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1건

최신순 정확도순
  • 대법 “장애인차 표지실효 후에도 사용…공문서부정행사 아냐”
    대법 “장애인차 표지실효 후에도 사용…공문서부정행사 아냐”
    ‘유죄 인정’ 벌금 15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공문서부정행사죄 처벌범위, 합리적 범위로 제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이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주차한 행위에 대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용차를
    2022-10-25 12:00
1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15: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070,000
    • +0.12%
    • 이더리움
    • 3,383,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350,500
    • -0.31%
    • 리플
    • 1,939
    • +2.59%
    • 솔라나
    • 141,200
    • +0.64%
    • 에이다
    • 297
    • +0.34%
    • 트론
    • 459
    • -0.22%
    • 스텔라루멘
    • 257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70
    • -0.22%
    • 체인링크
    • 16,990
    • -1.62%
    • 샌드박스
    • 52.31
    • -1.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