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멈춤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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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라” 헌재 앞 모인 자영업자

자영업자들은 7월 이전 영업제한에도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고, 피해보정률 100% 확대와 손실보상 대상 확대,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자영업자 대표로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자대위) 공동대표는 “코로나 기간 오롯이 방역 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만의 시간제한, 인원 제한으로 이뤄졌으나, 이에 따르는...

2022-01-05 13:48
“손실보상 제대로 해달라”…곳곳에서 반발 움직임

참여연대는 아울러 소상공인 이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에 준하는 피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책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착한임대인제도의 경우 2020년 한해 18만 9000여 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 원의 임대료를 낮춰주고 임대인에게는 2367억 원의 세금을 공제했으나...

2021-12-20 15:36
“손실보상금 받아 봐야 건물주에 돌아가” 자영업자들 토로

한국자영업자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6개 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멈춤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대상이 된 자영업자들에게 2조4000억 원 재원을 들여 손실을 보상한다고 하지만, 그중 상당액이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돌아간다”며 “임대료 멈춤법을 제정해...

2021-10-27 16:49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 지난해 120조 빌렸다…1년 새 2배↑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대출로 극복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정부·여당이 손실 보상을 망설이는 사이 자영업자들은 천문학적 부채의 늪에 빠졌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의 손실을 보상하고, 임대료 멈춤법을 법제화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1-04-29 08:59
우원식, 당권 도전선언…“친문·비문 아닌 민생 대회로”

손실보상제 도입과 재난지원금 강화, 임대료 멈춤법 추진 등 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주는 종합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당에 부동산대책기구를 설치해 정부 부동산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정부 정책과 현장의 엇박자를 줄이고, 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현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2021-04-15 14:39
“이자 중단법” vs “빚투, 이자 올려라”…엇박자 정책에 금융시장 '혼돈'

건물 임대인들에게)은행권도 이자를 좀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대료처럼 은행이 이자를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필요하면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 발의도 시사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 일환으로 은행에 대출이자 인하와 감면을 압박할 수 있는 발언 발언인 만큼 금융권은 즉각 반발했다....

2021-01-21 05:00
민주당, 소상공인 대출금리 원금상환 만기연장… 필요하면 공적자금 투입

홍 정책위의장은 '임대료 멈춤' 운동과 같이 금리를 낮춰주거나 이자 수취를 중단하고 신용등급 하락, 가압류 등을 유예하는 사회운동을 언급하면서 "필요하면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성 논의도 좁혀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와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약 4000억 원...

2021-01-20 17:42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영업 손실, 법으로 보상해야”

소공연은 △이동주 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소상공인 등 구제 특별법안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감염병 예방법안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임대료ㆍ공과금ㆍ이자ㆍ위약금 등 네 가지 멈춤법 등 다양한 법안에 대해 짚었다. 그 중에서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재난 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2021-01-18 10:59
[유현희의 뉴스카트] '방역'과 '경제', 딜레마에 빠진 정부

미국과 독일은 임대료를 연체해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했다. 이들은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서둘러 백신을 수입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방역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대한민국은 이제서야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감면법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그마저도 여야가 대치하며 접점을 찾이...

2020-12-20 17:00
소상공인 등 '패키지 지원책 검토'…임대료 지원도 가시화

당내에서 ‘임대료 멈춤법’으로 불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동주 의원)’이 발의됐으나, 해당 법안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있어 이보단 재정을 통한 임대료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춰주면 인하액의 일정분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의...

2020-12-20 15:21
용혜인,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용혜인 의원의 '임대료 감면법'은 먼저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취지는 비슷하지만, 용 의원의 법률안은 행정법인 재난안전법 개정안이라 임대료 감면을 국가가 보다 강제력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다. 용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을 택한 것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료 멈춤법’과 함께...

2020-12-18 14:22
"임대료 최대 100% 인하 규제, 위헌 소지 있다"

이 의원은 또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장의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도 나선다. 이투데이는 16일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 등 법, 부동산,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쌍둥이 멈춤법...

2020-12-16 18:18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개정노동법 국회 통과·‘김현정의 뉴스쇼’ 윤석열, 정직 2개월·‘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서은광, 최재훈 外

-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임대료 멈춤법’ 임대인에 책임 전가? “‘세금 멈춤법’도 추진…고통전가 아닌 분담” -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 ‘라면 한 입만 먹자’…‘한 입’의 기준은?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최영일 평론가 - 썬 킴 (방송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2020-12-16 08:06
코로나19 재확산에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재산권 침해 논란 ‘팽팽’

전문가 "법 취지 공감…‘재산권 침해·생계형 임대인 지원’ 등 보완 필요" 문제는 임대료 멈춤법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물론 생계형 임대인의 수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법률에서 임대료 가격을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사법상 법률관계는 개인 의사와 책임으로 규율하고...

2020-12-15 15:31
與, '공정 임대료' 띄우기… 김태년 "임차인 고통 커"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이동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임대인의 재산권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 감염병 같은 전대미문 사태에서는 공공복리와 상생 차원에서 제한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자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의원은 "지금 코로나 단계에 더...

2020-12-15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