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라면 부담이 2배로 는다. 1~2년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표 떨어질 게 빤한 안을 정치권이 받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근본적으로는 공론화위원회 안과 연금연구회 안 모두 국민연금제도 안에 매몰됐다는 한계를 지닌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보험료율만 조정하는 식으로...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과 관련해 언론 공지를 통해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지만, 자영업자는 이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농어민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 등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폐업 부담은 완화한다. 소상공인 4만 명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 지급과 간이회생이 쉽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오기웅 차관은 “경영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상반기 중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금 지원에는 약 150억 원을 투입한다. 고용보험 지원대상은 기존 2만5000명에서 4만 명으로 늘린다.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스마트화 사업엔 224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로봇기반기술, 키오스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보급에 344억 원이 쓰여진다. 작년(313억 원) 대비 9.9% 늘어난 액수다. 다만 키오스크...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자영업자(2024년 기준 월매출 206만 원 이상) 등 취업자 자격과 매출액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지급 신청서, 의료 이용내역, 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처럼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30일 늘린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그동안 소진공 정책자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대환 보증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는 목표를 두 배로 상향하고 상환 기간 역시 두 배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9일 충청북도,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소진공은 충청북도, 근로복지공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출산휴가는 2022년 12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90일간 보장되지만, 육아휴직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종료된다. 원칙적으로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용자(사업주) 의사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사용이 어렵다. 정규직이거나 남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비정규직이라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와 함께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일·가정양립 제도도 2025년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라며 "부부간 육아부담 격차...
현재 2만5000명 수준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4만 명 수준까지 늘리고,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도 확대한다.
또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5조 원까지 늘리고, 가맹점을 기존의 20만 개에서 25만 개까지 늘린다. 특히 젊은 층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취임 전 공언했던 정례협의체를 이달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전년 대비 확대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지원비율은 2023년 20~50%에서 올해 50~80%까지 확대됐고...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에 포함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을 5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과 비율을 인상함으로써 폭넓은 소상공인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안전망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한다. 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규모를 작년 대비 50억 원 확대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을 10% 늘릴 계획이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그는 “노란우산공제를 확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늘려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을 튼튼히 하겠다. 폐업 부담을 완화해 손쉽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혁신과 창의력이 골목상권에 모여들고 자생적으로 상권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과...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직장인 모두의 삶이 하루하루 버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들은 알바로 내몰리고 중장년층은 일용직만 늘고 있고 결국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우리 당의 각고의 노력 끝에 국민 삶에 보탬이 될 민생 예산을...
그는 “노란우산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확대하는 등 두터운 소상공인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재창업과 취업 등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과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현지 진출기업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기관별로 산재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에 대한 통합 안내서비스를 마련해 업자들이 편리하게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지 외에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되도록 법령을 개정해 양봉업자의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기업 채용 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과 확대 방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05년 12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 7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도 실업급여...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는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확대(1000억 원)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8000억 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150억 원)다.
김 차관은 또 "전통시장의 매출기반 확대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의 활발한 사용을 위해 2024년에는 사용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 4일부터 시작된 ‘눈꽃...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9671.jpg)
![오영주 신임 중기장관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강화, 중기 수출 지원” [신년사]](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8928.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5243.jpg)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14368.jpg)
![윤재옥, 국민의힘 낙선자들과 간담회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1463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