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지주회사 주가 재평가(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자사주 의무 소각안을 포함한 제3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회가 자사주 의무소각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재계가 우려를 표했다. 주주가치 제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정책 자율성을 제한해 투자·인수합병(M&A) 전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존중한다”며 “이번 개정이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
코너스톤·주주제안권 확대 입법 속속자사주 소각 등 3차 상법개정도 속도 업계 "투자 유인 약화·시장 경직 우려"
정부·여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자사주 의무소각, 의무공개매수제 등 굵직한 법안들이 연내 또는 내년 상반기 처리를 앞두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규제 패키지가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