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사건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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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검사 그렇게 싫어하면서...검사 사칭한 분이 절대존엄”

그 일을 마친 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혁당 빚고문 해결, 4·3 직권 재심 (청구),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 프락치 피해 항소 포기 등 오히려 민주당은 안 했던,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돈을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2023-12-27 13:30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국민만 피해”

한 장관은 “과거 인혁당 사건에서 기소를 거부하는 수사검사 배제하고 당직검사를 시켜 기소한 사례와 같이, 검찰 지휘부가 수사검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퇴행적인 부작용도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을 넘었다’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재뿐 한 장관은 “이번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주실 답은, 앞으로...

2022-09-27 15:06
[피플] 박정희 '긴급조치 9호' 피해자측 김형태 변호사 "대법원 비겁한 판단"

김 변호사는 보도연맹·인혁당사건·여순사건 등 다수의 과거사 재판에서 피해자 측에 서왔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민법과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다른 데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민법은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가 법에 어긋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다. 행동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지만 따지면 된다. 반면 국가배상법은 고의·과실로 법령을...

2022-09-13 16:00
“피해자에게 용서 못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1년

현장에서 붙잡힌 이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정작 이 씨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체포된 직후 경찰과 검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박 전 대통령에게 상해를 가하려 한 것이...

2022-08-18 15:33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투척 40대 남성…징역 3년 구형

또 A씨는 범행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 등을 끊기 위한 쇠톱, 커터칼 등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했다. 다만 A씨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연고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07-06 10:39
한동훈 "산적한 현안 많다…큰 폭으로 인사 날 것"

서해 피격 공무원, 인혁당 사건 등 법무부 현안에 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피격 공무원 사건을 두고 "검찰에 고발됐으면 직접 수사를 할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인혁당 피해자 초과배상금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결정에 "국가가 잘못한 건 없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 것”이라며...

2022-06-20 17:16
법무부, 인혁당 피해자 반환 배상금 이자 약 10억 면제

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가 반환해야 할 국가 배상금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법무부, 서울고검, 국정원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인 이창복 씨는 2007년 무죄가 확정된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해 1심에서...

2022-06-20 14:00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 소주병 던진 40대 구속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혁당 사건 희생자 추모 기관인 4ㆍ9통일평화재단은 사건 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A씨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2022-03-26 18:32
4ㆍ9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소주병 투척 남성, 인혁당 사건과 무관”

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975년 4월 8일에 형이 확정된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는 사형수 8인을 비롯해 총 25명”이라며 “당사자들 또는 당사자의 배우자들은 현재 모두 70세를 넘긴 고령이고 자녀ㆍ손자녀 중에도 A씨와 같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A씨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HR_인민혁명당’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2022-03-24 21:44
박근혜에 소주병 던진 남성 “인혁당 사건 피해자” 주장

그러면서 자신을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인민혁명당에 가입해달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미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조사 후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인혁당 사건은 1960~1970년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이 한국의 국가변란을 시도했다고 발표된...

2022-03-24 16:51
故 이일규 대법원장 추념식…사법부 거목들 한자리에

당시 정보기관 요원의 법원 출입은 예삿일로 통하던 시절이었지만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77년 고영근 목사 긴급조치 위반사건 등 시국, 공안사건에 대한 중형 선고에 10여 차례나 소수의견을 내며 외부 압력에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고인은 1988년 7월 대법원장에 취임하는 조건으로 청와대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으로...

2017-11-30 13:24
"변호인, 피의자 옆자리에서 돕는다"… 검찰개혁委 첫 권고안 발표

문 총장은 인혁당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에 대해 기자간담회에서 처음으로 반성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 위원회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하는 방식으로도 과거의 잘못을 되짚길 기대했다.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는 대검 산하에 마련하는 구상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송 위원장과 면담하고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2017-10-31 08:48
박영선 “BBK 조사 검찰 사석에서 외압 털어놔… 정봉주 특별사면 해야”

박 의원은 또 “검찰이 새로 출발하겠다면서 인혁당 사건을 사죄했었는데, 정말 새로 출발하려면 BBK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BBK 가짜 편지 사건의 새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가짜 편지 작성자인 신명씨가 자신에게 보낸 문자에서 ‘아직 두 개의 카드가 있다’...

2017-09-18 09:34
검찰, '태영호 납북 사건' 등 6건 재심 청구 나서

문 총장은 당시 인혁당 사건과 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직접 언급했다. 이후 대검 공안부는 '직권재심 청구 TF'를 만들어 사건 기록 및 판결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공동피고인 재심사건 판결문 등을 검토해 재심 대상을 추려냈다. 이번 결정에는 사건 본인이나 유족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대검 관계자는 "과거사 사건에 대한 재심 대응 매뉴얼을...

2017-09-17 11:18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문무일 검찰총장, 성완종 리스트·BBK 수사 등 굵직한 사건 도맡은 ‘특수통’

“적법절차·인권보장 못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인혁당 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을 검찰의 ‘과오’라고 언급하며 이같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과거사를 두고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한 건 검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2017-08-31 10:19
문무일 총장 "과잉·편파 차단 위해 '수사심의委' 도입…기업수사 예외없다"

◇"권위정부 시절 시국사건 책무 다하지 못했다 사과"=문 총장은 이날 인혁당 사건이나 약촌오거리 사건 등 재심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나 인권보호 측면에서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사건으로는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우선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 2심에서 일관되게 인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2017-08-08 14:59
‘사법살인’ 인민혁명당 사건 희생 42기…서울시청에서 추도식 열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에 반대해온 인물들을 국가전복활동을 지휘한 혐의로 몰아 이듬해 8명을 사형시킨 사건이다. 정치권력에 의해 사법부가 저지른 대표적인 ‘사법 살인’ 사례로 언급되는 사건이기도 하다. 당시 사건의 희생자들은 판결이 확정된지 20시간만인 1975년 4월 9일 사형이 집행됐다. 스위스 제네바에...

2017-04-09 19:53
‘궁금한 이야기Y’ 인혁당 사건 조명, 박근혜 정부 이미 지급한 보상금… ‘대한민국’ 이름으로 국가 배상금 반환소송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2007년과 2009년,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은 사형수 전원과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인 강창덕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은 평생 ‘간첩’과 ‘빨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왔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큰 소리 한 번 낼 수 없었던 그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국가배상금은...

2017-03-24 22:51
[오늘의 인물] 12월 25일 도예종-사상 최악의 사법살인 ‘인혁당사건’ 피해자

10.7)이 “북괴의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 인민혁명당 41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하면서 1차 인혁당 사건이 불거졌다. 하지만 담당 검사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공소 제기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당직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에 서명하게 해 억지로 재판에 넘겼다. 도예종은 1964년 7월 체포돼 1967년 8월까지 3년 여 동안 옥고를 치렀다. 유신반대...

2016-12-25 06:00
교육부, 국정교과서 오류 13건만 반영… ‘대한민국 수립ㆍ건국절' 용어는 유지

1960~70년대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민의 노력, 타국에서 경제개발의 발판을 마련한 파독 간호사와 광부 등의 상황, 2차 인혁당 사건에 대한 기술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85건은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하거나 반영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학술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수립' 용어와 교과서 집필진의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 국정화...

2016-12-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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