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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조달 전면 개편…“지자체 자율·경쟁·혁신 중심으로 재설계”

지방정부의 구매 자율성을 높이고 혁신·AI 조달을 확대해 공공조달을 전략적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조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조달 자율성 확대 △경쟁 및 가격·품질 관리 강화

2025-11-19 09:00
한전,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혁신 선언

한국전력이 중대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안전 최우선 경영을 위한 전사적 혁신에 나섰다. 한전은 1일 나주 본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과 임직원, 전국 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근절 원년 달성'을 위한 안전경영 혁신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한전은 △조직·인력 자원 집중 △안전점검 강화 △협력사 안전관리 제도 혁신 △유해·위험

2025-09-02 13:05
납품대금연동제ㆍ성과공유제 확대⋯반복 사망사고 시 과징금 신설 [이재명노믹스]

정부가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협력 주체 대상도 확대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반복된 사망사고에는 과징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전략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라는

2025-08-22 14:00
올해 성장률 0.9% '반토막'…AI 대전환 고강도 추진 [이재명노믹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7개월 만에 성장률 1.8→0.9%…역대 5번째 1%미만AI·초혁신 30대 프로젝트 마련…"내년 성장률 1.8%"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종전(1.8%)의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과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등 대내외 악재로 0%대 성장을 전망했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2025-08-22 14:00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공정위 본안 소송, 내달 25일 시작

사건 접수 약 9개월만 첫 변론기일…내달 25일 예정法, 시정명령 집행정지 인용…과징금 집행정지 기각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가 제기한 불복 소송이 다음 달 시작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이 공정위를

2025-05-25 10:54
정부, 수의계약 신기술 4→11개 확대…조달기업 보증수수료 경감

김윤상 기재2차관, 조달정책심의위 주재수의계약 대상에 보건의료·농기계 등 7개 추가 정부가 기술혁신 확산·신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 신기술을 기존 4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조달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조달기업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관련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조달

2024-07-18 15:00
한강 수영장·물놀이장 6곳 오늘(20일) 동시 개장…"여름철 무더위 날리세요"

도심 속 워터파크, 서울시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 총 6개소가 20일 동시 개장한다. 서울시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가까운 한강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이날부터 8월 18일까지 60일간 뚝섬·여의도·잠원한강공원 수영장과 잠실·양화·난지한강공원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점은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재탄생한

2024-06-20 08:21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이 지금보다 40% 상향될 예정이다.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정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이달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우선 3월 말 발표됐던 '건설

2024-04-29 11:02
KDDX 입찰 제한 변수 덜어낸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 ‘정조준’

입찰제한 한숨 돌려…자격 유지KDDX 등 한화오션과 정면 승부“위기를 기회로”…수주 본격화 사업 입찰 참가 제한 위기에서 벗어난 HD현대중공업이 2030년 특수선 사업 매출 2조 원을 목표로 해외 수주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 HD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은 물론 캐나다, 페루 등 해외 특수선 사업 수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24-03-03 14:32
방사청, 군사기밀 누출 논란 HD현대중공업 '입찰 자격' 유지

군사기밀 유출 논란을 빚었던 HD현대중공업이 해군 함정 사업 등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열린 계약심의회를 통해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해군 함정 사업 등과 관련한 입찰자격을 원천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4-02-27 21:13
‘운명의 날’ HD현대중공업, 8兆 규모 ‘KDDX 사업’ 입찰 제한 여부 결정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수주 성패가 달라지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사청은 27일 오후 2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 업체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이

2024-02-27 15:05
HD현대중공업 입찰참가 제한 여부 27일 결정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안건을 심의한다. 1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27일 계약심의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안건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

2024-02-18 13:34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특별 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이다. 이번 점검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을 2개 반으로 편성

2023-09-15 06:00
"8월중 상수도 교체 공사 설계 착수"…LH, 은계지구 수돗물 공급 정상화 총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흥은계지구 수돗물 공급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4일 밝혔다. LH와 시흥시는 시흥은계지구 내 상수관로 피복탈락으로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일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은계지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LH는 7월 공동주택, 학교 등에 설치한 정밀

2023-08-04 10:37
6년간의 소송 끝내 포기한 쌍용정보통신…사업 다변화 사활

클라우드 구축 서비스 기업 쌍용정보통신이 정부의 관급기관 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맞서 6년간 진행해온 소송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 비전을 도모한다. 소송으로 인한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래 사업을 위해 전사적으로 힘을 쏟기 위해서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쌍용정보통신은 2017년 부과된 부정당제재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제재를 받아들

2023-06-05 13:44
[특징주] 쌍용정보통신,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 소송 취하 소식에 약세

쌍용정보통신이 약세다. 2017년부터 벌여온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 소송 취하와 이에 따른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소식이 내림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9시 49분 기준 쌍용정보통신은 전 거래일 대비 11.80%(120원) 내린 897원에 거래 중이다. 쌍용정보통신은 2일 공시를 통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2일부터 12월 1일까지 6개

2023-06-05 09:50
회사 분할 전 쌓인 공정위 벌점…대법 “인수합병한 회사에 벌점도 승계”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의 분할·합병 전 부과한 벌점은 해당 사업을 새로 이어받은 회사에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이

2023-05-21 10:23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물가 상승 시 공사 자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돼 조달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공공 공사에서 경미한 위반 행위을 한 기업은 입찰참가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로 대체돼 공공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

2023-04-19 14:00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행정기관의 ‘벌점 부과행위’만으로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벌점 부과 처분 부존재 확인 등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A 회사가 흡

2023-01-31 12:00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12일부터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한도가 20억 원으로 상향된다. 수급사업자(하청업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경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및 2개 개정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

2023-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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