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검색결과, 9페이지

검색결과 총2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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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로] 소녀상 이전 이면합의는 원천 무효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즉 동일성유지권이라는 저작인격권을 갖는다. 소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선(視線)이다. 시선은 대상을 전제로 하므로 소녀상의 가장 중요한 예술적 가치는 일본대사관 건너편인 바로 현재의 장소에 있는 셈이다. 장소를 떠나 존재할 수 없는 작품을 장소 특정적 예술(site specific art)이라...

2018-01-12 10:48
한성숙 네이버 대표 “검색어 삭제 논란… 외부 의견 들을 것”

네이버는 2000년대 중반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문제가 되자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했고, 명예훼손 대상이 되는 개인의 인격권 존중을 지켜야할 의무로 판단한 바 있다. 그는 “검색어 노출을 제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용자의 알권리와 피해자의 인격권에는 상충되는 면이 있어 보는 관점이 다를 것”이라고...

2018-01-11 17:26
'조덕제 성추행' 주장 여배우 측 "처음부터 감독 지시 따르지 않았다…허위 사실 바로잡고자"

이후 이학주 변호사는 "조덕제가 항소심에서 여배우에 대한 강제추행 및 무고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이나 사과 없이 언론에 자신이 피해자인 듯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인격권이 추가로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려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기자회견을...

2017-11-21 14:36
걸그룹 블레이디, 전속계약 무효 소송 승소

소속사가 멤버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멤버 명의로 인터넷에 글을 쓰면서 '노무노무' 등 일간베스트 사이트 용어를 사용하거나 음원사이트에 욕설 댓글을 다는 등 노이즈 마케팅을 했다"라며 "이는 대중의 관심과 인기가 중요한 멤버와 회사들 간에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난해 6월...

2017-10-25 14:10
전속고발권 논란 속 '공정위 2심제'도 위헌 여부 가린다

이외에도 △재판청구권 침해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침해 △적법절차 원칙 위배 △인격권 행복추구권 침해 △평등 원칙 위반 등을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2013년 법률 개정을 통해 전속관할을 동경고등재판소에서 동경지방재판소로 변경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편 A제지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2017-07-11 09:08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법원 "일반 시민에 배상 책임 없어"

이들은 "회사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인격권, 환경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량 구매자들이 폴크스바겐 본사와 AV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재판도 현재 진행 중이다. 소비자들을 속여 차를 팔았으니 계약을 취소하고 찻값을 돌려달라는 게 주된 청구취지다. 예비적으로 허위광고로 인한...

2017-06-06 12:00
27년 만에 공개된 ‘미인도’… 19일부터 무료로 일반공개

미술관 고문변호사인 박성재 변호사는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과 공표권, 성명표시권에 대해 유족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미인도'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들어온 때는 1980년 4월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혐의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집에서 당시 계엄사령부에 의해 국가환수재단으로 헌납됐다....

2017-04-18 17:59
'여자친구' 화보 무단 이용한 의류업체…법원 “1800만 원 물어줘야”

김 판사는 “멤버들이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초상을 상품광고에 사용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업체 측이 멤버들의 사진을 게재한 기간이 3개월 정도 되고, 이 무렵 여자친구가 이미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어서 업체 측이 상당한 광고이익을...

2016-12-28 06:00
인권위, 전국 대학 총장에 '대학원생 인권장전' 마련 권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도 제안했다. 가이드라인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금지, 학업·연구권, 복리후생권, 안전권, 지식재산권, 인격권 등 인간의 존엄성과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등을 규정했다.

2016-12-23 09:38
‘최순실 3인방’ 의혹 현명관 부인-김현권 의원 법정공방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7일 전 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했다. 전 씨 측은 김 의원이 ‘최순실 씨의 핵심 측근 3인방 중 1명’이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자신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의 대리인은 “허위 발언임에도 김 의원이 여러 핑계를 대며 이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

2016-12-07 17:09
"노무현 대선은 조작, 증거 찾아오라"… 최우원 부산대 교수 결국 파면

그는 또 과제를 내면서 '전자개표 사기극, 전자개표 부정, 가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이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이와 관련해 최 교수의 행위로 유족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2016-10-24 19:19
'가습기 살균제 사망' 위자료 최대 9억원까지… 대법원, 새로운 위자료기준 마련

이번 안은 불법행위 유형을 4가지로 나눠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중상해시 1억 원 △대형 재난사고 사망시 2억 원 △소비자·일반 시민에 대한 영리적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 시 3억 원 △인격권 침해행위 5000만 원으로 기준 금액을 정했다. 위자료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이다. 그동안 우리 법원이 위자료를...

2016-10-24 14:00
김재형 신임 대법관 "법원-국민 사이 벽 허물지 않으면 신뢰 회복 어려워"

파산 분야와 인격권 분야 등에서 연구 성과를 인정받으며 일찌감치 학자 출신의 양창수(64·6기)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거론됐다. 김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동성혼에 대해서도 "국민의 인식과 성 소수자의 행복추구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2016-09-05 11:46
인권위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수치심 줬다면 인권침해"

인권위는 최근 이모 씨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이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낸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검찰청에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지방의 한 검찰청에서 사문서위조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권모 수사관에게 한 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2016-09-05 07:04
[법과 사회] 혜교는 패소, 수지는 승소… 같은 피해, 다른 판결 왜?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을 무단도용 당했을 경우 인격권 침해가 아닌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실제 손해액에 따라 거액의 배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막이 존재하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사례마다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은 1995년에...

2016-08-18 11:01
[법과 사회] ‘퍼블리시티권’ 분쟁… 송혜교 이름 무단 도용해도 100만원

우리 민법상 성명권이나 초상권은 재산권이 아닌 인격권으로 다뤄진다. 인격권은 재산권이 아닌 정신적 권리이므로 실질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출하기보다는 정신적 피해를 일부 보상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데 그친다.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해 소송을 내는 게...

2016-08-18 11:00
아시아나항공, "노조 명칭에 회사 이름 쓰지 못하게 해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은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아시아나 분회와 조합원 7명을 상대로 인격권 침해금지 신청 가처분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양측 주장을 듣고 심문절차를 종결했다. 통상 가처분 사건 심문은 2차례 정도 열리지만, 1회로 마친 것으로 볼 때 조만간 결론이 나올...

2016-03-23 15:07
인권위 "고교 흡연단속 때 교사 앞 소변검사…인격권 침해"

인정한다"면서도 "방법 면에서는 학생의 인권보호 측면이 마땅히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학생 동의를 받아 소변검사를 하지만 교사·학생이라는 지위에 비춰 순수하게 자발적 의사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소변검사를 하는 것은 인격권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6-03-17 10:46
[법과 경제] 스타 ‘퍼블리시티권’ 인정해야 새로운 연관산업 싹튼다

이를 막기 위해서 법원은 최소한 인격권 침해는 인정해 왔는데, 최근에는 심지어 인격권 침해도 인정하지 않는 판결들이 나왔다. 이들 판결에서는 연예인은 공항패션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표현도 썼다. 그러나 연예인도 보여주고 싶을 때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다. 법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산업이 성장할 수 없어 한류도 사라질...

2016-02-25 14:13
인권위, '인질범 말만 듣고 내연관계 브리핑' 경찰서장에 징계 권고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단정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훈령과 규칙 등을 통해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만 공개하고,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공개하지...

2016-01-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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