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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한 전처가 키우는 자녀가 사고 치면 책임은 어디까지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한 전처가 키우는 자녀가 사고 치면 책임은 어디까지
    이 소송에서 A 씨는 '이혼한 이후 자녀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으므로 C 씨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에게도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봤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민법 제913조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2022-08-22 17:18
  • 김미화, 전남편 명예훼손으로 고소…“혼외자 주장 사실 아냐”
    김미화, 전남편 명예훼손으로 고소…“혼외자 주장 사실 아냐”
    김미화는 2004년 A 씨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협의 이혼했다. 하지만 A 씨는 2018년 김미화가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는 등의 언급으로 사실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김미화를 상대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김미화 역시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두 소송 모두 ‘명예훼손에...
    2022-08-17 17:44
  •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이혼소송을 위해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한데, 반드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만한 대화 내역 등의 존재로도 부정행위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A: 모텔에 출입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통화녹음 등이 부정행위 입증에 도움이...
    2022-08-14 06:00
  • [랜선핫이슈] 물난리 난 청주 아파트·레모네이드로 남편 독살 시도한 아내·하늘로 간 프랑스 센강 벨루가
    [랜선핫이슈] 물난리 난 청주 아파트·레모네이드로 남편 독살 시도한 아내·하늘로 간 프랑스 센강 벨루가
    또 그는 “아내와 장모는 나와 두 아이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에밀리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단독 양육권 요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법원에 보석금 3만 달러(약 3930만 원)를 내고 풀려났습니다. 또 에밀리 측은 독살 시도와 가정학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에밀리의 변호사는 “첸이 필사적으로 이혼에 성공하기 위해...
    2022-08-11 10:01
  • ‘우영우’ 로또 당첨 사연 실화였다…이혼 요구한 남편, 뺑소니 사고로 사망
    ‘우영우’ 로또 당첨 사연 실화였다…이혼 요구한 남편, 뺑소니 사고로 사망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결정했고, 신일수는 아내에게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다. 로또 당첨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2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 신일수는 자신의 몫으로 15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신일수는 이 돈을 신탁으로 묶은 후 아내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아내는 당첨금 절반인 8억 원을...
    2022-08-04 15:18
  • 골프 접대 재판관 “접대는 받았지만 재판 얘기 안 했다”
    골프 접대 재판관 “접대는 받았지만 재판 얘기 안 했다”
    당시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던 B 씨는 이 자리에서 이 재판관과 C 변호사에게 재산 분할 등에 관해 물었고, 이후 C 변호사가 B 씨의 이혼 소송 변호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재판관은 “이혼 소송 이야기가 나와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잘 대응해야 할 사건 같다’고만 했다”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었고, 이후...
    2022-08-04 09:34
  • [이슈크래커] CEO 도덕성과 능력은 별개?…문제적 남자 머스크
    [이슈크래커] CEO 도덕성과 능력은 별개?…문제적 남자 머스크
    브린은 올해 1월 아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고등법원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브린은 ‘타협할 수 없는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별거했다고 합니다. 불륜이 이혼의 계기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머스크와 브린의 관계는 어긋난 상황입니다. 머스크와 브린은 잘...
    2022-07-26 15:46
  • 고교생과 부적절 관계 맺은 여교사…‘여성질환’ 의심한 남편이 신고
    고교생과 부적절 관계 맺은 여교사…‘여성질환’ 의심한 남편이 신고
    그러나 시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거쳐 A 씨가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기간제 교사인 A 씨는 학생부 기록을 직접 입력하지 않으며 B 군의 수행평가 성적이 저조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B 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교사 A 씨와 남편 C 씨는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7-26 14:27
  • 일론 머스크, 구글 창업자 아내와 불륜…작년 12월 초 발생
    일론 머스크, 구글 창업자 아내와 불륜…작년 12월 초 발생
    브린이 올해 1월 아내 니콜 섀너핸과의 이혼 소송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브린은 "타협할 수 없는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 소송은 브린이 머스크와 아내의 짧은 만남에 대해 알게 된 지 몇 주 뒤에 제출됐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이 WSJ에 밝혔다. 머스크와 섀너핸의 불륜은 브린 부부가...
    2022-07-25 06:14
  • "이혼하기 싫다"며 이혼 거부…대법 "언행ㆍ태도 종합해 판단해야"
    "이혼하기 싫다"며 이혼 거부…대법 "언행ㆍ태도 종합해 판단해야"
    이를 극복하지 못한 A 씨는 2016년 5월 집을 나가 B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A 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소송 이후로도 이들은 별거를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A 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B 씨와 자녀가 사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금 채무를 갚았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2022-07-13 06:00
  • 고세원 전 여자친구 추가폭로...“영상 유출되면 이민 가야 한다고 해”
    고세원 전 여자친구 추가폭로...“영상 유출되면 이민 가야 한다고 해”
    또한, “고 씨가 연락을 끊고 난 후 4개월간 영상을 삭제한 것을 확인시켜달라고 했지만, 다시 연락됐을 때 고 씨는 저로 인해 일을 못 해 손해가 막심하다면 본인 변호사랑 얘기가 끝나고, 주변 지인들의 도움까지 받아 어떠한 선처와 합의 없이 저에게 형사 민사소송까지 건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고 씨의 어머니가 자신을 ‘꽃뱀’ 취급하는 등 폭언을...
    2022-07-05 15:50
  • 3선 국회의원, 이혼 소송 중 아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3선 국회의원, 이혼 소송 중 아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경기도 지역에서 3선을 역임한 전직 국회의원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2일 오후 2시 50분께 전직 국회의원 A(63) 씨가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머리와 어깨를 붙잡고 강하게 흔드는 등 폭행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부부의 진술을 듣고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2022-07-04 09:28
  • 조민아, “파경 사유는 민감한 문제”…결혼 2년 만에 이혼 절차
    조민아, “파경 사유는 민감한 문제”…결혼 2년 만에 이혼 절차
    29일 조민아 법률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로플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조민아 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위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조민아는 지난 2020년 6세 연상의 피트니스 센터 CEO와 혼인신고로 법적 부부가 된 뒤 지난해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또한 그해 6월 아들 얻었다. 하지만 최근 조민아는...
    2022-06-29 21:30
  • ‘돌싱글즈3’ 최초 ‘마성남’ 탄생…한정민 “호감 1위는 전다빈, 2위는 없어”
    ‘돌싱글즈3’ 최초 ‘마성남’ 탄생…한정민 “호감 1위는 전다빈, 2위는 없어”
    조예영과 최동환, 변혜진은 소송 이혼을 했다고 털어놓으며 서로의 아픔에 공감했다. 특히 변혜진은 “소송하는 기간에도 (전 남편과) 같이 있었다”고 밝혔고, 최동환은 “정신적으로 많이 지쳤겠다”고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다. 이어 ‘돌싱 빌리지’로 향하는 돌싱남녀의 차 안에서 본격적인 탐색전이 시작됐다. 이들은 “남자분들의 연령층이 어려 보인다”...
    2022-06-27 10:49
  • 조승우, 이혼 전문 변호사로 변신…JTBC ‘신성한 이혼’ 출연 확정
    조승우, 이혼 전문 변호사로 변신…JTBC ‘신성한 이혼’ 출연 확정
    그중에서도 이혼 소송에 특화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된 데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고 전해져 궁금증을 자아낸다. 클래식을 다루는 예술가에서 트로트에 심취한 ‘깡다구’ 센 변호사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될 신성한 변호사가 의뢰인들의 기구한 속사정을 풀고 진실에 다가설 방법에 귀추가 주목된다. ‘신성한 이혼’은 동명의 인기 웹툰 원작을 바탕으로 한다....
    2022-06-17 14:45
  • ‘유방암 투병’ 서정희, 가슴 절제 수술 후 항암 치료 중…“지금 머리는 가발”
    ‘유방암 투병’ 서정희, 가슴 절제 수술 후 항암 치료 중…“지금 머리는 가발”
    1982년 19세의 나이로 방송인 서세원과 결혼해 두 자녀를 두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결혼 32년 만에 이혼했다. 당시 서정희가 서세원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서세원은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2-06-05 12:33
  • 조니 뎁, 전처 앰버 허드에 승소…“인생 돌려받았다”
    조니 뎁, 전처 앰버 허드에 승소…“인생 돌려받았다”
    조니 뎁이 전처 앰버 허드와 이혼 전 가정 폭력 문제를 둘러싼 명예훼손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평결을 받아냈다. 외신에 따르면 미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법원의 배심원단은 이날 허드가 2018년 언론에 낸 기고문 중 3곳에서 뎁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1500만 달러(187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1000만 달러의 배상액과 500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액을 합친 금액이다....
    2022-06-02 06:51
  • 한부모가족, 40대 엄마와 중학생 이상 자녀로 구성…'양육교육비' 가장 부담
    한부모가족, 40대 엄마와 중학생 이상 자녀로 구성…'양육교육비' 가장 부담
    우리나라 한부모가구는 이혼한 40대 엄마와 중학생 이상 자녀로 구성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부모가구가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은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로 조사됐다. 23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발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평균연령은 43.6세였다. 40대가 60.7%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2022-05-23 06:00
  • 앰버 허드 “조니 뎁, 신혼여행에서 목 졸라…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
    앰버 허드 “조니 뎁, 신혼여행에서 목 졸라…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
    한편 뎁과 허드는 2009년 영화 ‘럼 다이어리’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 2015년 2월 결혼했으나 2016년 8월 합의 이혼했다. 이후 허드는 2018년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정인을 명시하진 않았으나 뎁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하다며 5만 달러(한화 약 613억 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허드는 뎁을 상대로 1억 달러(한화...
    2022-05-17 14:49
  • 미성년 자녀 범죄…대법, ‘이혼’ 부모 감독 책임 “원칙적으로 없다”
    미성년 자녀 범죄…대법, ‘이혼’ 부모 감독 책임 “원칙적으로 없다”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가해자인 C 씨의 책임을 60%, 부모의 책임을 10%로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C 씨와 양육자인 D 씨는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에서는 친권이 없고 C 씨를 양육하지 않은 B 씨에게도 미성년자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B 씨는 자녀 C 씨가 만 2세였을 때 D 씨와 협의이혼했고...
    2022-04-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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