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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논의 수면 위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 재정비 검토합동대응단 인력 보강과 맞물린 기류 변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검토 국면에 들어갔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특사경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여 여부

2026-01-04 15:32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20명 대폭 증원…포렌식반 신설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정원을 기존 26명에서 46명으로 대폭 늘리고,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3일 정기인사를 통해 검찰과 금융위에 파견된 인원을 포함한 특사경 정원을 20명 증원·배치하고 금융위원회, 검찰과 특사경 지명을 신속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원 전 수사 1·2팀

2024-01-03 16:3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보호”...건전증시포럼 개최

한국거래소, 2022 건전증시포럼 개최 한국거래소는 7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및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불공정거래 적발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시장의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두 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각각의 발표 후에는 김홍기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2022-10-07 15:00
주식리딩방 운영자 2억 부당이득…금융위 특사경 적발 후 검찰 송치

15개 특정 종목 미리 사들인 후 회원들 매수로 주가 승상 시 매도 '선행매매' 수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은 최근 소위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이달 16일자로 검찰(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는 특정 종목(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2022-09-29 10:22
금융위, 新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신(新) 자본시장특사경을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새로운 자본시장특사경 체제로 증권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 확대 등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수행의

2022-03-30 15:57
이재명 “기업 쪼개기 상장, 합리적 보호로 소액주주 권익 보장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에서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소액주주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2022-01-06 14:58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인력 규모, 기존 대비 두 배 늘린다

내년 1분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하 자본시장특사경) 인력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자본시장특사경 설립 준비 테스크포스(TF)‘를 설치 및 운영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사경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한다고 27일

2021-12-27 12:00
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DS투자증권 前리서치센터장 구속

기업분석 보고서(리포트)를 내기 전 주식을 미리 사 놓고, 차익을 남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이 구속됐다. 8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2020-10-08 15:49
자본시장 특사경, 출범 한달 째 준비 중… ‘기대ㆍ우려 공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자본시장특사경)이 출범한 지 한달이 됐지만,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본시장특사경은 현재까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업무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된 수사 지휘가 없는 데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특사경은 꼭 한달 전인 지난달 18일 출범했으며

2019-08-18 10:42
금감원, 특사경 직무 범위 '긴급조치'로 한정…이달 출범할 듯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의 직무 범위를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한정했다. 금융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보인 '인지 수사'는 제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키코 사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 두 금융당국 수장의 갈등이 일단락됐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13일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대한 수정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2019-06-13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