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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현장의견 반영해 빈일자리정책 지속 보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찾아 뿌리산업 생산현장 시찰 및 업계 간담회를 통해 빈일자리 해소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취약계층 취업지원 및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2022년 22만 개였던 빈일자리가 2023년에는 20만9000개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

2024-03-27 16:03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혁신생태계 조성ㆍ약자복지 중점투자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타당성·효과성이 없는 재정사업은 삭감·폐지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한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내세우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2024-03-26 11:00
용인특례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6265억 투입

경기 용인특례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생애주기별 99개 사업에 총 6265억 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용인시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인만의 인구구조 흐름을 반영한 대책인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정책목표를 △결혼과 출산 △양육이

2024-03-11 15:00
폐지줍는 어르신 생계부터 안전까지...서울시, 안정적 노후생활 밀착지원

서울시가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저강도 공공일자리를 연계해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부도 확인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으로 선정해 생계·주거비를 지원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도 지급한다. 11일 서울시는 일자리, 생계·주거, 돌봄, 안전 등 4대 분야로 구성된

2024-03-11 14:43
서울시메트로9호선,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합동 캠페인 추진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29일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관계기관과 함께 김포공항역에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 캠페인에는 메트로9호선, 공항철도(주),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서울강서시니어클럽 등 6개 기관의 임직원 약 50명이 참여했다. 합동 캠페인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5개

2024-02-29 16:43
귀농·귀촌 청년 모여라…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4→8곳 확대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이 올해 2배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를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올해 선정 지역은 강원 정선·인제, 충북 보은, 충남 부여, 전북 남원·순창, 전남 곡성, 경남 하동 등 8곳이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와 보

2024-02-27 11:28
취업자 증가 폭 3개월 만에 30만 명대…고용률은 1월 기준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 폭이 3개월 만에 30만 명대로 확대됐다. 고용률은 61.0%로 0.7%포인트(P) 상승했다. 통계청은 16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가 277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8만 명(1.4%)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4만6000명을 기록했던 취업자 증가 폭은 11~12월 20만 명대로 축소됐다가

2024-02-16 09:10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경로당 무상 점심 제공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다만, 양당 모두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유권자의 31%에 달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공략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

2024-02-13 16:03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국민의힘은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늘리고, 재택 의료를 도입하고 간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당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매일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점심을 제공

2024-02-06 13:09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보조금 사업은 연장 평가 시 최종 점수와 상관 없이 폐지·통폐합·감축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성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하는 등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2024-01-30 11: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형평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한다면 기초연금은 좋은 정책이라 말하기 어렵다. 첫째,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크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절대 소득·재산이 아닌 상대 소득·재산(하위 70%)이다. 65상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재산 수준(선정기준액)도 높아진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2024-01-28 13:33
중소기업 처우 개선되려면…‘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③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기업의 처우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업종,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이 많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자, 기업에 더해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노력을 받쳐주는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2024-01-22 05:00
방통위, 소상공인 180개사 방송광고 제작지원...1차 공모 실시

올해 총 257개사 지원...1차 공모서 180개사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에는 지난해 177개사 대비 80개사 늘어난 257개사에 총 28억6800만 원의 방송 광고 제작비와 송출

2024-01-19 10:32
서울시, 중장년 인생 2막 ‘보람 일자리’ 5600명 모집

# 보람 일자리로 장애인 지원사업 현장의 경험을 쌓으며, 운동재활치료사가 되는 목표도 생겼어요. 일주일 대부분을 장애가 있는 딸 아이의 치료와 육아에 할애해야 하는데, 보람 일자리는 저처럼 적절한 시간을 투자하면서 제2의 직업을 고민하고 그에 대한 도움을 얻는다는 게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서울시 보람 일자리 ‘장애인사업지원단’ 참여자 이

2024-01-19 06:00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 288만 개 '역대 최대'...증가 폭은 2년째↓

재작년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287만 개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해당 일자리 증가 폭은 2년 연속 둔화됐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287만8000개로 전년대비 3만9000개(1.4%) 늘었다.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20

2024-01-18 12:00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 일자리 예산이 2년 연속 감액됐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엄격히 사업들을 평가해 성과가 낮은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일자리 예산은 29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

2024-01-16 13:53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388조 원의 마중물(재정 및 공공기관·민간투자)을 투입해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 활력 제고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

2024-01-16 08:03
설 명절자금 역대 최대 39조 공급…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 채용 [설 민생안정]

정부가 취약계층 365만 호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분(약 2900억 원)을 1년간 재유예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 명 대상으로 제2금융권 이자부담을 최대 150만 원 수준까지 완화해준다. 설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수준인 약 39조 원 공급하고 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을 설 전후로 조기 채용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

2024-01-16 08:00
여가부, 2024년 새일여성인턴 참여자 모집

여성가족부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인턴 사업에 참여할 여성과 기업을 모집한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전국에 158개소가 운영 중이다. 15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취업을 원하는 여성구직자에게 다양한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내 우수기업을 발굴해 인턴으로 연계하기 위

2024-01-15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로 시작합니다 △통계청 '일 잘하는 데이터기반 정부 구현' 지원 16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글로벌 파트너쉽 이행점검단 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신속한 지역경기

2024-01-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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