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끝판왕’으로 불리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31일부터 더 깐깐해진다. 소득이 적거나, 빚이 많은 사람이라면 사실상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돈 빌려 집 사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게 이 규제의 취지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했다.
- DSR란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실시한 ‘11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경기 전망 기대감이 3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가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들은 임금이 올랐지만,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저임금 근로자들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 200만 원 미만인 상대적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큰 폭으로 줄었음에도 정부가 마냥 웃지 못하는 이유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
올해 상반기 월급 200만 원 미만의 상대적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4.7%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임금수준은 개선과 숙박·음식점업을 비롯한 취약산업의 저임금근로자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임금수준 개선과 저임금근로자 감소의 공통적인 배경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정부의 노동정책이 지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 DSR과 RTI 제도의 산정방식을 은행권에 맞춰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DSR은 앞서 은행권에서 운영하는 중에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해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DSR 적용 범위를 개선한다. 신규대출을 할 때 DSR을 산정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을 현행보다 늘린다.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내년 상반기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당장 이달 31일부터 모든 가계대출 차주의 DSR을 산출하고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과 여전업권 DSR 시범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8일 은행 대출 신청자의 DSR이 70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압박에 내몰린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이익단체를 만들며 조직화에 나서고 있다. 세간의 따가운 시선과 정부의 규제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취지다.
등록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개별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해 ‘끼리끼리’ 거래 모임도 형성하고 있다. 등록 임대사업자 간 거래로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기 전 집을 팔 때 발생하는 과태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질과 양을 관리하기 위해 이달 31일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를 도입하고 RTI(이자상환비율)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DSR은 각 업권별로 시범도입 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이다. 6개월간의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은행권을 시작으로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순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정부가 31일부터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70%로 정해 가계대출을 관리한다. 대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별 평균 DSR 비율을 정해 장기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고소득자 등이 지난해 1조 원이 넘는 소득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신고소득보다 1.2배 많은 소득은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유형별 고속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사업자 908명이 지난해 1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미성년자가 전국에 244명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는 6살짜리 사업장 대표의 연봉이 3억9000만 원에 이르거나 만 0세 아기가 대표로 등재된 사례도 있어 우회적 탈세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간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8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당 감액·부당 반품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대형유통업체의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
상가 임차인의 계약 보호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지만 상가 시장 투자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지난달 20일 상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약 2주가 지났다. 개정안은 임대료 인상문제로 임차인과 임대인간 갈등이 폭행사태로까지 비화됐던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 사건’이 발생하고부터 본격적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정보통신(IT) 산업 호조에 힘입어 국내 경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취업자수 급감이 사회 이슈화한 가운데 충청권은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면서 여타지역과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일명 골든북) 9월호’ 자료에 따르면 3분기(7~9월)중 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궁중족발 사태 이후 개정 필요성이 커졌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자영업자들의 불안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개정 내용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 상가임대차법과 묶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졸속으로 통과된 점 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
10월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지수가 소폭 상승하면서 제조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개선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가 지난달보다 1.0포인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완책으로 만들어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두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상가건물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부여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논쟁 끝에 처리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원
1주택자는 직장 근무나 부모 봉양 등으로 새 주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 지역에 새 주택을 살 수 있다. 단 약정을 위반하면 대출금을 즉시 돌려주고 3년간 대출이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등과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
국세청이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갖은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스타강사와 임대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짙은 고소득 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203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아닌 고소득 사업자를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6층에서 열린 ‘주택시장대책 후속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공시가격 9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