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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장애인차 표지실효 후에도 사용…공문서부정행사 아냐”
    대법 “장애인차 표지실효 후에도 사용…공문서부정행사 아냐”
    ‘유죄 인정’ 벌금 15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공문서부정행사죄 처벌범위, 합리적 범위로 제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이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주차한 행위에 대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용차를...
    2022-10-25 12:00
  •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시·군·구청서 신고→반납 '원스톱' 개편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시·군·구청서 신고→반납 '원스톱' 개편
    기존에 장애인 자동차 소유주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등록말소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해 차량 폐차·변경신고를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해야 했다. 앞으로는 차량등록부서에서 폐차·변경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도 반납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2022-01-02 12:00
  • [랜선핫이슈] “뷔페 먹지마” 불호령에 친구 결혼사진 지운 사진사·주차 구역 위반 신고자 색출한 입주민·축구 A매치 37연속 무패 기록 마감한 이탈리아
    [랜선핫이슈] “뷔페 먹지마” 불호령에 친구 결혼사진 지운 사진사·주차 구역 위반 신고자 색출한 입주민·축구 A매치 37연속 무패 기록 마감한 이탈리아
    현행법상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의 표지가 발급·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어. 이를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이를 접한 한 누리꾼들은 “15분이 아니라 1분 5초만 주차해도 위반은 위반” 혹은 “산후조리 도운 거랑 장애인 주차구역이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등 해당 주민을 비판했어. “무적함대에 가로막힌 무패 행진”이탈리아...
    2021-10-07 10:43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일 연속 발령…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일 연속 발령…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다만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과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 등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또는 제9호에 정한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에서 정한 대상 이외에는 별도의 한시적 단속유예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 시내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5084대로 전주...
    2019-12-10 18:02
  • 에어컨ㆍ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10% 환급해준다
    에어컨ㆍ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10% 환급해준다
    다만 환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출산 가구 등 한전 복지할인 가구로 한정된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으뜸효율 가전 환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할인 품목은 2~5개 선정키로 했다.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 등 대기전력 관리 대상 품목은 2030년까지 효율 등급 대상 품목으로 바뀐다. 현재는 대기전력 기준에 못 미쳐도 경고 표지만 붙이면...
    2019-08-21 10:00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26일(수) △산업부 장관 15:30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 면담(플라자H) △산업부 차관 15:00 글로벌 코리아 포럼(더케이H)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협력 MOU 체결(석간) △한국산업표준(KS) 용어 도입으로 특허 심사의 품질 높인다(석간)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 대응(석간) △국표원, 전기자동차 충전기 이해관계자 대상 워크숍 개최...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26일(수) △산업부 장관 15:30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 면담(플라자H) △산업부 차관 15:00 글로벌 코리아 포럼(더케이H)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협력 MOU 체결(석간) △한국산업표준(KS) 용어 도입으로 특허 심사의 품질 높인다(석간)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 대응(석간) △국표원, 전기자동차 충전기 이해관계자 대상 워크숍 개최 △2019...
    2019-06-23 11:28
  • 김의성 경고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주정차 연예인 차량 번호 공개할 것"…네티즌 "역시 개념배우"
    김의성 경고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주정차 연예인 차량 번호 공개할 것"…네티즌 "역시 개념배우"
    이와 같은 소식에 네티즌은 "역시 개념배우", "빨리 차 번호 공개해주세요", "자기네 집 앞 마당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 주차 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한 곳이다. 이를 어길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2019-05-13 15:45
  • 이수경 주차논란, 장애인 주차 구역에 간식차를 '시끌'…"후속 조치했다" VS "무조건 불법"
    이수경 주차논란, 장애인 주차 구역에 간식차를 '시끌'…"후속 조치했다" VS "무조건 불법"
    장애인 주차 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한 곳이다. 이를 어길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9조, 13조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2019-04-15 16:05
  • [주간 주요 일정] 경제교육상 시상식,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11월 ICT수출입 동향 (12월 17~21일)
    체결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기관 명단공표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 △2018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식 개최 21일(금) △이재갑 장관 15:00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방문(천안) △임서정 차관 09: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환경부 17일(월) △조명래 장관 10:00 확대경제장관회의(청와대) △박천규 차관 한-알제리...
    2018-12-17 08:3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7일~12월 21일 주간일정
    체결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기관 명단공표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 △2018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식 개최 21일(금) △이재갑 장관 15:00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방문(천안) △임서정 차관 09: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환경부 17일(월) △조명래 장관 10:00 확대경제장관회의(청와대) △박천규 차관 한-알제리...
    2018-12-16 10:40
  • [경제ㆍ사회부처 5월8~11일 주간일정]
    (더케이호텔) △2018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환경부 8일(화) △김은경 장관 10:00 국무회의(BH) △경유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강화되고 감면 범위 늘어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추진, 2019년 본격 시행 △환경부-유엔, 독일에서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한 개도국 지원 성과 세미나 개최 △국제 환경전문가의 꿈, 환경부가 함께...
    2018-05-07 13:07
  • 내일부터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최대 200만원 과태료
    내일부터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최대 200만원 과태료
    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돼 오던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올해 초에 변경했으며 표지 교체를 하고 있다.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12월까지는 새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도록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단속을 통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2017-11-12 14:07
  • 장애인 주차증, 사각형→원형으로 바뀐다… 복지부, 28일까지 교체
    장애인 주차증, 사각형→원형으로 바뀐다… 복지부, 28일까지 교체
    기존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고,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등이 대리신청 시 기존에 사영하던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복지부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료 감면 등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와 공영주차장, 유료...
    2017-01-03 11:25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가능' 차 표지 눈에 잘 띄게 변경
    서울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이름을 바꾸고 디자인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가능'이라고 쓰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주차표지가 있어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2017-01-03 07:46
  • 장애인 주차표지 13년 만에 바뀐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 주차표지를 양도받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주차표지를 위조해도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아...
    2016-07-22 10:46
  • 장애인 주차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아울러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바꾼다. 복지부는 시행령 발효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과 ‘밖’에 주차했을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는 추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의 불법주차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행령 발효로...
    2015-07-28 09:18
  • 공공건물 신축 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발급 의무화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바꾸고 현재...
    2015-04-13 12:00
  • 국토부, 여수엑스포 특별교통 대책 마련
    다만, 장애인 자동차표지발급 승용차와 25인승이상 버스는 박람회장 주변도로 진입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제1환승주차장으로 여수산단주차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만차시 여수시에서 조성한 구 덕양역, 삼동, 중흥 주차장과 조직위에서 조성한 율촌산단주차장을 보조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인근 지자체인 순천시의 신대주차장과 광양시의...
    2012-04-25 10:00
  • 정부, 서민 생활 밀접한 50개 분야 표준화 제정
    아울러 고령자·장애인용 생활제품 표준이 개발되고, 장애인과 어린이, 임산부 등을 위한 그림표지를 추가 보급한다. `빨주노초파남보' 등 색채표준 활용 방안도 마련된다. 한방용 뜸과 요식업에서 사용하는 1인분, 차량내장재의 휘발성유해물질,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기반 실시간 전기요금 관리체계,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평가방법...
    2009-11-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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