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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3월 무산된 양곡법, 16일 농해수위서 논의…간호법도 준비與 "새 양곡법도 농업 위축"…野 "거부권 2회 어려울 것"9일 본회의서 노봉·방송법 정면충돌…신사협정 깨질 듯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한 차례 무산된 양곡관리법·간호법까지

2023-11-05 16:09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野, 30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처리 시사…여야 ‘강대강’ 대치與 “협상의 여지 없다…대통령 거부권 건의·필리버스터 망라”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단 의지를 내비치면서 여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카드를 또다시 손에 거머쥔 상태다. 야당이 “입법 독주”

2023-06-25 15:11
[키워드#] 입법독주vs거부권, 살얼음판 여야 정치···'노란봉투법'의 운명은?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국회 의석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여소야대 정국 속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대한민국 정치. 거대 야당의 단독 입법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또다시 반복될까요? 오늘의 키워드# 정치판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5월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2023-06-05 17:48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17일부터 대리처방과 수술,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봉합 등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2023-05-17 16:59
[종합] “간호법 제정 반대”…의사·간호조무사 전국서 3000명 모여 집회

간호법 제정·의료법 개정 반대…국회의사당 앞에서 규탄대회간무협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고졸 학력제한 없애달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통과 등에 반발한 보건의료인들이 거리로 나와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소속 3000명(주최측 추산)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2023-05-03 20:45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노란봉투법, 3번째 野 주도 본회의 직회부 전망'절차 정당성' 강조해온 尹, 거부권 명분 쌓여여소야대 탓 성과부진에 野협조 필요해 말 아껴이에 국무회의 통과 후 헌재 효력정지 가능성정부·여당,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위헌' 입장다만 여당은 총선 고려해 거부권이 낫다는 분위기"이재명 버티면 대결구도 못풀어 굳이 우회 불필요""尹, 당당히 권한 행사해야 총선에

2023-02-21 15:16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서 野 단독 처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정안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며 집단 퇴장했다.

2023-02-21 11:47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민주당, 7개 법안 직회부 추진박홍근 교섭단체 연설서 "숙의 보장하되 다수 의견 수용해야"여야 대립 팽팽한 '간호법' 강행에 '의료계 갈라치기'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연속 직회부할 기세다.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이어 계류 중인 법안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

2023-02-13 15:25
여권 “안전운임제? 업무복귀 우선…화물연대·민주노총 입장 표명해야”

용산 대통령실과 여권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한 데 대해 화물연대 업무복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입장 표명이 우선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관된 원칙은 선(先) 업무복귀·후(後) 대화다. 업무복귀에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고, 복귀하면 얼마든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

2022-12-08 16:58
정우택, 후반기 국회부의장 출마…"거대야당 입법독주 저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후반기 국회부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와 협치의 공간인 대한민국 국회가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와 횡포로 정쟁과 갈등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횡포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후반기 국민의힘 국회

2022-10-23 16:18
與 국회부의장 선거 시작...서병수·김영선·정우택 3파전

서병수 “균형 잡힌 조정자 되겠다”...3가지 공약 발표정우택 “거대야당 횡포 좌시할 수 없어...상식적인 국회운영 필요”김영선 24일 출마 기자회견...여당 최초 여성 부의장 탄생 여부 주목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치르는 ‘여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에 앞서 23일 하루 동안 후보 등록을 받았다. 5선의 김영선(62)·서병수(70)·정우택(69, 가나

2022-10-23 16:00
[종합] 양곡관리법, 밀어붙이는 野·협상하자는 與…공포까지 여론전

19일 단독처리 예고한 野…당정 대안 제시하는 與정책위의장 협상 중이지만 농해수위 통과 공산 커與 위원장 법사위ㆍ대통령 거부권 남아있어 여론전당정 대안 공개하고 개정안 문제 강조해 입법독주 부각 쌀 초과 생산량 의무매입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18일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데 맞서 국민의힘은 당정협의

2022-10-18 15:54
野 ‘노란봉투법’ 처리 미묘한 변화...‘안보현안·가계부채3법 등 우선 배치’

정국 '뇌관'에서 잠잠해진 '노란봉투법''위헌성' 논란에 민주당 수정·보완 입법 예고 김성환 정책위의장 "조만간 환노위 위원들 내부 논의키로"'강행' 관측과 달리 내부에선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가계부채대책 3법, 대통령실 이전 예산 점검 등 현안 떠올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의 키를 쥔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

2022-10-11 16:14
권성동 "민주당, 입법독주 시그널....좁쌀만한 도의 있다면 상임위 구성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불과 일주일 만에 말을 바꾸고 또다시 독주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좁쌀만한 정치적 도의를 가졌다면 어떤 조건도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일까지 원 구성 협

2022-07-12 10:16
尹 때리며 '7월 국회' 압박하는 민주…與 "거대 야당 입법 독주" 반발

민주, '무능ㆍ독선' 프레임으로 尹 거세게 비판"경제 컨트롤타워 제대로 작동 안해…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7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엄포…"협상 문은 열려 있어"與 "입법 독주 신호탄"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검찰과 경찰을 장악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비판이다

2022-06-28 15:26
민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전원 명의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선 원 구성 강행 수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 강행'이라고 반발하면서 여야 갈등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7월 임시회 요구서를 170인 명단 전원으로 당

2022-06-28 14:43
권성동 "협치 반대말 있다면 민주당일 것"..."국회법 개정안은 검수완박 완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의원의 뜻에 의존하면 민심으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려는 원구성 협상 전략에 대해서도 "방탄국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검수완박 악법 날치

2022-06-14 10:20
[데스크칼럼] 10여년 전 실패 따라가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 원인은 차고도 넘친다. 입법 독주와 이재명 송영길의 명분 없는 출마, 성 비리 의혹, 선거 막판 불거진 지도부 내홍, 김포공항 이전 논란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돌아선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민심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진영논리가 부른 참사였다. 여러 가지를 나열했지만 본질은 망각증이다. 실패한 교훈을 까맣게 잊어버린 탓이

2022-06-14 05:00
3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3대 변수는?

6ㆍ1 지방선거를 3일 앞두고 표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은 △정부 안정론ㆍ견제론에 따른 중도층 표심 △투표율 △여야의 내부 갈등을 변수로 꼽는다. 여야, 내부서 불협화음…진화됐지만 불씨는 여전 가장 최근 떠오른 변수는 여야 내부의 불협화음이다. 정부ㆍ여당에서는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의 국무조정실장 내정을 두고 엇박자가, 야당에서는 박

2022-05-29 15:41
국민의힘, 지방선거 선대위 발족…"17명 모두 승리할 때까지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은 6일 '6.1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공동선대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기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 밖에 오세훈(서울시장), 김은혜(경기지사), 홍준표(대구시장), 박형준(부산시장), 유정복(인천시장) 등 광역단체

2022-05-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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