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10일 발의된 이 법안은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일부를 흡수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했는데요.
이에 디지털자산의 발행ㆍ유통ㆍ거래ㆍ보관 등 전 주기를 포괄하는 규제 틀을 제시할 수 있게 됐죠.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디지털자산, 즉 블록체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도입민 의원 "방향보다 속도⋯마지막 골든타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단순한 법률 제정 차원을 넘어 디지털 경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