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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적률 풀어도 공공기여 부담⋯정비사업 ‘선택형 해법’ 필요
    용적률 풀어도 공공기여 부담⋯정비사업 ‘선택형 해법’ 필요
    임대 매입가·기여시설 갈등에 사업 지연“사업성 따라 방식·수준 차등 적용해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가운데 지역별 사업성을 고려해 공공기여 방식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기여를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용적률과 연계해 조합이 사업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2일
    2026-08-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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