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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앞서 지난 정부는 2025년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시킴과 동시에 2019년 마지막 재지정 평가 때 갑자기 평가지표를 바꾸고, 바뀐 평가기준을 소급 적용했다가 지정 취소당한 자사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까지 재지정 신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평가지표의 경우 대입에 너무...
    2024-01-16 15:00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그러나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 동산고와 서울 내 8개 자사고가 자사고 지위 취소 무효 소송을 내는 등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1심에서 자사고 10곳은 모두 승리했고, 첫 소송이었던 해운대고가 2심에서 승소하면서 서울, 경기교육청은 항소심을 중단했죠. ‘킬러 문항’ 배제 → 사교육비 축소?…입시 시스템 전반적 고찰 필요해 이처럼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시...
    2023-06-21 17:06
  • 정순신 아들은 서울대 가고…학폭 피해자는 졸업 이듬해까지 대학 못 가
    정순신 아들은 서울대 가고…학폭 피해자는 졸업 이듬해까지 대학 못 가
    정 씨는 2018년 3월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로부터 서면사과 및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이후 정 씨는 2019년 2월 자사고에서 타 고교로 전학한 뒤 2020년 졸업 후 서울대에 진학했다. 그러나 A 씨는 학교폭력으로 말미암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입원 치료는 물론 극단적 선택...
    2023-03-03 09:33
  •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그러나 아들이 자립형 자사고 재학 시절인 2018년 동급생에 대한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가 됐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던 정 변호사는 아들의 징계에 불복해 재심 청구, 행정 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동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결국,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직후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의 임명을 취소했다.
    2023-02-27 13:20
  • ‘교비 횡령’ 휘문고 지정취소에 법원 “적법”...서울시교육청 “환영”
    ‘교비 횡령’ 휘문고 지정취소에 법원 “적법”...서울시교육청 “환영”
    교육청은 15일 오후 1심 승소에 대해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취소해달라며...
    2022-09-15 17:11
  •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항소심 패소에 “상고 안 해”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항소심 패소에 “상고 안 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처럼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 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제중학교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정작 조 교육감의 두 아들은 외고를 나왔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이중적이라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2022-08-30 15:32
  • [박순애 사퇴] ‘만 5세 입학’에 결국 발목…교육부 또 수장 공백에 ‘사면초가’
    [박순애 사퇴] ‘만 5세 입학’에 결국 발목…교육부 또 수장 공백에 ‘사면초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존치하면서 외국어고를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으로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교육부는 뒤늦게 “사회적 논의를 충실히 거쳐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앞서 박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 지명 이후 자질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논문 중복게재와 표절 논란, 자녀 불법...
    2022-08-08 17:49
  • 커지는 '박순애 사퇴설'에 교육부 또 수장 공백 겪나
    커지는 '박순애 사퇴설'에 교육부 또 수장 공백 겪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존치하면서 외국어고를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으로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교육부는 뒤늦게 “사회적 논의를 충실히 거쳐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앞서 박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 지명 이후 자질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논문 중복게재와 표절 논란, 자녀 불법...
    2022-08-08 15:56
  • 서울 장훈고, 일반고로 전환 신청…서울 자사고 중 10번째
    서울 장훈고, 일반고로 전환 신청…서울 자사고 중 10번째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장훈고등학교가 지난달 29일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장훈고는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 무상교육으로 인한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과 재정 부담 증가 △자사고와 일반고 교육과정의 차별성 약화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일반고 전환으로...
    2022-07-21 16:36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첨단인재 양성으로 교육 도구화 말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첨단인재 양성으로 교육 도구화 말아야"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확정되고 새 정부의 자사고 정책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면 좋겠는데 현재는 과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만약 일반고로 전환을 역전시키고 취소하게 되면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반고 전환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가 법으로 막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2022-06-15 15:24
  • ‘조희연 청문회’ 방불케 한 서울시교육감 첫 TV 토론회
    ‘조희연 청문회’ 방불케 한 서울시교육감 첫 TV 토론회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한 사례도 언급됐다. 조전혁 후보는 “조희연 교육감 본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이미 지나간 평가 기준까지 다시 고치고 마음대로 지정 취소하는 것은 횡포”라며 “자사고·외고를 폐지할 게 아니라 혁신학교에 들어갈 돈을 일반고에 투입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후보들은 외고·자사고를...
    2022-05-23 15:38
  • 조희연 3선 출마 공식화했지만 ‘재판·자사고 소송 전패·피해호소인’ 논란 ‘난제’
    조희연 3선 출마 공식화했지만 ‘재판·자사고 소송 전패·피해호소인’ 논란 ‘난제’
    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했고 이후 다시 취하한 바 있다. 보수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어 조 교육감이 자사고 소송 전패 꼬리표를 완전히 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당시 논평을 통해 "항소 취하는 면죄부가 아닌 만큼 위법·불공정 재지정...
    2022-04-15 15:19
  • 서울시교육청, 대원·영훈국제중 소송 패소…“즉각 항소”
    서울시교육청, 대원·영훈국제중 소송 패소…“즉각 항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 전패한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는 국제중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이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이 제기한 특성화중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2022-02-17 16:24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 취하"…2년 반 만에 중단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 취하"…2년 반 만에 중단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7개교와의 지정취소 관련 소송전을 중단하고 법원에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7월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이들 고교에 지정 취소를 통보한 지 2년 6개월여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된 7개 학교와의 장기적인 법적...
    2022-01-27 18:21
  • [2021 국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비 2억 원…"혈세 낭비" 지적
    [2021 국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비 2억 원…"혈세 낭비" 지적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비용으로 1억9500만 원을 썼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관내 자사고 13곳에 대한 재지정평가를 진행했으며 평가 결과 기준점 70점을 넘기지 못한 자사고 8곳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021-10-07 13:46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특혜채용 비리 의혹, 조국씨 일가 웅동학원에서 벌어진 교사채용 비리, 위법적 자사고 취소강행 관련 소송 10전 10패.친정권 사람들 발 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는데, 왜 엉뚱하게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학의 팔을 비틉니까? 영화 속 대사처럼‘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쉬운 길이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문제만 생겼다 하면...
    2021-09-09 13:37
  • 서울 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 내년부터 자사고→일반고 전환
    서울 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 내년부터 자사고→일반고 전환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이들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에 심의를 거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학교들이 향후 기존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면서 일반고 전환 때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해 전환기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할 계획을 밝혔다" 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2021-08-31 16:01
  • 서울 숭문고 일반고 전환 결정…동성고, 한가람고 이어 세 번째
    서울 숭문고 일반고 전환 결정…동성고, 한가람고 이어 세 번째
    숭문고는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불복해 교육청과 소송 중이며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고교 체제의 수평적 다양화라는 정책에 동참해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17일 “고교무상교육과 2025년 자사고 전면 일반고 전환 등 달라진 교육환경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수업으로 학교 운영에...
    2021-08-17 14:52
  • [종합]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종합]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안산 동산고도 승소…자사고 ‘전승’ 수원지법 제4행정부(부장판사 송승우)는 8일 오전 동산고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교육청이 결정한 재량지표나 공통지표의 배점 변경이 반영된 '2019년 평가 기본계획'에 따른 동산고 평가결과가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함을 이유로 자사고...
    2021-07-08 16:25
  •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사 당시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는데 교육청이 변경된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 통보했다"면서 "이를 이용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
    2021-07-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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