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 방안"소각·감면·연장 등 방식·대상 4분기 발표"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빚으로 버틴 뒤 장기연체에 빠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소각을 포함한 특별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반복되는 정부의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고의로 빚을 갚지 않은 사례는 미미했으며 그러한 논란이 확
IBK기업은행이 장기 연체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5000여 명을 대상으로 12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소각한다.
IBK기업은행은 12월까지 장기 연체 채권 1200억 원을 소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장기 추심으로 인한 금융 부담을 덜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9월까지 3600여 명이 보유한 675억
금융은 보수적인 산업이다. 숫자로 위험을 가늠하는 만큼 안정성을 우선시한다. 상품 설계나 대출 심사 기준을 한 번 바꾸면 특정 차주의 금융 접근성뿐 아니라 다른 차주의 한도와 금리, 금융사의 건전성, 가계부채 관리에도 여파가 번진다.
그래서 대출 정책에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특정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즉각 문턱을 낮추거나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만
이승열 부회장 CIFO 선임⋯그룹 차원 포용금융 총괄포용금융 연간 목표 3.1조원 중 상반기 60% 집행
하나금융그룹이 금융권 최초로 그룹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선임하며 포용금융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 포용금융을 그룹 핵심 경영과제로 내재화하기 위해 전담 책임자를 두고 청년·소상공인 지원과 채무자 보호 등 하반기 추진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상록수·케이비스타 장기연체채권 매입 완료…하반기엔 잔여채권도 매각
새도약기금이 상록수와 케이비스타 등 유동화회사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상호금융권, 대부업체가 보유한 2조6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했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6차 매입을 통해 23만6000명이 보유한 2조6146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인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매입 대상
7만6000명 추심 즉시 중단…상환능력 따라 채무 소각·맞춤형 조정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약 채무자 7만6000명이 보유한 1조1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추가 매각한다.
캠코는 31일 새도약기금에 장기연체채권을 추가 매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매각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1차 매각의 후속 조치다.
캠코는 1차 매각 당시
NH농협금융지주는 ‘NH미소금융재단’(가칭) 설립에 본격 착수하며 전일 TF 킥오프회의를 열고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농협금융은 앞서 범농협 차원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등 포용금융 확대 계획 발표 시 미소금융사업 참여를 선언했다.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과 협의해 올해 안에 설립을 완료하는 로드맵을 수립했다.
재단 설립은 그룹 전체가
태광그룹이 중소 협력사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생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소각하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태광산업은 우리은행과 ‘협력사 금융지원을 위한 상생대출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생대출은 태광산업이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가입한 정기예금 이자를 재원으로 협력사의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는 프
대법원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약정, 법적 효력 있는 합의”확정 판결 있어도 약정 이행 중이라면 압류·경매 제한채권회수 실무 변화 불가피⋯성실상환자 형평 논란 숙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이 채무조정 약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기존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나설 수 없다고 처
장기 연체채무 경제적 재기 필요성은 공감“상환 불능자 등 대상자 엄격한 선별 필요”소득 보전 등 재정 지원이 우선이란 지적도
정부가 장기 연체채무자의 채무 정리에 속도를 내면서 ‘빚 탕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둘러싸고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상환 능력을 잃은 채무자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 경제활동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일률적인 탕감이 도덕적
작년 채무조정 요청률 고작 5%대…채무조정 신청주의 한계새도약기금도 대상 한정적…전문가 "탕감 대상 늘리고 선제적 정리 장치 강화해야"
장기연체 채무자를 구제할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등이다. 그런데도 상환 능력을 잃은 채무자가 빚을 장기간 짊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채무자가 직접 구제를 요
재산·상환능력 심사 강화…“제도 공백 메워 금융시스템 선진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장기 연체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20일 유튜브 방송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일부의 악의적인 행태 때문에 나머지 어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연체채무 탕감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회복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라고 밝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채무 탕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금융당국에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관계부처 하반기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사람 살리는 금융이란 표현을 정말 잘했다. 사람을 죽이는 금융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우리나
이달 중 금융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마련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12.5%→6.3%, 100만원·10년 장기대출도 신설
금융위원회가 성실상환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금융 체계를 손본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적용 중인 이자 페이백 방식을 햇살론 특례보증까지 넓히고 민간에 이어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
지급명령 통한 기계적 시효 연장 차단…상각채권도 첫 시효 도래 때 원칙적 완성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공시송달 특례가 폐지된다. 상환 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해 장기간 추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
기업 공동대출 본격 추진⋯카뱅-부산은행 첫 스타트토뱅·케뱅도 지방은행과 기업금융 상품 공동 개발 추진리스크 관리·수익 배분 등 숙제⋯제도적 기반 마련 관건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협력 전선이 개인 신용대출의 성공 방정식을 발판 삼아 기업금융 영토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조이기 규제로 가계금융 성장이 임계점에 도달하자 양측
2030년까지 총 70.8조 지원…중저신용자·소상공인 금융 접근성 확대연체채권 2.3조 채무조정·1.5조 소각…포용금융 종합평가 도입 추진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올해 상반기 11조30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했다. 2030년까지 5년간 70조7672억원을 공급한다는 목표의 16%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신진창
감사 독립·퇴직자 재취업 제한…16개 실천과제 가동생산비·유통비·금융 부담 완화…청년농·고령농 지원 확대8876억원 장기 연체채권 정리…전북 NH금융허브 추진
농협중앙회가 방대한 조직을 농업인 지원 체계로 돌리는 쇄신안을 내놨다. 감사 독립과 퇴직자 재취업 제한으로 중앙회 내부를 손보고, 생산비·유통비·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2200억원 규모의 농업인
저신용·저소득층,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소외를 줄이기 위한 금융 정책으로 '포용 금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단순 대출 공급을 넘어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용금융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점검해 본다.
고금리 장기화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4일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날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이사진, 금융협회장 및 금융
외벌이 가장 민 씨는 작년부터 노모 병원비까지 부담하는 상황이 되었다. 비상 예비자금을 따로 준비해두지 않은 민 씨는 제2금융권 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 당장 손쉬운 대출을 자주 이용했다. 신용대출 만기 시점에 은행으로부터 신용평점 하락으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민 씨는 개인신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 신청을 해왔다.
수출기업, 스테이블코인으로 해외대금 수취∙∙∙원화로 정산
비댁스, 커스터디∙∙∙청구스, 청구∙입금 매칭∙증빙 처리 담당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전문기업 비댁스(BDACS)가 데브올컴퍼니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B2B 크로스보더 결제∙정산 인프라를 공동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데브올컴퍼니는 B2B 청구∙수금 자동화 SaaS ‘청구스’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