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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부동산 시장선 “섣부른 개편 금물”

섣부르게 폐지하면 시장 혼란만 가중“지역별 온도차…지역 특성 고려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대차3법’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섣부른 개편이 시장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보완 방안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

2022-03-28 17:00
법인 주택 거래 매도↓·매수↑…“정부 규제 영향”

법인은 전통적으로 주택을 매도하는 위치에 있었으나 최근 들어 매수자 역할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21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은 법인의 주택 거래를 분석해 최근 법인의 주택 거래특징과 변화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전국 법인 주택 매수는 2020년 8만151건으로 2006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1년 6만2241건으로 줄어들었다. 주택 매

2022-03-21 09:11
[종합] 집값 상승 전망 ‘온도차’에도 급락은 없다

부동산 불패… "금융위기 전이 가능성 적어"부동산 전문가 64% "상승" vs. 중개업소 63% "하락"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올해 전국 집값 전망이 엇갈렸다. 전문가는 상승을 전망한 답변이 많은 반면, 중개업소는 하락을 점치는 답변이 우세했다. 집값에 대한 전망이 혼조세를 보이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부동산 불패’에 대한 인식이 굳건해 외환위기급의

2022-02-20 15:20
‘부동산 불패’ 여전…“집값 급락 없다…금융위기 전이 가능성도 적어”

여전한 ‘부동산 불패’ 믿음에 외환위기급의 경제적 충격 없이는 집값이 급락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집값 상승에 대해선 부동산 전문가와 현장에 있는 중개업소간 상승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하락하는 경우에도 완만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20일 KB금융그룹이 발표한 ‘2022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전국

2022-02-20 10:47
[종합] 첫 질문부터 '대장동 격돌'…윤석열 "직접 설계했나" vs 이재명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방해"

여야 대선후보들은 3일 첫 TV토론에서 부동산·외교안보·연금개혁 등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둘러싼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이재명ㆍ심상정ㆍ안철수 후보는 ‘공급 확대’를, 윤석열 후보는 ‘대출규제’ 완화를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작동하는

2022-02-03 22:17
이재명 "공급 확대" vs 윤석열 "대출규제 완화"

여야 대선후보들은 3일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ㆍ심상정ㆍ안철수 후보는 '공급 확대'를, 윤석열 후보는 '대출규제' 완화를 부동산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대적 공급 확대를 정책 1순위로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묻는 말에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2022-02-03 21:10
부동산 전문가 503명 "정부 부동산정책, 향후 시장 안정 효과 부정적"

매매·전세시장 모두 "효과 미미"61%가 "금융규제 완화" 목소리"양도·보유세 낮춰야" 의견 많아청약 제한 등 거래규제는 "유지" 경제 및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향후 시장안정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2022-01-27 12:00
정부, 건설현장 채용 불법행위 적발…4건 과태료ㆍ103명 검찰 송치

타 노조 타워 기사의 작업을 거부하고 집회를 통해 채용을 무산시키고 현장을 무리 지어 횡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건설현장의 채용 관련 불법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채용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감독한 결과 2개 현장에 총 4건의 과태료(총 6000만 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총

2022-01-19 11:30
지난해 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149만 명…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해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19일부터 발송한다. 부가세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2022-01-18 17:32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간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에 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추가하고,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사회적기업, 종중 주택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01-06 15:00
HUG,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한시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한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특별보증)을 한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HUG는 지난해 8월 18일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화 시행 이후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해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특별보증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보

2022-01-05 17:15
불명예 퇴진한 위워크 창업자, 1조원 대 임대아파트 건물주 변신

미국 남부 지역에 아파트 4000여 채 임대...부동산 가치 10억 달러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 창업자 애덤 뉴먼이 1조원 대 주택 임대 사업자로 변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애덤 뉴먼 전 위워크 최고경영자(CEO)가 운영하는 회사가 마이애미와 애틀랜타, 내슈빌 등 미국 도시 곳곳에 아파트 4000여 채를 임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2-01-05 08:22
[데스크칼럼] 정치에 울고 웃는 부동산 시장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년사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집값 하락세를 자신했지만, 새해를 맞아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내놓은 전

2022-01-05 06:00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8배↑…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 추진

미반환 피해액 5년간 8배 껑충이용호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7일 이내 보증금 전액 반환해야 임대차 계약이 만료하면 즉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데 이어 임차인 보호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전고지 등 정당한 조치사

2022-01-03 14:09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정부 말 믿고 집 샀는데…정권 바뀌자 다주택자 ‘적폐’로

부동산 부양 카드 꺼낸 朴정부LTV·DTI 등 정책 완화했지만文정부, 다주택자 옥죄기 나서집값 폭등·稅 폭탄 혼란 가중정부만 ‘세수 대박’ 승자로 남아 2014년 6월 경제부총리에 발탁된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의 부동산 규제는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격”이라며 부동산 띄우기에 나섰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50%에서 70

2022-01-03 06:00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내년부터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국내 및 해외 주식 매매 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되고,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액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도 1분기에 출시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금

2021-12-31 10:00
[종합]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ㆍ1주택자 보유세는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며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2021-12-22 07:55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세제 위주의 변경이 많았던 올해와 달리 내년 부동산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부동산R114는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17일 발표했다.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 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

2021-12-17 13:42
[노트북을 열며] 부동산 투자와 투기, 그리고 다주택자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와 투기 문제는 늘 거론됐습니다.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라 볼 수 있죠. 문제는 투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위이지만, 투기는 시장에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들여다보면 투자로 볼 수 있지만, 반대

2021-12-08 06:00
국토부,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나서…'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되며,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방법에 대하여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숙사 건축기준' 및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을 26일부터 입법ㆍ행정

2021-1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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