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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2억 받고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징역 20년 확정

법원 “동료들 생명 거래…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 중국 정보 당국에 우리 군의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요원)’ 명단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군무원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 이적‧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전 공작팀장 A(51)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

2026-01-20 12:00
농산물만 팔던 농촌은 끝…정부, ‘체류·관광·창업 산업’으로 판 키운다

농식품부,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2030년까지 인증 4000곳유휴시설·식문화·체류형 프로그램까지 산업화…K-미식·K-컬처 연계 전면 확대 농촌을 더 이상 생산기지에만 묶어두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 전환이 구체화됐다. 농산물 가공과 체험 위주였던 농촌 산업을 체류·관광·창업이 결합된 ‘공간 산업’으로 키워 지역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중장기 로드맵

2026-01-20 11:00
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2026-01-20 10:00
공정위, 구글 유튜브 제재 성과 낸 2인 '올해의 공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담당한 지식산업감시과 소속 직원 등 6인을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지식산업감시과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과 정용선 서기관(기업결합과), 이상헌 사무관(경제분석과), 이동규 사무관(조사총괄담당관실), 이선희 서기관(심판총괄담당관실)을 '2025년 올해의 공정

2026-01-20 10:00
'걸으면 돈 돼요'...보성군 걷기 챌린지 눈길

전남도 보성군이 2026년 한 해 동안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앱 활용 비대면 건강증진 프로그램 진행 중이다. 20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소소한 걷기 챌린지'를 연중 운영중이다. 일상생활 속 걷기 실천을 정착시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모바일을 활용해 보건정보를 효과적으로 안내·홍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2026-01-20 09:27
[마감 후] 엔비디아 시대, K바이오의 생존 전략

글로벌 신약 개발이 인공지능(AI)으로 재편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 최대 기업인 엔비디아까지 뛰어든 덕분이다. 엔비디아는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와 함께 5년간 최대 10억 달러를 쏟아부어 AI 신약 개발 연구소를 설립한다. 엔비디아의 바이오 전용 플랫폼과 차세대 GPU 인프라가 릴리의 방대한 생물학·임상 데이터와 맞물리는 구

2026-01-20 06:00
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검은 반도체' 광천김, 지분매각 불발 후 IPO 선회…기대 기업가치 인정받나

국내 1위 김 제조업체 광천김이 코스닥 상장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상장 추진이 경영권 매각 실패 이후 선회한 '플랜B'라는 점에서 시장이 회사측 눈높이를 어디까지 충족해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광천김은 최근 삼성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했다. 내년 상반기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뒤 연내

2026-01-20 05:00
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300억 원 취소 소송 제기

약 2300만 명의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300억 원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20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8월

2026-01-19 18:01
野 “김병기, 탈당으론 부족…의원직 사퇴·특검 받아야”

“꼬리자르기식 책임 회피…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 필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당 제명 결정을 수용하고 탈당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탈당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직 사퇴와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병기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꼬리 자르기식 탈당이 아니라 제

2026-01-19 14:23
지난해 금감원 퇴직자 50명 재취업⋯'금융사' 줄고 '로펌·가상자산 업계' 늘고

금융사 비중은 줄고 로펌·가상자산 업계로 이동 확대가상자산 업계 재취업 8명…감독 경험 인력 수요 반영취업제한·불승인 사례 감소…심사 실효성 논란도 지난해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경로가 금융권 중심에서 로펌과 가상자산 업계 등으로 한층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취업 인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체 대비 비중은 낮아졌고, 가

2026-01-19 13:51
오세훈 “10·15 대책 이후 재개발 제동…신림7구역 사업성 추가개선 지원”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재개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해당 구역의 사업성 추가 개선을 지원하고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신림7구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신림7구역은 신림동 675번지 일대 목골산 자락에 위치한 저층 주거

2026-01-19 13:44
비만치료제·진통제 타이레놀, ‘부작용’ 오명 벗었다

부작용 논란에 글로벌 제약시장을 뒤흔들었던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치료제와 진통제 타이레놀(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이 잇따른 과학적 검증을 통해 오명을 벗었다. 규제당국과 대규모 연구결과가 기존 부작용 우려를 부정하면서 과도한 공포가 시장과 소비자 판단을 왜곡해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외신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

2026-01-19 13:13
코스피, '오천피' 갈까...'흑백요리사' 임성근 "음주운전 3회로 면허취소" 外 [오늘의 주요뉴스]

코스피, '오천피' 갈까 코스피지수가 4850선 돌파를 눈앞에 두며 상승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16일 코스피는 0.90% 오른 4840.74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고 19일 장은 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실적 시즌이 본격화한 가운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2026-01-19 09:56
쿠팡 청문회가 던진 질문… 왜 사고는 계속되는가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19 05:01
국힘 “이혜훈 인사청문회 거부…‘맹탕 청문회’ 가치 없어”

“100개 가까운 의혹…‘단독 청문회’ 중단해야”“지명 철회 없으면 인정 불가…고발도 검토”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8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를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으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2026-01-18 14:36
이준석, '장동혁 단식'에 조기 귀국…특검 공조 논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쌍특검 단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해외 출장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 대표와 특검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조기 귀국한다. 17일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함께 멕시코·과테말라에서 의원 외교를 한 뒤 23일 귀국할 계획이었던 이 대표가 21일 국내로 들어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장 대표와

2026-01-17 20:28
"산책하자" 여배우 불러내 성폭행한 소속사 대표⋯"강요 없었다" 주장

일본에서 소속사 대표가 소속 배우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현지 주요 매체들은 연예기획사 대표 야마나카 타쿠마(39)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야마나카는 2023년 8월 사이타마현 가스가베시에 있는 기획사 사무실과 인근 숙박시설 등에서 소속 배우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20대

2026-01-17 18:02
경찰, 강선우 전 보좌관 재소환…'공천 헌금' 진실 공방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 헌금' 사건을 둘러싼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이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을 재소환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6일 첫 조사 이후 11일 만이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 15일 경찰 조사에서 남씨가 공천 헌금을 제안했다고 진술했

2026-01-17 10:45
[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1-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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