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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에도…“매물 확대 제한적”

“임대차3법 함께 개정해 실거주 목적 달성해야” 지적도 다주택자 매물 유도 정책의 최종 목표인 실수요자 수요 충족과 시장 안정을 위해선 현행 ‘임대차3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행 계약갱신청구권 기간(2+2년)을 줄이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선 다주택자 보유분이 시장에 나와도...

2022-03-31 17:40
[사설] 민간임대사업 살리고 임대차 3법 전면 수술해야

문제는 임대차 3법이다. 계약갱신청구권(2+2년), 전월세상한제(5% 이내 인상),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수많은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됐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전월세 시장을 큰 혼란에 빠트리면서 임대료 폭등, 매물 품귀, 이중가격, 임대·임차인 분쟁 등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서민...

2022-03-31 05:00
[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시장 기능 회복 분야로는 △부동산 관련과 과도한 세 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 세 가지가 담겼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철폐안도 발표했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제한은 철폐될 것"이라며 "크게 효과가 없다고...

2022-03-30 15:53
김성환 "추경 30조 가능…지출 구조조정은 尹 정부서 해야"

또,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의 취지는 내 집이 아직 없는 전월세 대상자의 주거 안정이 핵심 아니냐"며 "(전세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과정에 약간의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과거로 되돌리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이어 "임대차 3법 이후 계약갱신율이 57%에서 70%로 늘어났다....

2022-03-30 10:31
윤호중,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에 "시장에 대단한 혼란 올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대단히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적 입장을 강조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 또는 대폭 축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2022-03-30 09:24
[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단계적으로 손본다…"민주당 설득"

또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올해 8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체 시장의 불안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차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이 심각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시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2022-03-29 16:11
尹인수위, 부동산 TF로 '임대차3법' 손본다…"민주당 설득해 단계적 개정"

또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올해 8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체 시장의 불안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차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이 심각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시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차법 개정을 통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가지...

2022-03-29 15:50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부동산 시장선 “섣부른 개편 금물”

임대차법은 2+2년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 5% 전·월세 증액 상한제, 임대차계약 신고제 등 3법으로 올해 도입 2년을 맞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임대차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고, 현행 4년까지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기본...

2022-03-28 17:00
[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손보고 각종 위원회 축소한다

임대차 3법을 폐지가 아닌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전세값을 올리지 않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으로 법 개정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방안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취임 기념 우표를 대체불가능토큰(NFT) 방식으로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 부대변인은 "대통령...

2022-03-28 15:40
윤석열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까지 검토…"시장에 상당한 혼선"

또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임대차 3법을 폐지가 아닌 개선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이라 법 개정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방안으로 보인다.

2022-03-28 15:02
윤호중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

보상하도록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등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관련해 여야의 유사한 공약도 하루빨리 정책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물론이고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PPP) 도입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3-23 11:08
[노트북을 열며]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그러면서 임대차3법은 알고 있는데 5% 인상할 바에야 처형한테 집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처형은 아마 입주할 거라고. 지인은 반협박으로 들렸다고 한다. 최근에 아이가 인근 유치원에 당첨이 돼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아예 못 들어가게 됐다는 푸념도 들었다. 지인에 따르면 김포시가 2020년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안 돼 가격이 쌌지만, 지금은 집값도 크게 올랐고...

2022-03-21 06:00
윤석열 정부, 전세시장 안정화할까…임대차3법에 쏠린 눈

임대차법은 2+2년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 5% 전·월세 증액 상한제, 임대차계약 신고제 등 3법으로 도입 취지는 선했지만, 결과는 거꾸로 나타났다. 최장 4년까지 전셋값 오를 걱정 없이 세입자를 보호해주겠다는 의도였지만 한 번 전세계약을 맺으면 최장 4년간 임대 수익률이 제한된다는 불안 심리가 임대인(집주인) 사이에 퍼지며 신규 전세 시세가 급등하기...

2022-03-14 17:30
[윤석열 당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내 집 마련' 기대…집값 불안은 우려

윤 당선인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되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임대차3법의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 개정을 통해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역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이 숙제다. 윤 당선인은 현행 4년(2+2년)으로 정해진 계약갱신요구권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2022-03-10 17:00
[2022 대선] 윤석열 새정부, 정책 이렇게 바뀐다

또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전세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현행 4년까지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기본 2년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세제도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2022-03-10 04:22
한경연 “2년간 월세 비중 13.7% 늘어…서민 임대료 부담 가중”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보유세 인상이 주택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내고 최근 2년간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전셋값 급등과 전세물량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7일 밝혔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 미만의 상승률을 보이며 안정적 흐름을 유지해온 서울 지역 주택 전셋값은 2020년 들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최근 2년간 23.8% 올랐다....

2022-03-07 11:00
수도권 전·월세 물량 1년 새 34%↑…시장 안정화하나

8월 ‘임대차3법’에 따라 갱신 계약이 만료되면 4년 치 임차료를 올려받는 집주인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전세난을 예고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대출 규제로 매물이 쌓이고 가격이 내려가자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대출 규제 등 수요를 억누른 정책이 해소되면 매맷값과 전셋값은 변동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전·월세 시장의...

2022-03-02 17:00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 3법 폐지도 약속했습니다. ‘3억’ 지킬 득표율 10% 얻을 후보는 사실 후보들을 살펴보면 과연 진짜 대통령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의심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옥은호 후보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출마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는 돈이 듭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에 등록하려면 대선 공탁금으로 3억 원을...

2022-02-21 14:06
전국 집값 전망 온도차…부동산 전문가 64% "상승" vs. 중개업소 63% "하락"

이번 보고서에서는 올해 주택시장에서 부각될 주요 이슈로 임대차법 시행 후 2년이 도래하는 전세시장, 지방 주택시장 차별화,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과 매물 증가 가능성,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진행과 선거 등을 꼽았다. 설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에 대해 부동산전문가 64%는 상승을 전망 했으나 중개업소 63%는 하락을 전망했다....

2022-02-20 09:00
삼성SDI, 김포시 상대 51억 세금 소송 2심도 승소

2013년 2월 제일모직은 삼성에버랜드에 패션사업부문을 양도했는데 이 때 김포 물류센터 부동산은 양도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삼성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이후 삼성물산에 합병됐다. 패션사업부문을 양도한 제일모직은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것을 전제로 2013년 12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받은...

2022-02-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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