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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고용노동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신음하는 중소ㆍ소상공인

특히 75.5%는 제도 일몰 도래 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영세사업장 대다수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인 이유다. 현재 국회에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달 초에는...

2022-12-20 06:00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올해 일몰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는 일몰 조항을 (폐지보단) 현행과 같이 5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몰 폐지는 건강보험 구조개혁과 병행·검토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료가 법정 상한에 도달하게 되면 국고지원 상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금화에 대해선...

2022-12-19 15:00
[종합] 본회의 막혔던 '한전법', 상임위 재통과…'5년 일몰·재무개선' 추가

이날 한전법은 여야 간사 간 5년 일몰제를 합의했기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법안 소위에선 생각보다 시간이 지체됐다. 소위 회의 대부분 시간을 한전법에 할애했다. 민주당에서 정부의 재무개선 노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요구했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소위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지속해서 정부의 안을 요구할...

2022-12-15 17:16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추가연장근로제…답답한 이영 "내년엔 범법자들 두목", 中企는 '무대책'

지난 5일 ‘중소기업 노동 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열고 노동 규제 애로를 성토했고, 8일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 회원 100여명이 국회 앞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 폐지 촉구대회’를 가졌다. 전날 열린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내용의 법안 상정이 야당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한 항의성 호소였다. 업계는 “당장 이 제도가 사라지면 만성적인...

2022-12-15 16:14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위에선) 한 번 법안을 보는 정도일 것이다. 날짜는 여야 간사들이 합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산자위는 한전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소위에서 한전법만 두 시간 가까이 논의했고, 5년 일몰제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등을 담아 새로운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법에 밀려 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늦어지고, 10차 전기본...

2022-12-15 13:52
눈덩이 적자 한전, 사채발행한도 늘어날까…'한전법' 산자위 소위 통과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내용에 '5년 일몰제'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등을 추가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리는 가스법과 반도체특별법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 소위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사채발행한도가 낮아진 한전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채발행한도를 늘려주는...

2022-12-15 13:31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위에선) 한 번 법안을 보는 정도일 것이다. 날짜는 여야 간사들이 합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산자위는 한전법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현재 여야 간사끼리는 한전의 사채 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기존 법에, 민주당이 낸 일몰제 안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3년 일몰제가...

2022-12-15 11:17
[종합] 野,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발의...'전기요금 인상안' 요구하나

(관련 기사 : [단독] "파국은 막아야"...민주당,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준비) 대표발의자인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출 전 본지와 통화에서 “의원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한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같은 생각”이라며 “이런 상황(경영난)을 해소할 방안을, 가급적이면 일몰제 기간 내에 만들라는 취지로 구상했다”고...

2022-12-14 17:28
[단독] "파국은 막아야"...민주당,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준비

김성원 의원의 법안은 사채발행한도를 7배로,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법은 최대 6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3년 일몰제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통화에서 "(여야 안을) 병합해서 진행해야 한다"며 "일정은 협의 중이다. 의결하려면 다음 주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연내 처리는 확고하다"고...

2022-12-14 15:35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지만 여야의 예산안 대치 정국에 가로막힌 상태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건가량 계류돼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여야 의원들도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둔 상태다. 이 법안들은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둔...

2022-12-14 14:46
[종합] 與 "연내 '中企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최선 다할 것"

이어 "이 법안은 노조법과 딜을 할 정도로 한가한 법안이 절대 아니"라며 민주당에 "일몰 연장을 위해 신속한 법안소위 논의와 연내 통과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전국 5~29인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 42%의 일터지만 최근 1년간 평균 소멸률은 2.4%로 300인 이상 0.8%, 100~299인 1.2% 등 다른 규모 사업 종보다...

2022-12-12 15:35
일몰 앞둔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20일 안에 극적 연장될까

올해 중소기업에 주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법안의 일몰을 앞두고 정부ㆍ여당이 제도 연장에 힘을 쏟고 있다. 정기국회 처리는 무산됐지만 직후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극적으로 처리될지 주목된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1주일에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해준 제도다. 중소기업들의...

2022-12-12 15:30
민당정 "中企 사업장 추가근로제, 노조법과 거래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이어 "이 법안은 노조법과 딜을 할 정도로 한가한 법안이 절대 아니"라며 민주당에 "일몰 연장을 위해 신속한 법안소위 논의와 연내 통과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전국 5~29인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 42%의 일터지만 최근 1년간 평균 소멸률은 2.4%로 300인 이상 0.8%, 100~299인 1.2% 등 다른 규모 사업 종보다...

2022-12-12 14:56
원희룡 "물류산업구조 개선안 마련…안전운임제 연초까지 집중 논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말까지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관련해 "법이 정해지면 얼마든 소급시킬 수도 있고 여러 방법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우선 "오해를, 특히 차주들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국토부는 차주들의 정당한 보상과 처우를 받아야 하는 부분 대해...

2022-12-12 14:02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개선 계기…논의는 국회가”

제도 개선은 올해 말 일몰되는 안전운임제 개선을 뜻한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 제안했던 3년 연장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년 연장안을 단독처리한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대화 테이블이 마련될 거고 제도개선은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질...

2022-12-09 16:18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소위서 野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9일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비판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2022-12-09 11:48
‘안전운임제’ 안갯속…野, 정부·여당안 수용했지만 與 시큰둥

野, 정부·여당 요구 ‘3년 연장’안 수용 의사 밝혀품목확대 논의 여야 합의 기구 제안與 “3년 연장안 걷어차고 파업한 건 화물연대...파업부터 풀어라” 법과 원칙이냐, 거부권 행사냐 고심하던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결국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수용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선...

2022-12-08 16:45
野 "안전운임제 정부여당 3년 연장안 수용하겠다"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우선 폐지로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국회에서 법안처리 절차를...

2022-12-08 11:38
예산 감액 합의 난항…박홍근 "전례 비교하면 '새발의 피' 수준"

그는 “정부, 여당이 중재를 거부한다면 안전 운임제 일몰 시한이 열흘 남은 만큼, 민주당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부득이 국민 상식에 입각한 법안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문책이 진상규명의 출발이고 국정조사의 대전제라면서는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장관 책임을 국회가 엄중히 묻는...

2022-12-07 11:11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국힘 "법 공권력도 무시"ㆍ정부 "법과 원칙"野, 국토위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 법안 심사 착수 민주 "양당 원내대표 등 바로 중재 나서야"정의 "국토위서 업무개시 명령 발동 보고받아야"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3일째를 맞으며 장기화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상황 해소를 위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준의 중재를 제안했다....

2022-12-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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