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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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학교 교원 경력 산정기준’ 22년째 공백...헌재 “위헌”

22년간 시행령 공백…헌재 “재산권·평등권 침해” 행정부가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22년째 마련하지 않고 있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소년원학교 교원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낸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2019년 소년원

2026-07-23 16:44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서울교통공사, 국가 상대 손배소송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교통공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37억원의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공사 측은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공기업이나 사기업 등 타인에게 대신 행사하도록

2026-04-15 14:37
"넷플릭스만 돈 번다" 방송법 규제 개혁 시급

유료 방송위기 심화…글로벌 OTT만 돈 번다"2004년 제정된 낡은 방송법 규제 개혁 필요"방송·OTT 함께 다룰 통합 미디어 법제 필요해"공영방송법 분리…정쟁 그만하고 대타협해야" "국내 미디어 산업은 전대미문의 위기다", "국내 시장에서 넷플릭스만 돈 번다" 국내 방송 업계 관계자들이 글로벌 OTT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 방송법 규제 개혁이 필요

2024-12-12 16:05
루나 사태…'상장된 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할까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LUNA)와 테라USD(UST)의 가치가 99% 이상 폭락한 이른바 '루나 사태'에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루나 사태를 수사 1호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합수단은 유사수신행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다만, 상장된 뒤 거래까지 이뤄진 가상자산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가 적용될 수 있을지

2022-05-29 13:00
[단독] 세무사시험, 헌법재판소 다시 간다…"일부 법률 헌법 위반"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세무사 시험이 재차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는다. 이전 헌법소원이 피청구인을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으로 설정했다면 이번에는 시험에 관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법률 대리인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

2022-04-29 15:44
[상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문신시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2022-03-31 15:55
‘공무원 출신 특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불발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이달 8일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을 지정재

2022-03-21 21:37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당정은 ‘두터운 피해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린 행정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가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소급적용을 일제히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여당과 정부는 법안에 소급적용 문구를 담는 대신 두터운 피해 지원을 통해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는 7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앞에

2021-06-07 15:16
헌법 소원, 집단 반발…벼랑 끝 자영업자들 “형평성 갖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가 길어지면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호프집·PC방 업주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21-01-05 15:05
대법 “틱 장애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 첫 판단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신체를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투렛 증후군’(틱장애)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 씨가 양평군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초등학교 시절

2019-11-07 09:22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위해 비밀TF 구성 등 부정행위”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비밀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며 국립공원위원회 통과를 주도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환경정책 제도개선 위원회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년 동안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진단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11월 20명의

2018-03-23 11:00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 바꿔야" vs "사회적 합의 안 이뤄졌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이 없는 현행 주민등록법의 위헌 여부를 두고 정부와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공방을 펼쳤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주민등록법 제7호 3항 등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의 첫 번째 쟁점은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이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주민등록법이 변경에 관한 규정을

2015-11-12 17:27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책임' ...정부에 첫 소송 제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초기대응 미흡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직접 원고 자격으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이달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1일 밝혔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다. 정부가 메르스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데 책임이 있다는

2015-06-21 16:24
헌재 "1년 미만 근로 중도퇴직자에 연차휴가 주지 않는 것은 합헌"

근로기준법에서 1년 미만 근로한 중도 퇴직자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T주식회사 퇴사자 최모 씨가 "중도 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1일 밝혔

2015-06-01 13:59
헌재 “지자체장에 퇴직수당 안주는 것 합헌” 결정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퇴직수당 또는 공무상 재해 급여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무용 전 천안시장 등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7명이 "지자체장을 위한 퇴직급여 제도를 법률로 정해놓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이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 등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2014-07-01 13:01
저탄소차협력금제도, 폐기 수순 밟나…‘부처간 의견 평행선’

자동차업계의 핵심 현안인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부처 간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큰 데다 각 부처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도 제각각이어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 방안 공청회’는 시작부터 정부 부처별 날선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먼저 기획재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2014-06-09 18:57
[객석]북한 인권은 아직도 계륵? - 김현성 변호사

미사일, 개성공단 등 최근 북한이 단연 이슈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특히 북한인권 문제를 대하는 시각은 자못 흥미롭다. 일반적으로 인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른바 진보진영에서는 북한 내부문제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반면, 소위 보수진영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강하게 주장해온 탓에 북한인권은 이들의 전유물이 되고 말았다. 이 아이러니한 현상은 대북관과 맞물

2013-05-02 10:40
“북한인권법 제정해야” 국회 상대 헌법소원

한반도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5일 “국회는 북한인권법 제정하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률가들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헌법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변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의무를 게을리 하고 있는 국회의 입법부작위는 헌법 제10조의 ‘기본권보장의무, 국민보호책임 원칙’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

2013-04-25 09:52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법률'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국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법률' 제정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출됐다.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모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00명은 3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씨 등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인권규약에 따라 설립된 유엔 인권

2011-06-03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