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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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엔 없던 “70세 이상은 정리”…심야 “보고프당”, 수원시인권센터 판단은 ‘차별·성희롱’

공고문에는 없던 ‘나이’가 통장 재위촉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했고, 늦은 밤 부하직원에게 반복해서 보낸 사적 메시지는 ‘친한 사이’라는 해명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됐다. 수원특례시가 최근 3년간 공공행정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연령차별과 성희롱, 갑질, 괴롭힘, 스토킹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수원특례시 인권센터는 28일 ‘2023-

2026-09-28 18:06
박충권 “통일부, 북한인권센터 중단하고 ‘평화공존센터’ 졸속 추진”

“기존 통일부 시설과 기능 중복…세부 사업계획도 없어”2030년 개관 목표…“북한인권센터 중단 근거 공개해야” 통일부가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중단하고 같은 부지에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공존센터’를 두고 사업 타당성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2026-09-09 17:32
성범죄자 신상정보, 10월부터 ‘국민비서’로도 받는다

카카오톡·네이버 이어 고지 채널 확대모바일 열람률 31%→49%…연간 650만건 발송 10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기존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에 국민비서를 추가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도달률을 높인다는 취지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

2026-09-09 12:00
급여 강제송금·선내 통신 차별도 ‘강제노동 징후’로 본다

어업 이주노동자 피해 식별지표 세분화…3일부터 시행승선 전 구금·상륙 제한·국적 따른 근로조건 차별 등 포함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급여를 고용주나 중개업자 계좌로 강제 송금하거나 휴대전화·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가 강제노동·인신매매 피해를 판단하는 지표에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2026-09-02 12:00
"형식적 인권경영은 혁신행동 저해"⋯"지속성 위해 인증제도 도입해야"

형식적인 인권경영이 오히려 조직원들의 혁신행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지방정부의 인권정책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지속적인 개선·확산을 유도하려면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0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 따르면, 신한대학교 ESG 혁신단과 학회 인권경영추진위원회는 27~28일 이틀간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한국

2026-08-30 11:11
[이법저법] 세입자 사망에 상속인도 상속 포기…집주인 대응 방법은?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2026-08-29 07:00
이혼·별거 경험자 절반 '이별 폭력' 겪었다⋯여성 29%는 스토킹 피해

성평등부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발표이별 과정 '폭력 고위험 시기'…여성 복합 피해도 심각폭력 피해자 68.5% "별다른 대응 안 했다" 이혼·별거·동거 종료를 경험한 사람 2명 중 1명은 관계가 끝나는 전후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29.1%는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를 겪는 등 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

2026-07-30 12:00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5·18 역사왜곡 선제 대응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민주·인권 정책 확대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14일 열린 제2회 임시회 행정소방위원회 민주인권평화국 업무보고에서 역사왜곡 대응체계와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정책 추진 방향, 공무원 인권정책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2026-07-15 13:14
[인사] 법무부

◇부이사관 승진 △감사담당관 김진섭 ◇서기관 승진 △인권정책과 한제오 △인권구조과 김현우

2026-07-08 16:19
LX하우시스, 15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LX하우시스가 15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내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와 중장기 전략을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협력사 ESG 역량 강화, 준법경영 시스템 고도화 등 지속가능 경영 활동이 담겼다. LX하우시스는 ESG 경영 성과와 중장기 전략을 담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2012년 국내 인테리어

2026-06-26 10:26
스토킹·교제폭력 막는다…성평등부-경찰청 정례 협의체 가동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성평등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과 국장급 정책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양 기관은 필요에 따라 사안별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

2026-06-24 12:00
11개국 언어로 알린다…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접근성 강화

성평등가족부가 가정폭력·성폭력 등 각종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지원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1개국 언어로 제작한 안내 웹포스터를 배포한다. 성평등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의 대상과 지원 내용, 신고 방법 등을 담은 웹포스터를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

2026-06-16 06:00
고려아연, ISS ESG 평가 8개월 연속 전 부문 최고등급

전 세계 주요 투자자 참고하는 ISS 퀄리티 스코어“지속가능한 미래와 인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 고려아연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ESG 평가에서 8개월 연속 전 부문 최고 등급을 받았다. 고려아연은 ISS의 ESG 경영 평가인 ‘퀄리티 스코어(Quality Score)

2026-05-28 10:47
[이법저법]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니”…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2026-05-23 07:00
“불법촬영물 끝까지 추적”…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성평등가족부·방미통위·경찰청 합동 대응체계 구축불법촬영물 유통 구조 분석부터 차단·수사 연계까지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해 범정부 합동 기구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키고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대응에 나선다. 피해촬영물 긴급 차단과 해외 기반 사이트 제재, 수사 연계 등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05-06 14:30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자립 강화”…임대주택 입주 문턱 낮춰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준이 완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평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6-04-20 12:00
한화토탈에너지스, 글로벌 ESG평가기관서 ‘골드 등급’ 획득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로부터 획득…글로벌 상위 3% 수준친환경∙안전∙준법 경영, 3대 전략 기반으로 ESG경영 고도화 한화토탈에너지스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EcoVadis)로부터 ‘골드(Gold) 등급’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에코바디스는 2007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ESG 전문 평가 기관으로, 전 세계 185개국 15만개 이상

2026-04-06 08:31
[이법저법] 귀칼·카카오프렌즈 인형 ‘짝퉁’ 의심…뽑기방에 있어도 괜찮을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뽑기방에 귀멸의 칼날·

2026-02-14 08:00
서울시 제5기 인권위원회 출범⋯신혜수 위원장 선출

인권정책·경영, 사회복지, 건강권, 정보인권 등 4개 분야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 서울시가 인권 행정을 자문할 제5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신규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신혜수 인권위원장을 선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인권위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시의 자치법규와

2026-02-11 06:00
[인사] 법무부

◇ 법무부 △대변인 최태은 △감찰담당관 박철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소연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박은혜 △법무심의관 권내건 △송무심의관 강선주 △법무과장 이윤구 △통일법무과장 권영필 △상사법무과장 최성수 △행정소송과장 김현우 △검찰과 검사 임하나 △형사기획과장 조재철 △공공형사과장 박지훈 △형사법제과장 최형규 △인권구조과장 반지 △여성아동인권과장 차경자

2026-01-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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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AI와 공존하는 노년 “삶을 선택할 권리 보장돼야”

“정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서로 다른 필요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절충해야 하죠. 그러나 인권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6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 현장에서 만난 마가렛 영(Margaret Young) 에이

2026-09-03 10:00
“친절하지만 무능한 노인” AI가 재생산하는 연령주의

안부 확인부터 건강 점검까지 인공지능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노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누가 기술 도입을 결정하는지,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당사자가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셈노인인권

2026-09-03 07:00
AI 시대 노인인권 해법 찾는다… 내달 2일 아셈 포럼

인공지능(AI)이 고령자의 삶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노인을 배제하지 않는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포럼이 서울에서 열린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와 함께 오는 9월 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6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2026-08-14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