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매도자 형평성 초점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만 대상…이르면 이달 말 신청 가능정부 “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매물 출회 효과 기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반으로
금융감독원이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세보증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오인될 수 있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의무 임대기간 이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 기준을 손질하고 일부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자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경기회복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9월 기준금리 인상 관측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연준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베이지북은 대부분 지역에서 경기가 보통 또는 완만한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베이지북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은 클리블랜드와 댈러스 지역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혼재된 모습을 보이고 뉴욕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전세난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처방전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2.11전세대책에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면제)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서울 등 수도권에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됐지만 정작 양도세를 면제받지 못해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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