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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성 위기설’ 지목된 건설사들, 재무구조 개선 안간힘 [위기설에 떠는 건설업계②]
    ‘유동성 위기설’ 지목된 건설사들, 재무구조 개선 안간힘 [위기설에 떠는 건설업계②]
    특히 입주를 앞둔 단지의 경우, 수분양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계약해지 등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일단 유동성 문제가 있다고 언급되면 시장에선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라는 식의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다"며 "수분양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 분양 단지에도...
    2024-02-07 17:12
  •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높은 분담금에 반발해 시공사와 계약 해지를 추진한 곳도 있다.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조합은 최근 총회를 열고 시공사 GS건설의 시공 계약을 취소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원들이 전용면적 84㎡를 받으려면 이 단지의 실거래가(4억4000만 원) 수준인 5억 원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GS건설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2024-01-22 16:57
  • 부동산 시장 침체에…'사전청약' 아파트 사업 전면 취소
    부동산 시장 침체에…'사전청약' 아파트 사업 전면 취소
    21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인천 서구청에 신청했던 인천 가정 2지구 우미 린 아파트의 건축심의를 취하하고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사전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심우건설은 공문을 통해 "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업 취소를 하게 됐다"며 "사업취소로 인한 사전공급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2024-01-21 13:33
  • "태영건설발 파장 막자"…정부, PF 불안 잠재우기·법정관리 대응책 마련 분주
    "태영건설발 파장 막자"…정부, PF 불안 잠재우기·법정관리 대응책 마련 분주
    하지만 법정관리로 넘어가면 협력업체 공사대금 등 모든 채권이 동결되고 수주계약도 해지된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를 일으킬 수 있고 입주 지연에 따른 수분양지 피해가 불가피하다. 현재 태영건설은 전국 112개 현장에 1075개 협력업체를 두고 있다. 수분양자는 1만9871가구다.
    2024-01-07 18:14
  •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25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폐기물 처리업체 A 주식회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계약 해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15년 12월 구미 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3단지에 위치한 공장용지와 폐수시설도 매수했다. 2017년 공장 설립을 완료한 A 사가 산업단지공단을...
    2023-12-25 09:37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충당하려던 분양자들은 최악의 경우 계약 해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서울 내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성북구 장위자이 등이 지난 15일과 16일 각각 전매제한이 풀렸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서 분양권 실거래는 없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는 지난 2021년 2월 수도권에 처음...
    2023-12-21 15:41
  • 아파트 분양 인지세 반씩 내야…입주민 비용부담 완화
    아파트 분양 인지세 반씩 내야…입주민 비용부담 완화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연체 이자율 산정방식 고시, 견본주택과 상이한 마감자재 설치 시 통보 의무, 샘플하우스 분양 시 원상회복의무 조항 등도 신설됐다. 공정위는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도 개정했다.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생이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된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2023-12-13 10:24
  •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근로기준법 대신 적용되는 민법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A 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 적용(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배제하기 위해 관리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A 씨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2023-12-04 10:29
  • 깜깜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망에…서울 분양권 거래 ‘반 토막’
    깜깜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망에…서울 분양권 거래 ‘반 토막’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 서울은 물론, 전국적인 혼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소장은 “만약 연말까지 실거주 의무 법안 통과가 불발된다면 시장 혼선은 피할 수 없다”며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당첨자들은 다 계약 해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법안 통과 불발은 시장 전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11-06 07:00
  •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활용기업 중 68%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받았고, 이 중 97%가 실제 계약 해지로 이어졌다. 인증 부담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연매출 50억 원 규모의 한 자전거 제조업체 관계자는 “국제인증은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해당 인증을 취득하면 사실상 국내 인증 내용도 모두 충족됐다고 봐도 무방한데...
    2023-08-28 17:14
  • '철근 누락' LH 단지 20곳서 47건 계약 해지
    '철근 누락' LH 단지 20곳서 47건 계약 해지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통상 입주자와 입주예정자의 여러 가지 사유로 계약해지가 발생해 해당 단지 계약 해지가 철근 누락 때문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LH는 철근 누락 문제가 있는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해지권 부여,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 다른 임대주택 입주 시 감점...
    2023-08-20 08:38
  • 원희룡 장관, LH 철근 누락 단지 찾아 “보강 비용 전액 지원…재발 방지책 마련”
    원희룡 장관, LH 철근 누락 단지 찾아 “보강 비용 전액 지원…재발 방지책 마련”
    LH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선 계약 후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미 보증금을 낸 세대에 대해선 이자를 포함해 다시 돌려줄 계획이다. 철근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한 단지 입주자가 이사를 원하면 이사비 지원도 고려한다.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소득 등을 고려해 이주를 원하면 현재 거주지 주변에 빈 대체 임대주택을 찾아 우선...
    2023-08-06 18:28
  • 민간 무량판 구조 조사 곧바로 시작…"보상은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일문일답]
    민간 무량판 구조 조사 곧바로 시작…"보상은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일문일답]
    어제 발표됐던 계약 해지권 등은 LH가 입주민과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가 중재도 하겠지만,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하자분쟁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조정하겠다. Q. LH 점검 당시 3개월이 걸렸는데, 이번 민간 점검은 다음 달까지 마칠 수 있는 것인가. 점검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9월 말까지 완료하기...
    2023-08-03 16:59
  •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국힘·정부·대통령실 “LH 철근누락 입주자 손해배상 추진”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 해지권 부여…국정조사 검토 당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과 관련, 입주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겐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ㆍ대통령실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2023-08-02 19:52
  • 아파트 한 채 사려고 몰린 93만명…'줍줍'이 뭐길래[뜨거운 줍줍①]
    아파트 한 채 사려고 몰린 93만명…'줍줍'이 뭐길래[뜨거운 줍줍①]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본청약에서 미달이 발생했거나 입주자 선정 후 부적격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 물량이 발생했을 때 다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제도다. 분양가격이 최초 분양 당시와 같은 수준에 나와 시세보다 싸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흑석리버파크자이의 경우 현재 전용 84㎡형 매물 호가가 16억 원 안팎인데 이번 무순위 청약 분양가는...
    2023-06-27 11:12
  • 제시카 브랜드, 월세 못 내 강제집행…소속사 “소송 검토 중”
    제시카 브랜드, 월세 못 내 강제집행…소속사 “소송 검토 중”
    그러면서 “그러나 결국 4월 초 영업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후 영업중지 및 임대계약해지 결정을 내렸다”며 “반면 건물 측은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계속 답변을 미뤄오며 무시했고 답변을 기다리던 중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돌연 강제집행을 예고하고 영업장을 기습 방문해 영업을 방해하며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2023-05-25 16:58
  • 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발목 잡는 국회…“실거주 의무 남으면 효과 반감”
    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발목 잡는 국회…“실거주 의무 남으면 효과 반감”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 지연으로 부동산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나아가 법안 미통과 상황이 길어지면 계약 해지와 이에 따른 배상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인데,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규제 완화라는 일관된 기조의 정책을 펼치는 데 문제가 생겼다”며 “분양권 매수 위축...
    2023-04-03 16:47
  • LH, 올해 ‘희망상가’ 371실 공급…“시세 절반 수준”
    LH, 올해 ‘희망상가’ 371실 공급…“시세 절반 수준”
    입점자의 안정적인 영업·경제활동 등 보장을 위해 입점 자격 상실 등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공급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승찬 LH건설임대사업처장은 “LH는 희망상가를 통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사회적기업의 선한 영향력이 확산할 수...
    2023-04-03 09:08
  •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조건으로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주 뒤에 반려묘를 입양했고, 임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보고 당장 집을 나가라고 하는데 저는 어떡하죠? A: 판례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시 설정한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모두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의 반려동물에...
    2023-02-25 08:00
  •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는 국민 몫”…건설노조 불법 근절 궐기대회 열렸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는 국민 몫”…건설노조 불법 근절 궐기대회 열렸다
    결국 건설사는 위약금을 물면서 기존 장비 계약을 해지하고 B노조 장비로 모두 바꿨다. 김상수 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노조 불법행위는...
    2023-02-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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