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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재직...
    2024-05-30 15:39
  •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헌재 심판사건 선고 참석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포토]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헌재 심판사건 선고 참석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포토]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마친 후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30 15:19
  •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검사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2024-05-30 12:14
  • '김건희 여사 수사' 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김건희 여사 수사' 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사법연수원 32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 조상원(사법연수원 32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임명됐다. 1차장 산하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와 4차장 산하 반부패2부 최재훈 부장검사는 유임됐다. 법무부는 29일 고검검사급...
    2024-05-29 17:41
  •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 개최…중간간부 인사 논의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공백 채울 전망 검찰 중간간부인 차·부장검사급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 굵직한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에 누가 배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2024-05-26 14:53
  •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규모‧시기 논의…27일 발표 유력중앙지검 1~4차장 주목…김 여사 의혹 등 주요 수사 지휘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정기인사를 논의할 검찰 인사위원회가 24일 오후 열린다.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주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맡을 서울중앙지검 차장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2024-05-24 14:33
  • ‘특수통’ 주영환 검사장 사의…“소임 마치고 떠난다”
    ‘특수통’ 주영환 검사장 사의…“소임 마치고 떠난다”
    대검 대변인‧성남지청장‧대구지검장 등 역임고검장 승진 없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주영환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사의를 표명했다. 14일 주 검사장은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검찰의 사명은 범죄로부터 국민, 사회,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2024-05-14 11:32
  • ‘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1~4차장도 모두 교체
    ‘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1~4차장도 모두 교체
    송 검사장과 함께 김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 1차장검사(31기), 고형곤 4차장검사(31기)는 각각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박현철 중앙지검 2차장검사(31기)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 3차장검사(31기)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부임한다.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송강 인천지검장(29기)이...
    2024-05-13 15:57
  • 부활한 민정수석실...尹 "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종합]
    부활한 민정수석실...尹 "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종합]
    김 수석은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거쳤다. 이날 김주현 신임 수석은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는 우리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4-05-07 12:46
  • 尹정부 초대 민정수석 김주현...박근혜 정부서 법무차관
    尹정부 초대 민정수석 김주현...박근혜 정부서 법무차관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역임했다. 기획 분야와 수사 지휘 능력을 두루 쌓은 그는 ‘기획통’으로도 꼽힌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전국 부장검사 가운데 최선임인 형사1부장을 맡았다. 3차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2024-05-07 11:41
  • 尹, 부활 민정수석 우려에 "사법리스크 있으면 제가 풀어야"
    尹, 부활 민정수석 우려에 "사법리스크 있으면 제가 풀어야"
    김 수석은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거쳤다. 김주현 신임 수석은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는 우리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4-05-07 11:29
  • 풍산화동양행, 충무공 이순신 기념 메달 출시
    풍산화동양행, 충무공 이순신 기념 메달 출시
    풍산화동양행은 국보로 승격된 ‘이순신 장검’을 최초로 담아낸 ‘충무공 이순신’ 기념 메달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념 메달은 1594년 4월(선조 27) 임진왜란 당시 제작된 ‘국보 이순신 장검’의 430주년을 맞아, 충무공 탄신일(4월 28일)을 앞둔 이날부터 금융기관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선착순 예약 판매한다. 이번 ‘충무공 이순신’ 기념...
    2024-04-22 10:40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보복 기소’ 의혹으로 국회서 탄핵소추된 지 5개월만공소권 남용‧중대한 법 위반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 ‘보복 기소’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공소권 남용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청구인인 국회 측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하자, 안 검사 측은 “법과...
    2024-02-20 16:38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보복 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0일 첫 변론대법, 검찰 공소권 남용 최초 인정…“자의적으로 행사”‘파면할 정도인지’ 판단이 쟁점…법조계 의견 엇갈려 현직 검사 중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심리가 20일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안 검사의 파면...
    2024-02-20 06:00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최근 율촌은 송무 부문에 국가정보원 제2차장을 지낸 최윤수(연수원 22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 최웅영(33기) 변호사, SK바이오팜 부사장을 역임한 채주엽(33기) 변호사와 위메이드‧론스타 사건 등에 참여한 국제중재 전문가 이은녕(3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검사 출신 최우영(3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출신...
    2024-02-16 06:00
  • “이 영화가 벌써 안방극장에?”…‘밀수’ㆍ‘존윅4’ 골라보는 설 TV 특선영화
    “이 영화가 벌써 안방극장에?”…‘밀수’ㆍ‘존윅4’ 골라보는 설 TV 특선영화
    한국계 필리핀인 복서 마르코(강태주 분) 앞에 귀공자(김선호 분)를 비롯한 정체불명의 세력들이 나타나 광기의 추격전을 벌이는 내용으로 장검은 물론 차 추격전, 와이어 액션 등 풍성한 볼거리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박 감독이 유독 ‘폭력’ 장면을 많이 연출하는데 이는 그의 관심사와 맥을 같이 한다는 평이다. 박 감독은 어릴 때부터 느와르...
    2024-02-09 05:00
  • ‘이정섭 검사 비위 사건’ 제보한 처남댁, 절도·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
    ‘이정섭 검사 비위 사건’ 제보한 처남댁, 절도·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던 이정섭(53)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강 씨는 절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이 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조회 등을 폭로해왔다. 특히 남편이자 이 검사의 처남인 조모 씨를 마약 투약이...
    2024-02-02 17:09
  •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지방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이 거셌던 만큼 항소에 부담이 따를 수 있다”면서도 “당시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만큼 다시 판결을 받아 사회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 제기 자체가 부담이라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검찰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2024-01-29 16:54
  • 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공범·배후 없어”
    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공범·배후 없어”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검사)은 29일 김 씨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70대 남성 B 씨는 살인미수방조 및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다가가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경정맥을 손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2024-01-29 15:36
  •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검사)은 2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뉴스버스는 대선 전인 2021년 10월 21일 ‘[단독]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 ‘은폐’’ 기사를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 내용이 허위...
    2023-12-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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