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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한은·금융위 '발행 주체' 이견 좁히지 못해민주당 TF "정부안 관계없이 TF안 마련”2월 임시국회 심사 목표…3월 처리 전망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2026-01-05 16:27
  • 김포시의회, 현충탑 참배로 2026 의정 시동… “시민체감 성과로 답한다”
    김포시의회, 현충탑 참배로 2026 의정 시동… “시민체감 성과로 답한다”
    김포시의회가 현충탑 참배와 시무식으로 2026년 병오년 의정활동의 공식 출발을 알렸다. 김포시의회는 2일 김포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새해 의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참배에는 김포시의회 의장 김종혁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헌화와 분향을 하고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되
    2026-01-02 16:31
  • 이상봉 제주도의장 "4·3 허위사실 유포 엄단 시급"
    이상봉 제주도의장 "4·3 허위사실 유포 엄단 시급"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역사왜곡 처벌 조항'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전날 신년대담에서 "5·18민주화운동과 마찬가지로 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최근 사법부가 제
    2025-12-30 08:32
  • “청렴도 꼴찌·정쟁·성비위”…곽미숙, 경기도의회 향해 ‘자성 없인 미래 없다’
    “청렴도 꼴찌·정쟁·성비위”…곽미숙, 경기도의회 향해 ‘자성 없인 미래 없다’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최하위와 정쟁, 성 비위 논란으로 신뢰를 잃었다는 내부 고발성 발언이 본회의장에서 공개됐다. 곽미숙 경기도의회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4년여 임기를 “부끄러운 성적표로 남은 시간”이라고 규정하며, 의회 스스로에 대한 강도 높은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다. 26일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제38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2025-12-26 22:22
  • 용인특례시의회, 민생·도시·복지 한꺼번에…임시회 전면 가동
    용인특례시의회, 민생·도시·복지 한꺼번에…임시회 전면 가동
    용인특례시의회가 민생과 도시현안을 아우르는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다뤘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 개선과 시정 운영 전반이
    2025-12-24 16:28
  • 용인시의회, 대학운동팀도 체육시설 무료로…조례 개정 착수
    용인시의회, 대학운동팀도 체육시설 무료로…조례 개정 착수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희영 의원(상현1·상현3동, 국민의힘)과 기주옥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관내 대학 운동팀의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김희영·기주옥 의원은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관내 대학운동팀 고충청취 간담회’를 공동 주관했다. 현행 조례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초·중·고등학교 선수로
    2025-12-22 16:44
  • 73년 기다린 ‘의회의집’, 수원에서 열리다…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정조준한 수원특례시의회
    73년 기다린 ‘의회의집’, 수원에서 열리다…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정조준한 수원특례시의회
    73년 만에 독립청사를 마련한 수원특례시의회가 첫 공식 본회의를 열며 ‘새로운 의정의 시대’를 선언했다. 단순한 공간 이전을 넘어, 실질적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제도개혁 요구까지 공식화하며 수원형 지방의회의 존재감을 분명히 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새로 조성된 독립청사 본회의장에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의정활동
    2025-12-19 17:22
  • ‘손해배상 5배’ 정보통신망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었다…與 주도로 통과
    ‘손해배상 5배’ 정보통신망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었다…與 주도로 통과
    허위·조작 정보 유포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달 2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2025-12-18 19:15
  • “시민 일상부터 공공신뢰까지”…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서 생활·노동·안전 현안 집중 조명
    “시민 일상부터 공공신뢰까지”…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서 생활·노동·안전 현안 집중 조명
    용인특례시의회가 제298회 임시회를 열고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통복지, 공공교통 노동권, 생활안전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 점검에 나섰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3건의 안건 심의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 안전과 복지, 행정책임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2025-12-16 15:15
  • 김병민 의원, ‘동백–신봉선’을 계획에서 실현단계로 끌어올리다
    김병민 의원, ‘동백–신봉선’을 계획에서 실현단계로 끌어올리다
    ‘동백–신봉선’ 도시철도가 단순한 계획노선을 넘어 실행 가능한 용인 미래 교통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2동)은 GTX 구성역 연계설계 보완,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전략적 활용, 광역확장 검토라는 3대 정책해법을 제시하며 동백–신봉선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16일 열
    2025-12-16 15:09
  • 김포시의회, 예산·안전·미래교통 한번에 결론 냈다…제264회 임시회로 올해 의정 완결
    김포시의회, 예산·안전·미래교통 한번에 결론 냈다…제264회 임시회로 올해 의정 완결
    김포시의회가 내년도 재정운영의 큰 틀과 시민안전, 미래교통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한 회기에 정리하며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김포시의회는 15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조례안을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종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3건
    2025-12-15 17:20
  • 용인특례시의회, 행정난맥 짚고 내년 살림 확정…정례회서 ‘시정 바로잡기’ 총력
    용인특례시의회, 행정난맥 짚고 내년 살림 확정…정례회서 ‘시정 바로잡기’ 총력
    용인특례시의회가 33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2026년도 시정 운영의 윤곽을 확정했다. 의회는 대규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의 문제점을 짚는 한편, 예산 심의와 주요 현안 논의를 통해 집행부에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2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12-13 16:57
  •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
    2025-12-08 15:08
  • 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16일 개회…34건 안건심사 돌입
    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16일 개회…34건 안건심사 돌입
    용인특례시의회가 제298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고 34건의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조례 제·개정부터 예산 심의까지 연말 주요 현안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만큼 의회의 책임성과 판단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제298회 임시회를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2025-12-05 15:57
  • “용인시 안전권역 업그레이드”…특례시의회, 자율방범대 지원 ‘전면 강화’ 착수
    “용인시 안전권역 업그레이드”…특례시의회, 자율방범대 지원 ‘전면 강화’ 착수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자율방범대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 논의를 시작하며,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춰 용인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2025-12-04 21:34
  • 경기도 공무원, 도의원 간담회 ‘불법 녹음’ 지시 의혹…“양아치·욕설까지”
    경기도 공무원, 도의원 간담회 ‘불법 녹음’ 지시 의혹…“양아치·욕설까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도 산하기관 직원에게 도의원 간담회와 의원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내용은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도민제보’를 통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됐다. 김태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2)은 5일 “도 공무원이 산하기관 담당자에게 도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의원 간담회와 도의원과의 통화 내
    2025-11-05 15:36
  • 김태훈 순천시의원...'골목상권 살아야 순천이 산다'
    김태훈 순천시의원...'골목상권 살아야 순천이 산다'
    김태훈 순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제290회 임시회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중심이 되는 도시정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 입점 추진 등의 크고 작은 변화가 순천의 골목상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단순한 경쟁의
    2025-11-04 15:52
  • 건보공단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동참…"사회적 책임 촉구"
    건보공단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동참…"사회적 책임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일명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공단은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사에 제품 결함 인정과 모든 유해 성분 고지, 흡연 피해 치료·보상 책임을 촉구하고 공단의 담배 소송을 지지하는
    2025-11-03 10:29
  • 용인시, 시민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 자립도시로…에너지전환 조례 본회의 통과
    용인시, 시민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 자립도시로…에너지전환 조례 본회의 통과
    용인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전환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용인시의회 이윤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에너지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내에서 신재생에
    2025-10-29 13:55
  • “지속가능한 물관리 기반 강화”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조례 개정안 통과
    “지속가능한 물관리 기반 강화”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조례 개정안 통과
    용인시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체계를 합리화하고, 법령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용인시의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하수법' 및 시행규칙 개
    2025-10-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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