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제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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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건설사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 해당 통보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LH를 포함한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수주가 불가능하게 된다. 입찰 참가자격 중단일자는 이달 22일부터 2025년 5월 21일까지 1년이다. 입찰중단 처분이 내려진 것은...

2024-05-03 19:10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GS건설은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일 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GS건설은 이번 거래 중단 규모와 관련해 전체 매출액 13조4367억 원의 4.5% 수준인 5842억 원으로 공시했다. 입찰 제한 사유와 관련해선...

2024-05-03 17:38
감사원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 특혜”...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별도로 발주하지 않은 채 진입도로 공사의 설계를 변경해 추진한 데 대해 관련자를 징계(경징계 이상)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해수부가 연구용역을 준 A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항만하역능력을 산정할 때 과거 자료를 사용하거나 임의로 입력값을 변경한 부분을 포착했고, 해수부에 A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라고 통보했다.

2024-05-02 16:40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법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 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참가제한이 의무화됐다. 1회에 한해 입찰참가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위반가액이...

2024-04-29 11:02
분산됐던 건축정보 한곳에…국토부, '건축 HUB' 오픈

심사총량제는 심사위원별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 횟수를 월 2회, 연 12회로 제한하는 제도다. 공모 절차 등도 표준화했다. 공모 참가자의 부담은 줄이고,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좌담회에서는 건축HUB의 주요 기능 설명과 서비스 시연에 이어,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직접 서비스를...

2024-04-17 06:00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범위도 LH 선정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해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LH가 사전 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를 도입한다. 종전에는 설계공모시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했다....

2024-03-28 11:14
인증 사업자 우리뿐…한전 입찰 17년 동안 '짬짜미' 4개 업체 과징금 8.5억

하지만 KS 규격 인증을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당시 이 인증을 받은 업체가 4곳뿐이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담합을 합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사업자는 입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주 만남이 이뤄졌고 이후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 물량을 4분의 1로 균등하게 갖기로 했다. 이후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7년 동안 231건의 입찰에서...

2024-03-24 12:00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자사 이익 아닌 K-방산 위해 고발”내부 비밀 서버 운영…조직 범죄입찰 제한 제재 피한 HD현대重…“사안 이미 종결, 일방적 짜깁기”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군사 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 결국 칼을 빼 들었다.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방위사업청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토록 한 데 대해...

2024-03-05 14:42
KDDX 입찰 제한 변수 덜어낸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 ‘정조준’

입찰제한 한숨 돌려…자격 유지KDDX 등 한화오션과 정면 승부“위기를 기회로”…수주 본격화 사업 입찰 참가 제한 위기에서 벗어난 HD현대중공업이 2030년 특수선 사업 매출 2조 원을 목표로 해외 수주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 HD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은 물론 캐나다, 페루 등 해외 특수선 사업 수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3일 본지...

2024-03-03 14:32
닻 올린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강력 후보는?

제주항공 등 LCC 4곳 화물사업부 인수의향서 제출에어로케이 본입찰 참가 가능성…5파전 확대 전망매각액 약 7000억 원…‘자금 조달력’이 인수전 관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이 예비입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나항공 화물 인수전에 뛰어든 LCC는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

2024-03-02 06:00
방사청의 되풀이된 행정지도 결정, 몇 년 뒤에도 되풀이될 촌극 [노트북 너머]

최근 방위사업청이 심의를 거쳐 군사기밀을 유출한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추가 제재 없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논란의 중심에 서며 방사청 심의를 받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기밀을 취득해 회사 내부망에 공유하며...

2024-02-28 15:20
방사청, 군사기밀 누출 논란 HD현대중공업 '입찰 자격' 유지

군사기밀 유출 논란을 빚었던 HD현대중공업이 해군 함정 사업 등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열린 계약심의회를 통해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해군 함정 사업 등과 관련한 입찰자격을 원천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2024-02-27 21:13
‘운명의 날’ HD현대중공업, 8兆 규모 ‘KDDX 사업’ 입찰 제한 여부 결정

HD현대중공업이 이날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KDDX 사업에 대한 참여는 불가능해진다. KDDX 사업은 올해 국내 함정산업에서 가장 큰 이벤트다. 해당 사업은 총 수주 금액 7조8000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6000톤(t)급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척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한다. 앞서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수행했고,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말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2024-02-27 15:05
HD현대중공업 입찰참가 제한 여부 27일 결정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안건을 심의한다. 1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27일 계약심의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안건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2024-02-18 13:34
감사원 "외교부, 자격 요건 갖추지 않은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감사 결과, 외교부는 용역 입찰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사항을 설정하지 않아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직원 및 그 동반가족 등에게 긴급의료 이․후송 서비스와 실손의료보험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24-02-05 16:35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 확대…새마을금고 등 중앙회·저축은행 포함

아울러 한은은 공개시장운영 입찰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증권매매 경쟁입찰시 입찰자별 응찰금액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상기관 선정시 통화안정증권의 거래실적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한편,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은 매년 7월에 선정해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선정기준은 △재무건전성 요건...

2024-01-25 14:00
LH, 아산ㆍ대전 집단에너지사업 개별 매각 추진

입찰참가 자격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제한되며, LH는 내년 2월 29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받는다. 이후 내년 3월 본입찰대상자 선정, 5월 본 입찰을 시행할 계획이다. 매각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 공모안내에 게시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집단에너지사업 매각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집단에너지사업...

2023-12-27 08:35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참가가 2년간 제한된다. 부실내용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2023-11-07 10:30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이와 함께 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년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 기준을 유지해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 기업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도 지적했다. 2020년, 2021년 발급한 ISMS 인증...

2023-11-02 14:00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A 회사는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6월 피고인 조달청의 의무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조달청은 국방부 수요로 관련 입찰을 공고했다. 해당 입찰에는 원고와 B...

2023-10-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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