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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취약계층에 유리한 로스쿨 공교육 제도
    [기고] 취약계층에 유리한 로스쿨 공교육 제도
    로스쿨이 음서제이기 때문에, 우회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등록금이 높다. 고졸자나 비명문대에게 불리하다. 부유층의 자제만 입시 스펙을 만들 수 있다. 부정한 입시 청탁이 있다”는 등의 생각들이 ‘음서제’인식의 근거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들은 사실과 다르다. 2023년도, 의과대학과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재학생 중
    2025-07-08 21:15
  • 박형준 부산시장, 불법사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박형준 부산시장, 불법사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박형준 부산시장이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6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시장이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
    2021-10-06 19:31
  • 청와대 "판검사 포함 누구도 입시 청탁 못하게 하겠다"
    청와대 "판검사 포함 누구도 입시 청탁 못하게 하겠다"
    청와대는 19일 '판사·검사 자녀의 입시비리를 전수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판사·검사를 포함해 누구든지 입시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판사·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비위가 있을 경우 감찰·징계의 대상이 되고,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2021-02-19 15:33
  • 검찰 '대학원 입시청탁' 의혹 전 중앙대 총장 수사
    검찰 '대학원 입시청탁' 의혹 전 중앙대 총장 수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고위공무원 등 2명을 선발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임 중앙대 총장을 수사 중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형사8부(이환기 부장검사)에 중앙대 교수협의회(교수협)가 김모 전 중앙대 총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고발인 조사
    2020-11-09 09:25
  •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관여…부부는 아들 대리시험"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관여…부부는 아들 대리시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등을 위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서 변호사 사무실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1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017년 아들 조모 씨의 로스쿨 지원을 앞두고 최 비서관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발
    2020-01-01 10:18
  • '정유라 이대 입학 특혜' 최순실ㆍ최경희 실형 확정
    '정유라 이대 입학 특혜' 최순실ㆍ최경희 실형 확정
    딸 정유라 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또한 최 씨의 학사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도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18-05-15 11:15
  • [3월12일 주요뉴스] 세계 1위 관광도시ㆍ정우성 목격담ㆍ정겨운 결혼 등
    ◇ 세계 1위 관광도시 프랑스 파리, 2위는 어디? 세계 1위 관광도시에 프랑스 파리가 선정됐다고 현지 언론인 레제코가 보도했다. 파리관광위원회는 호텔 객실 점유율로 계산한 결과 작년 한 해 3230만 명의 관광객이 파리를 찾아 세계 1위 관광도시 자리를 지켰다고 최근 발표했다. 파리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파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550만 명으
    2014-03-12 15:31
  • 양승호, 전 프로야구 감독...징역 1년3월 확정
    양승호, 전 프로야구 감독...징역 1년3월 확정
    고려대학교 감독 시절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입시청탁을 받으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승호 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감독이 배임수재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 전 감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3월과 함께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2014-03-12 07:17
  • 양승호 전 프로야구 롯데 감독, '입시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
    양승호 전 프로야구 롯데 감독, '입시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
    양승호(52) 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감독이 입시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고려대 야구부 감독 시절 입시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학생을 입학시킨 혐의(배임수재)로 전 롯데자이언츠 감독 양승호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프로야구 선수 출신 유명 대학 야구부 감독 A(56)씨도
    2012-12-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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