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편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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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 한다더니…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특례 반복

선거법 본칙 개정 사안이나…부칙에만 의존제8회 때 서울시 4개 자치구‧4개 지역 운영제9회 선거 들어 8개구‧10개 지역으로 넓혀기초의회 의원 436명 선출…427명서 ‘9명’↑지역 의원 10명 늘리는 대신 비례 1명 줄여강동구 라‧마 1명씩 증원…3인 선거구 결정천호 1~3동 ‘한 선거구’ → 2개로 쪼개지며구의회 내 인구편차 ‘3대 1’ 벗어난 부작용언

2026-05-12 14:06
[단독] 서울 선거구획정위, 강남·송파 균형 맞추고 강동만 '3배 격차' 키웠다

강동 '마'만 예외…3만5000명에 구의원 3명 배정편차 44.4로 서울 150여개 선거구 중 최저로 파악용산·금천·서대문 '인구 역전' 모두 정수 조정송파·강남 '헌재 이탈' 선거구도 정수 늘려 해소"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명시, 획정위 재량권 없어" 서울 강동구에서 주민 1만여명당 구의원 1명을 뽑는 곳과 3만5000여명당 1명을 뽑는 곳이 동시에 등

2026-04-24 17:04
2022년 장수군 선거구 헌법불합치⋯헌재 “인구 편차 기준 위반, 평등권 침해”

장수군 선거구 인구 편차 56%⋯헌재 “투표권 침해”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국회 개정 시한 내년 2월 헌법재판소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헌법상 기준을 어겨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2025-10-23 17:00
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선거구 획정안, 정개특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비례대표 47석을 1석 줄여 전북 10석을 현행 유지하고, 서울·경기·강원·전남북 등 5곳을 특례구역으로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2024-02-29 14:28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개월로 한정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정치인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세미나 ‘2024년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선거제도 개선점’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하영주 법무법인(유) 법조 대표변호사와 최창민 전 대

2023-11-28 11:27
“전남 순천 선거구 쪼개기 획정 합헌”…헌법소원 기각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 순천시 선거구 일부를 떼어내 광양시에 편입시킨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순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이 공직선거법의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순천시 선거구는 순천‧광양‧곡성‧

2023-10-26 16:55
국회, 21대 총선 선거구 확정… 세종 쪼개고ㆍ군포 합치고

국회가 7일 4·15 총선에서 세종을 2개 선거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획정안을 확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획정

2020-03-07 01:35
획정위,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5일 본회의 처리될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4·15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날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며 "법정 제출 기한을 1년 가까이 지나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2020-03-03 18:43
4+1 선거법 개정안 표결… '선거구 획정' 난제에 여야 고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표결 처리된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란 난관이 남아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를 기준으로 253개에 달하는 선거구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역간 통폐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당에게 유리한 지역구를 사수하기 위한 정당 간

2019-12-27 18:49
‘4+1’협의체 선거법 통과시 강남ㆍ군포ㆍ안산 통폐합 전망

여야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된다면 경기 군포갑ㆍ을과 안산 상록 갑ㆍ을 및 단원갑ㆍ을, 서울 강남 갑ㆍ을ㆍ병이 각각 통폐합될 전망이다. 25일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내용 등의 선거

2019-12-25 14:48
[선거제도 개편] “한 석이라도 더”… 선거구제 개편 놓고 정치권 ‘동상이몽’

지지율과 의석수 사이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 원칙에 반대하는 정당은 없다. 명분이 확실해서다. 총선 때마다 평균 1000만 표 이상의 사표(死票)가 발생하는 현행 선거구제가 민의를 왜곡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지지율과 의석수 사이의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대원칙에는 큰 이견이 없다. 최대 변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2018-09-10 10:31
日 참의원 선거 투표 실시…개헌 의석 확보가 관건

일본 참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가 10일 오전 7시 시작됐다. 투표는 8시에 종료된다. 상원격인 참의원의 전체 의석 242석 가운데 절반인 121명을 이번에 뽑게 된다. 참의원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씩 교체되기 때문이다. 하원격인 중의원(정원 475명)은 임기가 4년이나 총리의 결단으로 언제든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치를 수 있는데 비해 참의원은 임기

2016-07-10 08:32
선거구획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울고 웃는 총선 후보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4.13총선에 적용할 새 선거구획정안 적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처리한다. 테러방지법 상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던 야당이 9일 만에 토론 중단을 선언하면서다. 본회의에 상정할 선거구획정안은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2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

2016-03-02 11:24
20대 총선 선거구 조정 확정…일부 '게리맨더링' 현실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오는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선거구별 인구편차(2대 1)을 맞추기 위해 5개 지역구에서 구역조정이 이뤄졌고, 12개 지역에서는 자치 구ㆍ시ㆍ군 내에서는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른바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획정)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02-28 20:29
지각 합의한 선거구획정안 … 수도권 승부, 판 더 커졌다

4·13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이 23일 결정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의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그대로 유지되며 지역구 숫자는 현행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개로 확정했다. 이

2016-02-24 11:13
[80여일 앞둔 4·13 총선] 경기장도 못 만든채 여·야 “네 탓이다, 심판하자” 으르렁

4·13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비롯해 야권의 분열 등 크고 작은 변수들이 많아 총선 판세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지도부는 올해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다투는 가운데 지역구 공석 상황이 벌써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야당은 곪았던 갈등이 분출되면서

2016-01-21 11:00
사상 초유 선거구 실종사태…1월 임시국회 실효성 논란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법을 찾아낼 1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새누리당의 소집 요구에 따라 국회는 곧바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이지만, 여야가 지금껏 그어온 평행선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11일 1월 임시회 시작과 함께 합의안을 끌어내지 못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을 놓고 회기를 시작한다. 임시국회 첫날 새누리

2016-01-11 10:07
정 의장 “여야 중재위한 비공개 회동 추진할 것”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진통을 겪고 있는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중재를 위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비공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당 중재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은밀하게 추진하려고 한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혼돈의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적이기 보다는

2016-01-04 10:14
정의화 국회의장 “지역246·비례54석안” 직권상정 시도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사라진 채로 새해를 맞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최대·최소 인구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전날까지 이어진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간 막판 협상도 무위로 끝나면서 현행 선거구 획정은 법적 효

2016-01-01 14:16
[전문] 정의화 국회의장 “대한민국, 선거구 없는 나라 되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과 설렘 속에서 맞이해야 할 새해 첫날이지만, 우리는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가 아예 없어져버리는 초유의 비상사태에 직면했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오늘 0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00여일 남은 20대 총선을 제

2016-01-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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