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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국면 맞이하는 블록체인 업계…'디지털자산기본법' 톺아보기 [블록렌즈]
    새 국면 맞이하는 블록체인 업계…'디지털자산기본법' 톺아보기 [블록렌즈]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10일 발의된 이 법안은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일부를 흡수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했는데요. 이에 디지털자산의 발행ㆍ유통ㆍ거래ㆍ보관 등 전 주기를 포괄하는 규제 틀을 제시할 수 있게 됐죠.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디지털자산, 즉 블록체
    2025-06-17 16:41
  • '자기자본 5억 이상 법인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자기자본 5억 이상 법인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도입민 의원 "방향보다 속도⋯마지막 골든타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단순한 법률 제정 차원을 넘어 디지털 경제의
    2025-06-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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