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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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 출범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자율규제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기존 자율규제협의회를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로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정부 규제

2025-05-26 15:00
개인정보위 "티몬·위메프 개인정보 처리실태 모니터링중"

개인정보위 "티몬·위메프, 선제적 모니터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티몬·위메프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모니터링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리를 위탁받아 담당 중인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의 CPO(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소통하며, 티몬·위메프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선제적으로 확인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

2024-07-26 17:33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8억 과징금 철퇴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9.8억 과징금해외 이커머스 중 처음…"국내 수준으로 개인정보 관리해야"테무 처분은 미뤄져…매출액 산정 자료 보완 필요해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수십억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 이번이

2024-07-25 12:00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 간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약 협약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사업자 자율규약 협약식은 지난 2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를 중심으로

2024-04-05 13:54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인터뷰민간협력 자율규제 규약 이미 시행최소규제 원칙으로 집행 실효성 '업'국내 역차별 없애야 기업 경쟁력 ↑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가 한국 시장 침투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가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 제동을 걸 명분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재추

2024-04-05 05:00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메타버스 주요 사업자 문체부 게임산업법 적용에 반발“자율 규제를 통한 최소한의 규제ㆍ적극적인 지원 절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K-META)는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내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과 서울비즈센터에서 가진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간담회’에서 문체부의 게임산업법 적용 방안에 대해 주요 사업자들과 함께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19

2024-01-19 12:54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 만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관리 철저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숙박 플랫폼에 이어 4일 바로고 사옥에서 배달대행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약 참여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배달대행 플랫폼 5개 사(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바로고, 부릉, 스파이더크래프트) 대표,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2023-12-04 17:00
공정위, 소비자 낚는 ‘온라인 다크패턴’ 뿌리 뽑는다

숨은갱신 등 13개 소비자 피해 유발 큰 행위 제시…입법화로 억제상반기 중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다크패턴 실태조사ㆍ공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리인 상에서 소비자를 낚는 이른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 차단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입법 추진을 통해 '숨은 갱신' 등 소비지 피해 유발 우려가 큰 행위들을 억제하고, 올해 상반기 중 소비자 피해를 막

2023-04-21 13:06
주문배달 플랫폼 13사,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

개인정보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규약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주문배달 플랫폼 13개 사 대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및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참여사는 음식 주문배달 시장의 90% 이상(주문중개플랫폼 월간활성사

2023-03-14 16:30
한기정 위원장 "가맹본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차단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정비로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가맹분야 학술 심포지엄 축사에서 "최근의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른 필수품목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필수품목 제도 합

2022-12-05 15:00
개인정보위 “주문·배달시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켜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의 ‘민관협력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진행한 이번 간담회에는 주문중개플랫폼 3개사, 음식점의 주문정보를 관리 하는 주문통합관리시스템 2개사, 배달중개플랫폼 6개사 등 11개사의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가 참석

2022-08-21 12:00
개인정보위, 오픈마켓 ‘민관협력 자율규제’ 마련…“7대 업계로 확대”

온라인플랫폼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협력규약 이행시 과징금·과태료 최대 50%까지 감경 혜택 제공오픈마켓 시작으로 '생활밀접 7대 업종'으로 자율규제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업계와 협력해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한다. 온라인쇼핑 중개 플랫폼(오픈마켓)을 시작으로 국민생

2022-07-13 15:00
정부, 플랫폼 정책 '자율규제' 원칙 추진…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앞으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한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던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민간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22-07-06 17:30
테라ㆍ루나가 촉발한 자율규제...업계 "쉽지 않을 것" 난색

테라ㆍ루나 사태의 대안으로 가상자산 상장ㆍ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통일 기준을 담은 '자율규약안'이 꼽혔지만, 통일된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은 업계 주요 기밀사항인 만큼 공개가 쉽지 않아서다. 업계 관계자들은 통일된 기준이 나오면 점유율 80%에 육박하는 두나무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우려

2022-06-12 17:00
“몽골, 베트남으로 만족 못해”…K편의점, 해외 영토 넓힌다

CUㆍGS25ㆍ이마트24, 해외 추가 진출 검토기존 진출국에서 K푸드 앞세운 점포 호평받아 국내 편의점들의 해외 진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미 진출한 몽골, 말레이시아, 베트남 외에 다른 국가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으로 인해 더이상 출점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해외 사업 확대를 통해 수익 다변화를 꾀한다는 전

2022-02-27 14:09
롯데, 미니스톱 인수 유력···편의점 빅3체제로 재편

유통공룡 빅2인 롯데와 신세계의 경쟁으로 관심을 모았던 편의점 미니스톱 인수전에서 롯데의 승리가 유력해졌다. 실제 인수까지 이어질 경우 편의점 업계는 CU, GS25와 함께 빅3 체제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일본 이온그룹의 미니스톱 매각주관사 삼일PwC는 미니스톱 지분 100% 매각을 위한 최종 우선협상대상자에 롯

2022-01-18 10:51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 3년 더 연장

편의점 간 근접 출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율 규약이 3년 연장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개정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 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018년 체결했던 근접 출점 금지 등의 기존 규약 내용에 장기운영 점포 계약갱신 허용 등 새 내용이 추가됐다. 규약

2021-12-29 18: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석간) △2022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12월 발행실적 △2020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 △2020년 지역소득(잠정) 28일(화) △부총리

2021-12-26 09:20
편의점산업협회, 상생협력문화 확산 산업부장관상 수상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2021 유통산업 상생ㆍ협력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에서 이해 당사자 간 갈등해소 우수단체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과 자율규약 시행에 따른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유통산업연합회가 후원하는‘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

2021-12-20 16:26
신세계그룹 또 M&A? 이마트24, 미니스톱 인수로 업계 3위 노린다

유통업계 인수ㆍ합병(M&A)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신세계그룹이 또 다시 새로운 매물 인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미니스톱 매각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마트24가 출사표를 던지며 편의점 업계 판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미니스톱 매각주관사인 삼일PwC에 예비

2021-12-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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