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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통상임금 기준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국회에 건의

특히 대한상의는 국회가 △규제비용총량제 △네거티브 규제원칙 도입 △규제일몰제 강화 등 규제프레임 전환에 꼭 필요한 핵심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입법이 지연될수록 낡은 규제의 틀에 묶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신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며 “행정규제기본법·규제개혁특별법에...

2017-08-30 15:11
세법의 계절… ‘세금 손질’ 법안 봇물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다음 달 2일 국회 제출을 앞둔 가운데, 각종 세금을 손질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여야에서 쏟아지고 있다. 의원 발의안은 정부안과 함께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는 만큼, 핫이슈인 소득세·법인세 인상 여부와 맞물려 이목이 쏠린다. 27일 현재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날 내놓은 담뱃세 인하...

2017-07-27 10:25
[貨殖具案(화식구안)] ‘트럼프노믹스’는 버벅대고 있지만

한편 미 공화당은 미 하원에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낮추고 국경조정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제안과 동시에 사문화했다. 국경조정세는 월마트 등 기업들의 반대가 심한 데다 달러화 가치를 상승시키고, WTO 규범에도 문제가 많아 사실상 추진이 쉽지 않다. 만일 국경조정세가 도입되지 않으면 세수에 더욱 큰 구멍이 생겨...

2017-04-21 10:46
[BioS] 제약협회가 소개하는 '2017년 주요 달라지는 제도'

해당 조항은 3년 일몰조항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10개 제조소 대상 실태조사 후 GMP 적합판정서 발급 2014년 10월 10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원의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적합판정서 발급이 올해에도 진행된다. 식약처는 2015년 122개의 의약품 제조소, 2016년 122개 제조소에 이어 2017년...

2017-01-24 08:58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탄핵 정국’ 단통법 개정안 연내 처리 불발… 미방위 법안처리 ‘0’

20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미방위)는 '법안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떠안았다. 9일 20대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단통법 개정안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정국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파행으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 못했다. 현재 국회 미방위에 계류된 단통법 개정안은 총 11여 개에 달한다. 이동통신사업자...

2016-12-09 17:05
정부, 비과세ㆍ감면 정비 18조 재원조달 공언했지만...실제 6.3조 그쳐

일몰 정비도 지지부진했다. 감면액을 기준으로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연장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13년은 연장 비율이 92.0%, 2014년과 2015년은 97.8%로 나타났으며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세법개정안의 연장 비율은 100.0%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지난 4년간 비과세·감면 정비 실적을 분석한 결과 비과세·감면조치에 대한 일몰 시한이 되면 무조건 끝내는...

2016-09-20 10:52
[오늘의 법안] 경단녀 재취업 땐 소득세 5년간 50% 감면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일명 경단녀(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8일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각종 세제 지원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했을 경우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고용한...

2016-09-19 11:12
부실기업 살리는 5조 ‘재무안정 PEF’ 상시 운용된다

본법 개정 전에 혜택 조항부터 일몰 연장 계획이 나온 것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부처 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부에서도 상시법으로 개정을 추진하려던 참에 의원실에서 같은 법안을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입법보다 절차가 빠른 의원입법에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이 통과되면 연합자산관리(유암코)의 역할도 더욱...

2016-09-07 10:21
말 많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다시 도마에

그는 이어 “마케팅비 부담이 줄면 이통사가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개연성이 커 결국 보조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만 손해”라며 “단통법 일몰 시점을 앞당겨 폐지하고 장기적으로 요금 경쟁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엿다. 2014년 9월 시작한 단통법은 일몰법(3년)으로 내년 9월이면 자동 폐지된다. 단통법이 대형 통신사의 배만 불리고...

2016-08-23 14:38
기본료·지원금 상한 폐지 등 국회 통신료 인하 방향은?

현재 지원금 상한 규정은 3년 일몰법이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는 출시된 지 15개월 미만인 휴대폰에 대해 현행 33만 원 이상 지원할 수 없다. 반면, 야당에서는 단통법 제정 당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들이 영업 기밀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도입이 무산된 분리공시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2016-07-19 11:26
20대 국회도 세제 혜택 선심성 법안 남발

그는 또 올해로 일몰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제주에 지역구를 둔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어업회사법인의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어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같은 기간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2016-07-05 15:46
[오늘의 법안] 기업 미환류소득 배당 공제 가중치 낮춰 투자 유도

기업의 미환류소득 배당 공제 가중치를 낮춰 투자를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소극적인 기업의 세부담을 높임으로써 투자와 임금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그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액을 투자와 임금 증가에 사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배당의 상당부분이 고소득자와 해외투자자들에게...

2016-06-28 10:23
“올해 세법 개정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활성화”… 전경련 170개사 설문조사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한편, 2015년 개정세법은 경제회복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법개정이 경제활력 제고에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65.3%였으며, 20.6%는 긍정적, 14.1%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세법개정 중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된 사항은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일몰연장(31.9%)였으며, 가장 부담을...

2016-06-13 11:00
[오늘의 법안] 이찬열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과태료 분할납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7일 임시국회 개의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2016-06-07 10:48
직장인 연말정산 도우미, 신용카드 소득공제 5년 연장 추진

이번 개정안은 일몰 기한을 2021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늘고, 현금사용이 증가해 세원 확보에도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다. 조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2016-06-01 20:14
20대 국회 당선인 여야 경제통 의원 1호 법안 살펴보니…

새누리당 김광림 당선인은‘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해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규제개선 청구제’로 기존 규제를 합리화하는 ‘규제개혁특별법’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았다. 이종구 당선인은 부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 합리적으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김종석 당선인은‘규제 일몰제’나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는...

2016-05-23 11:16
법사위 소위, ‘워크아웃 상시 운영’ 채무자 회생법 처리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규 자금 지원과 상거래 채권자 보호, 채권단 권리 보장 등 기존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을 기업 회생 절차에 포함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궁극적으로 한시법인 기촉법의 일몰을 유도하고 구조조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2016-04-26 21:09
금융위, 기촉법 시행령 내달 제정…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실적 ‘0’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여러 보완 의견을 고려한 시행령을 준비한 만큼 입법예고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 후 시행령 제정까지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이번엔 2개월 만에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의 근거가 되는 기촉법은 일몰을 앞두고 매번 재입법해야 하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한시법이다....

2016-03-03 17:19
대부업법, 정무위 통과…금리 34.9% → 27.9%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대부업의 현재 연 34.9%인 금리를 27.9%로 하향조정하는 대부업법을 처리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로 일몰이 도래했던 기촉법의 시한을 2018년 6월30일까지 연장하고, 법의 적용을 받는 채무기업의 범위를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대한...

2016-02-18 15:00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 연 34.9%→27.9%로 낮춰질 듯

여야는 법안 일몰기한을 2018년 말까지로 잠정 합의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가 충분히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라며 "극히 예외적인 변수가 없다면 18일 통과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대부업체들에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대부업체들은 저신용자 대상으로 30%대 고금리...

2016-02-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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