지급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10만 원 수당을 ‘재난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이며, 미래 복지모델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제시했다. 분명한 아젠다 덕분인지 이 지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양강 구도를 깨고 1위를 독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선 같은 여권 대권...
    2021-02-02 17:24
  • [종합2보] 슈퍼 추경 내비친 이낙연… 신복지제도로 대권 ‘한발짝 더’
    [종합2보] 슈퍼 추경 내비친 이낙연… 신복지제도로 대권 ‘한발짝 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공식화했다. 당정은 작년 코로나 등 경기 침체를 이유로 총 4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당정이 올해 3월 내에 추경을 편성하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다. '맞춤형·전국민'을 포함해 최소한 20조 원 이상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2021-02-02 15:53
  • [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2일 임시국회서 추경 논의 속도낼 듯코로나 극복 상생 방안 제시…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 등 활용신복지제도엔…아동수당·전국민 상병수당 등 담아 북한 원전 건설 논란에 대해선 "묵과할 수 없는 공격 대통령께 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4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1-02-02 11:34
  •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입법안 살펴보니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입법안 살펴보니
    해 재난의 예방ㆍ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권 후보자는 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법안도 대거 발의했다. 시간외수당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 계약 시 대가의 세부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노동자에 의무 공개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
    2021-01-20 13:57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민생경제에서는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2021-01-11 11:01
  •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주거문제 송구"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주거문제 송구"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면서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2021-01-11 10:17
  • [노트북을 열며] 돈 줘도 애 안 낳는다
    [노트북을 열며] 돈 줘도 애 안 낳는다
    그동안 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다양한 지원대책이 결정됐다. 그 결과 'K방역'이라는 브랜드도 만들어졌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코로나19 방역에 선방했다는 찬사를 듣고 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당장 저출산 비상경제중대본을 꾸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아마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지정해 다양한 정책이 나올...
    2021-01-11 05:00
  •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홍남기 “3차 재난지원금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 목표”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규모 4조1000억 원 폐업했다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신청 지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2021-01-07 17:24
  • [퀴즈한잔] 공중에 돈을 뿌리듯이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은?
    [퀴즈한잔] 공중에 돈을 뿌리듯이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은?
    미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우리 돈 3000조 원 이상의 경기부양책을 펼치며, 국민에게 실업수당과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미 연준은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0.00~0.25%로 동결하고 금리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최소 1200억 달러의 채권을 계속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리콥터 머니의 대표자는 일본이다. 일본 아베노믹스는 '마이너스 금리, 양적 완화'를...
    2021-01-07 06:00
  • 방역 위해 방학 반납한 보건교사들…"모두 고생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방역 위해 방학 반납한 보건교사들…"모두 고생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강 교사처럼 겨울방학을 활용해 선별진료소에 자원봉사를 나가는 보건교사는 전국적으로 150명이 넘는다. 이 중 137명이 5일부터 전국 선별진료소 등에 투입돼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 보건교사들로 구성된 보건교사회에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자 자원봉사를...
    2021-01-06 16:44
  • 3차 재난지원금 6일부터 공고…11일 지급 개시
    3차 재난지원금 6일부터 공고…11일 지급 개시
    하지만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편성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를 특고·프리랜서로 분류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노무 제공을 대가로 한 소득이 존재했고,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수수료·수당 지급명세서나 사업소득...
    2021-01-03 10:53
  • '숨은 감염원' 발굴에 총력…방역수칙 위반시설 제재도 강화
    '숨은 감염원' 발굴에 총력…방역수칙 위반시설 제재도 강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선별진료소의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어제 약 6만여 명이었고, 수도권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어제 약 4만여 명을 검사했다”며 “현재까지 약 59만 명을 검사해 1567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
    2020-12-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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