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건축 규제 손질⋯12일부터 시행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확대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30년 넘게 유지된 건축 규제를 개선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대 그룹 사내 주택대출 6371억원…4년 새 93% 증가금융위·금감원 실무 논의 착수…규제 형평성 개선 검토
금융당국이 기업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금융권 대출과 사내대출 간 규제 형평성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적용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억
10월 둘째 주까지 9만9000가구⋯목표의 37%연말 최대 23만5000가구 전망·3만3000가구 부족김이탁 "하반기 쏠림 인정⋯공급 회복은 긍정 신호"
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인 26만8000가구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까지 최대 23만5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실적은 목표의 37%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하반기
서울 인허가 40%·착공 41% 증가3기 신도시 7300가구 착공 본격화민간 정비사업 1만7000가구 공급 진척
서울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주택과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공급 회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실제 분양과 입주까지 연결해 공급 확대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6일 국
이주비대출 산정 기준 완화·주금공 보증 확대 추진주거용 PF 300여 곳 밀착관리…맞춤형 금융지원인허가·금융애로 통합 지원…연내 전담센터 출범
정부가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최대 23만5000호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비사업 금융지원과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밀착관리를 강화한다. 자금조달 문제로 인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택공급 속
고덕강일 민간 주택사업장 방문…공급 현황 점검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 지원기구를 출범한다.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사업 단계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도 강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민간 주택사
서울 비아파트 착공·인허가 전년比 60~70%↑ “사업별 진행 상황 구체적으로 알려 공급 신뢰 회복”
정부가 국민이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구축해 공개한다. 주택 공급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착공·분양·입주에 이르는 사업별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
일반 주담대 2352억 감소, 집단대출은 증가주담대 금리 상단 7% 넘봐⋯차주 부담 여전농협·기업은행 금리 인하⋯확산 여부 주목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확대하고 은행들이 대출 빗장을 일부 풀었지만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오히려 감소했다. 대출 공급 여력은 커졌지만 가파르게 오른 금리가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입주 일정
수도권 비아파트 착공 3년째 1만가구대공사비·이자 부담에 신규 사업도 위축매입 수요 위축에 공급 회복도 ‘난항’
수도권 비아파트 공급이 극심한 침체에 빠졌다.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착공은 최근 10년 평균의 4분의 1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80% 가까이 줄었다. 전세 사기 이후 수요 위축에 공사비와 이자 부담까지 겹친 가운데 정
국세청, 16~30일 특례 신청 접수…4만8000명에 안내문 발송기본공제 9억→12억원…부부 공동명의는 신청 전 세 부담 비교해야
이사나 상속으로 집이 두 채가 됐어도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은 1주택자처럼 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춰 30일까지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고, 나이가 많거나 집을 오래 보유한 경우에는 세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매매 가운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비중이 54%에 육박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생애최초 매수 건수도 6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1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 집합건물의 생애최초 매수 등기 건수는 9343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8006건보다 16.7% 늘어난 수치로, 2020년 8월
2분기 주담대 감소한 카뱅, 분양잔금대출 출시 임박토뱅, 연내 첫 주담대 출격⋯가계대출 총량 배분 관건여신 포폴에 긍정적⋯8·13 대책에 성장 여력 차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하반기 주택 관련 대출 시장 공략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확대한 가운데 카카오뱅크는 은행별 총량 한도에서 제외되는 분양잔금대출을, 토스뱅크는 총량 안에서 관리되는 일
은행권 공급 여력 확대됐지만 실수요자 체감은 아직신한은행, 모집인채널 재개 후 월 한도 이틀 만에 소진일일 한도 설정한 카카카오뱅크, 새벽 오픈런 이어져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을 더 내줄 수 있도록 총량을 풀어줬지만 대출 창구의 체감 온도는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다. 일부 은행이 막았던 대출을 다시 열기 시작했지만 월별·영업점별 한도가 빠르게 소진
한은, 7일 '가구DB 이용한 가계부채 리스크' 이슈노트 발표가구주 연체 시 다른 가구원 연체율 11.1%…전체 평균 10배고차입 주택구입가구, 금리 1%p 오르면 연체율 0.81%p ↑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산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가구는 상당수가 중·고소득층임에도 금리 상승 충격에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유사한 수준의 타격을 입는 것으로
가계대출 하루 증가액 1747억→1472억원 감소세집단대출 7월 증가액의 1.6배⋯잔금대출 공급 확대전세·신용대출 감소⋯정기예금은 첫 1000조 돌파
주요 시중은행의 8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집단대출은 1조원 넘게 급증했다. 정부의 8·13 대책 이후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조이기는 이어졌으나, 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과 직결된 실
은행권 추가 관리 한도 차등 배분제2금융권도 내주 초 조율 마무리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완화하면서 확보된 30조원 규모의 대출 여력 가운데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투입될 수 있는 금액은 6조~8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추가 공급분 상당액이 집단대출과 청년·중저신용자 지원 등 정책 목적 자금에 우선 배정되면서 일반 차주가 체감할 대출 여력
다주택자 매각 유도해 매물 확대임기동안 양도세 중과 유예 지속종부세 대상ㆍ세율도 동시에 낮춰주택분 종부세액 부담 줄였지만기준금리 오르고 집값은 하락세매물 출회ㆍ거래 활성 효과 ‘미미’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에 구축한 다주택자 중심의 고강도 부동산 과세체계를 대폭 완화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액은 크게 줄었지
신축·분양 쏠림에 기존 주택 매수자 형평성 논란중금리대출 인센티브⋯업권별 효과·연체 부담 엇갈려“총량 규제 풀어도 건전성 관리까지 풀어선 안 돼”
집단대출과 중금리대출에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예외를 두는 선별 완화가 주택 공급과 서민금융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대출 용도에 따라 문턱을 달리하는 방식이 신축 분양 쏠림과 기존 주택 매수자
대출금리 최저 4.44%, 구입·대환·생활안정자금·전세보증금 반환 지원
향후 정책 상품까지 순차적 도입 등 상품군 확대 계획
토스뱅크가 첫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했다.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 다세대주택까지 대상으로 삼고, 주택 구입부터 대환, 생활안정자금,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지원한다.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이거나 보유 주택을 활용해 생활안정자금
우리나라 고령층의 문제는 자산이 집에 지나치게 묶여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70∼74세 가구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9.1%에 이르고, 금융자산 비중은 16.8% 수준에 그친다. 집값이 올라도 주택을 팔거나 주택연금·담보 등을 활용하지 않는 한, 그 집에 계속 사는 동안 병원비나 생활비
지난 20일 일본 시니어 세대는 나이가 들수록 요양과 교류 기능을 갖춘 ‘시니어 전용 주거’로 옮기고 싶어 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같은 이사 검토층이라도 50대는 일반 주택을 원하거나 아직 주거 형태를 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70대 이상은 3분의 2가 시니어 전용 주거를 택했다. 연령에 따라 원하는 집의 형태가 뚜렷하게 갈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