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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청담동 술자리 의혹’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첼리스트 A씨측 대리인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는 전날 오전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B씨는 2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운

2023-11-23 11:15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언중위, ‘중대범죄자 신상공개법’ 내년 시행 앞두고 토론회“신상공개, 예방 효과 있는지 의문…주변인 피해는 뚜렷”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추가 피해 예방’이라는 뚜렷한 이익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

2023-11-15 16:59
“사랑도 죄가 됩니다” 사생팬에 눈물 흘리는 스타들 [이슈크래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2020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등장해 화제가 된 대사입니다.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그의 태도에 많은 시청자들이 어이를 상실했죠. 드라마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자신의 사랑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생팬’인데요. 최근 세븐틴 멤버 호시가 사생팬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

2023-11-10 16:02
'세븐틴' 호시, 라방 중 사생팬 전화에 분노…"반응하기도 짜증, 고소할 수 있어"

‘세븐틴’ 호시가 사생팬에게 따끔한 경고를 날렸다. 9일 호시는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사생팬에게 “반응해주는 것도 짜증 난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날 호시는 팬들과 소통하던 중 계속해서 걸려오는 사생팬의 전화에 “전화하면 라이브 안 한다. 전화하지 마라”라고 경고했다. 이어 호시는 “반응해주기도 짜증 난다. 발

2023-11-09 23:15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사업하면서 문제가

2023-10-30 11:17
라이브커머스 부당약관 시정…입점사 귀책사유 있을때만 배상 책임

상품 배송 과정에서 하자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입점 사업자(판매사)에 배상 책임을 부과했던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사에 귀책사유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판매자의 영상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라이브커머스와 상관없는 서비스로 활용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

2023-10-09 12:00
수술실 CCTV 의무화 불만 여전…의료현장 ‘혼란’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

2023-09-26 17:17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병원 내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가 이달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사단체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수수술 CCTV 설치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

2023-09-20 05:00
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에 인권위 “교육부 대처 미흡”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성희롱성 답변이 나왔는데도 당국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원들은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 표현이 담긴 답변이 있었으나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방관했다

2023-09-18 16:04
영화 '치악산' 상영 법정 공방…"브랜드 훼손" vs "추상적 주장"

윤균상 주연의 영화 '치악산'의 상영을 둘러싸고 강원도 원주시와 영화 제작사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원주시 측은 "원주 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볼

2023-09-08 12:54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상사 비위 제보 후 권고사직, 대기발령 처분받은 직원회사 측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것 아냐"법원 "사측 행위, 건전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석연치 않은 이유로 9개월간 자택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한 물류회사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2023-09-06 11:35
이동관, '분당 흉기난동' 방송사고 YTN 임직원 형사고소…3억원 손배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난동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YTN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1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가 지난 10일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후보자의 사진을 10여

2023-08-16 21:24
“공익적 동기”…‘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을 틀며 비방 집회를 연 친문 성향 단체 간부들이 2심에 형량이 줄었다. 비방 행위라도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용납할 수 있는 범위인 경우 무죄라는 것이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3-05-31 08:52
강지섭, JMS 탈교 선언→두 달만 SNS 복귀

배우 강지섭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탈교 선언 이후 두 달 만에 근황을 공개했다. 29일 강지섭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진짜 여름이다...쩜쩜쩜 압수 금지”라고 적었다. 사진 속 강지섭은 검은색 옷을 입고 무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통해 JMS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 행위가 재조명된 가운데

2023-05-30 13:03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2023-05-27 08:00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서 계속 본다…법원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제기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비용 역시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2023-05-24 23:00
국민의힘, 네이버·카카오 제평위 잠정 중단에 “언 발에 오줌 누기”

국민의힘은 22일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담당하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잠정 운영 중단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반응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제평위를 둘러싸고 줄 세우기 논란은 물론 포털 뉴스 배열의 편향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며 “이제 와서 내세운 대책이 고

2023-05-22 21:51
‘지명수배 포스터’ 손해배상 소송 문준용, 2심도 일부 승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지칭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7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12일 1심과 같이 정 전 대변인이 문씨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건 관련 포스터와

2023-05-17 10:35
‘가짜미투’ 주장 박진성 시인, 항소심서 배상액 3300만 원으로 3배 늘어

박진성 시인이 옛 강습생으로부터 가짜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가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됐다. 청주지법 제2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옛 강습생 A씨가 박진성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박씨는 A씨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가 성희롱과 허위 사실 적시에

2023-05-10 20:22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김종현 대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와

2023-04-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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