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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흔들리는 중기·소상공인 생존권[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3% 가까이 오른 시급 1만320원올해 4월 조사서 소상공인 85.1% 올해 최저임금도 '부담 크다'중소기업·소상공인, 줄폐업 위기 현실화 위기감임금 인상 충격 피하려 신규 채용 축소, 기존 인력 감원, 무인·자동화 바람 거세질 듯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 가까이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2025-07-17 05:30
내년 최저임금 1만 320원…소상공인·중소기업계 우려는 여전

내년 최저임금, 올해 대비 2.9% 상승…17년만 노·사·공 합의소상공인들 "심의촉진구간서도 중간 수준…실질 대책 뒤따라야"중소기업계 "고심 끝 합의…경영난 심화·일자리 축소 없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상승한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의 합의로 결정된 결과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존재한다. 소상공인

2025-07-11 16:16
이 상황에⋯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4.7% 인상해야"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전년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제시했던 지난해보다 요구수준이 낮아졌으나, 자영업자 폐업 증가와 0%대 경제성장률 가능성 등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1일 기

2025-06-11 13:13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주휴수당 어쩌나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하면서 주휴수당 폐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노동시장 충격과 기술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209만6270원으로 최근 확정·고

2024-08-08 14:20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올해보다 18.9%↑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시급 9160원)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개최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적용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이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89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8.9% 늘어난 금액

2022-06-21 14:28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최저임금의 계절이 돌아왔다. 노동계는 6월 9일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 임금노동자의 한 달 최소 생계비 247만9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적정 시급이 1만1860원은 되어야 한다는 연구를 근거로 내세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30%가량 올라야 맞출 수 있는 수준

2022-06-03 05:00
신한금융희망재단,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신한금융희망재단은 11일부터 신한금융의 사회공헌사업인 '희망사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자 또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2022-04-10 09:02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기획재정부 ◇실장급 전보 △세제실장 윤태식 ◇국장급 전보 △사회예산심의관 한경호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신중범 △재정관리국장 강완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및 파견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이현호 ◇국장급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조낙현 ◇과장급 전보 △전파정책기획과장 박태완 △주파수정책과장 하준홍 △연구평가혁신

2022-02-03 10:13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노동시장정책관 이정한 △고용지원정책관 권태성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하형소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민길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마성균 ◇국장급 승진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최태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주평식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최관병 ◇과·팀장급 전보 △개발협력지원팀장 김순재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팀장 강승헌 △고

2022-02-02 12:00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노동시장정책관 이정한 △고용지원정책관 권태성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하형소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민길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마성균 ◇국장급 승진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최태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주평식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최관병 ◇과장급 전보 △개발협력지원팀장 김순재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팀장 강승헌 △

2022-01-28 17:48
안경덕 장관 "OECD 중 호주·캐나다 다음으로 고용회복 빨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고용회복이 상당히 빠르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6차 고용위기대응반 회의에서 "OECD 주요국 중에 100% 이상 회복을 달성한 국가는 호주, 캐나다 정도이고 독일, 일본, 미국 등의 회복 속도는 우리나라보다

2022-01-12 11:26
안경덕 장관 "내년 4.4조 투입해 청년 일자리 63만 개 지원"

정부가 취업난에 놓인 청년 고용 회복을 위해 내년 4조4000억 원을 투입해 63만 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 실·국장 및 6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확대 정책점검회의에서 "내년에는 취업자가 28만 명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방역 리스크 지속 등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

2021-12-27 13:38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4286억 투입...상반기까지 영세업자 인건비 지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을 내년 4286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지원 예산(1조2900억 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었으며 지원 기간도 내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단축됐다. 내년 6월 이후에는 지원이 종료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2021-12-2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16:30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서울청사)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공개 21일(화) △부총리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30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비공개) △

2021-12-19 09:38
[종합] 경제계 "최저임금 9610원 결정 유감…벼랑 끝 소상공인 외면한 것"

경제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결정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격한 반응마저 이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사용자위원 입장문을 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지급 주체인 중소ㆍ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2021-07-13 10:28
대한상의 "내년 최저임금 9160원, 깊은 우려…소상공인 경영애로 심화 우려"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년 최저임금 '9160원'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의는 13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5.1%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2021-07-13 10:07
[최저임금의 역설] 4~7% 올릴 때 저소득층 근로소득 가장 안정적 증가

최저임금위 비합리적 결정 문제근로자위원 자신 이해관계 초점정부, 구조적 모순 알고도 방치합의 과정에서 산업별 고려해야 4일 이투데이가 2003~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소득 분위별(1~10분위) 가구 근로소득 증가율(4분기 기준) 간 피어슨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저분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 증가율이 낮았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한

2021-07-05 05:00
"생계비 고려해 1만 원 이상"vs"영세기업 부담 커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된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를 들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그는 “비혼단신 노동자 1인

2021-06-15 17:47
오세훈, 한국노총 방문…"코로나19로 노동자 한계상황"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를 찾아 노총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은 노동자가 힘들고 버티기 힘든 한계 상황도 있어 각별히 마음이 쓰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고용 노동자는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이 많다"며 "그런 부분을 비롯한 필요한 것을

2021-06-07 16:25
신한금융, 소상공인 재기 위해 친환경ㆍ저탄소 지원 사업 실시

신한금융그룹은 다음 달 2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친환경·저탄소 경영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한금융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사업 재기를 위한 기반 마련을 돕고 친환경·저탄소 경영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한금융은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자(

2021-05-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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