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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인사이드] 풀리나 했던 ‘카풀앱’ 다시 제동… ‘텃세’에 막힌 ‘혁신’ 어쩌나

카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 스타트업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정치권에서 규제 해소의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실마리가 풀리는 듯했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카풀앱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상황이 반전되고 있어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카풀 업계와

2018-01-08 11:01
[포토]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2-28 11:09
[포토] 모두발언하는 장병규 위원장

장병규(오른쪽에서 두 번째)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2-28 11:08
[포토] 인사말 하는 홍종학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2-28 11:08
[포토] 4차산업혁명위원회 인사말하는 홍종학

홍종학(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2-28 11:08
[포토] 4차산업혁명위 3차회의 모두발언하는 장병규 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2-28 11:08
[포토] 장병규 위원장 모두발언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2-28 11:07
[포토]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모두발언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2-28 11:07
사물인터넷 시장 진입 문턱 낮춘다…100배 빠른 지하철 와이파이용 주파수 공급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핵심 인프라 조성에 본격 팔을 걷어부친다.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내년 6월로 주파수 경매를 1년 앞당긴다. 사물인터넷(IoT) 시장 진입장벽도 낮춰 기간통신망을 빌려쓰는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누구나 IoT 결합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020년까지 완전자율차ㆍ전기차 무선충전 등 신

2017-12-28 10:00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개방형 집단이기주의 실현하면 카풀 앱 사회적합의 이룰 수 있을 것"

"'개방형 집단이기주의'를 실현한다면 택시업계와 카풀 스타트업 간 갈등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21일 강원도 원주 KT연수원에서 열린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자본주의에서 집단 이기주의는 미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집단이기주의가 고립되거나 폐쇄형이 되면 곤란하다. 오늘 강조하고 싶

2017-12-21 13:41
‘카풀 앱’ 규제해소 논의 또 불발… 반쪽자리 4차산업혁명위 규제혁신 토론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규제해소를 위한 논의가 또 무산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박2일 간 마라톤 회의를 통해 카풀앱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려 했지만 토론 이틀 전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카풀앱 ‘풀러스’ 위법 논란이 처음 불거진 이후 한 달 동안 세 차례나 논의가 무산되면서 스타트업계는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1~

2017-12-21 11:00
기술창업이 답이다…중기부, '팁스(TIPS) 그랜드 컨벤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2017 팁스(TIPS) 그랜드 컨벤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팁스는 민간이 창업기업을 선별·추천하면 민간 투자와 정부 연구개발(R&D)을 연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 6월부터 운영된 팁스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창업팀 364개가 육성됐으며 국내외 민간투자 총 5049억원(엔젤투자 717

2017-12-20 17:40
4차산업혁명위 산하 '헬스케어 특위' 본격 가동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헬스케어 특별위원회'가 가동된다. 특위는 맞춤형 의료, 융합의료기기,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혁신 등 '스마트 의료'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헬스케어특위는 19일 광화문 소재 KT빌딩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박웅양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2017-12-19 15:56
이용섭 부위원장 "4차 산업 인재 육성·건설 임금체계 혁신"

일자리 경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건설산업 등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ICT(정보통신) 기반 일자리 창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각 부처 장·차관

2017-12-12 15:35
장병규 "'규제혁신 해커톤' 도입…민관 팀플레이로 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것"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이 15일 위원회 운영의 방향성과 관련, 민관 팀플레이를 통해 규제ㆍ제도 혁신을 주도해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고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업 포맷으로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도입을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KT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2017-11-15 16:55
[전문]文 대통령,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 주재 연설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직접 주재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 전략이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

2017-10-11 14:28
문 대통령 “교육ㆍ저출산고령화ㆍ4차산업, 국가 백년대계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교육,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4차산업혁명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 100년 대계를 좌우할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에서 “이들 문제는 우리 국정과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며

2017-10-10 17:03
장병규 4차산업위원장, "靑과 주무부처, 민간 팀플레이 중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전날 장병규 위원장이 선임된 이후 이날 주무부처 장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추후 위원회 일정도 함께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설치를 공약했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장병규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장

2017-09-26 14:50
4차산업혁명위원회 가동… 연말까지 종합대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6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별 대응 기반 마련과 주요 정책 심의조정을 통한 종합대책 마련을 하게 된다. 초대 위원장을 맡은 장병규 의장은 20대 시절에 인터넷기업인 ‘네오위즈’를 공동 창업한 것을 시작으로 첫눈, 블루홀스튜디오 등을

2017-09-26 11:08
[포토] 박수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현판식 참석자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에서 여섯번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 등 민간·정부위원들과 함께 4차산업혁명위원회 현판식을 마치고 박수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9-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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